‘00기업 연말 보너스 200% 지급’. 연말이면 신문에 등장하는 기사를 보며 직장인들은 희비가 갈린다. 기업이 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직원들의 수고를 격려하기 위해(44.4%), 올해 목표 실적을 달성해서 (40%)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교과부가 올해 6월 전국의 모든 학교에 학교보너스를 지급한다. 학교보너스를 지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체제를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체 성과급 예산의 10%를 학교성과급으로 지급하고 내년엔 3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직장인들과 달리 학교현장에선 대부분 학교장들부터 보너스에 반발하고 있다. 왜 그럴까? 우선 성과를 계량화할 수 없는 교육활동에 기업의 실적주의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경쟁을 통한 질 향상, 성과 거양이라는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히려는 데 대한 거부감이다. 공교육 위기의 많은 부분이 교육여건과 제도, 정책 오류에 기인함에도 그 책임을 교원들과 단위학교에 물으려는 데 대한 반감이다. 개인성과급이 교과부 스스로 판단하듯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체제를 유도하는 데 실패했음에도 설상가상 학교단위 연대책임제까지 도입하는 데 대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 교원양성 선도 사범대학'으로 8개 대학을 선정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2010년 양성기관 평가결과에서 우수(A) 평가를 받은 사범대들로 각 대학이 제출한 선도 분야(국제화 역량강화, 교육실습 강화, 자율과제 등) 계획서 등을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심사해 지원예산 규모를 결정했다. 대학별 지원금은 이화여대가 2억원, 고려대 1억4000만원, 공주대 1억2000만원, 대구대·동국대·성신여대·중앙대·충남대가 각각 1억원씩이다. 이화여대는 미네소타대학과 4+1 복수학위 과정을 통해 수학, 과학과목 중심으로 미네소타주 교사자격 취득과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모바일 앱 교육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설, 운영할 예정이다. 동국대는 3학년 1학기~4학년 1학기에 이르기까지 예비교원을 위한 ‘교육실습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4년간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2012∼2014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입시에 찌든 고교생들은 하루 6시간도 자지 않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전국 747개 초·중·고교 학생 18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학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초등학생3.95%, 중학생10.65%, 고교생 44.63%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량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여고생(49.01%)이 남고생(39.09%)보다 훨씬 잠이 부족했고, 학년별로는 역시 고3생(53.53%)이 고2(40.47%), 고1(37.05%)에 비해 월등히 수면량이 적었다. 고교생들은 운동량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 운동량(주3회 이상 격렬한 운동) 실천율’이 초등생은 45.79%로 비교적 높은 반면, 중학생은 27.62%, 고교생은 18.7%로 급격히 떨어졌다. 특히 여고생의 경우는 단 8.63%만이 권장 운동량을 실천했다. 대신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즐기는 고교생 비율은 남학생 28.75%, 여학생 21.59%로 조사됐다. 운동보다는 게임으로 공부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의 비만율을 매년 증가하고 있다.지
학교성과금 시도 자율지표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인천의 교육지원청들이 교원평가 결과를 활용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교원평가를 보수,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선에서 도입하기로 한 큰 틀의 ‘합의’를 깨는 것이어서 그 여파가 주목된다. 초·중학교의 자율지표를 교육지원청 별로 정하도록 한 인천에서는 유독 교육지원청들이 교원평가 중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지표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에서도 유일하다. 강화지원청은 ▲교원1인당 직무연수 이수시간 ▲기초학력 미달비율 ▲무단결석률과 함께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초·중학교 평가에서 반영하기로 했다. 동부와 북부교육지원청도 초등교에서 학부모 만족도 점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또 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교에서 만족도를 반영했다. 이에 대해 지원청 담당자들은 “학교마다 다른 여건, 특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시 자료인 학부모 만족도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시해 준 지표 예시자료에도 만족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만족도 조사 점수를 성과금에 반영하는 것은 ‘인사·보수에 연계하지 않고 전문성 신장에 활용’한다는 교원평가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올
한국교총은 7일 설동근 교과부 차관과 긴급 정책간담을 갖고 “주5일 수업제를 내년 3월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월 교총과 체결한 교섭·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 주5일 수업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한 교과부가 도입 일정을 순연하지 못하도록 쐬기를 박기 위해서다. 실제로 교과부는 최근까지도 여건 미흡, 학부모 정서 등을 이유로 조기 도입에 난색을 표했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정부의 돌봄교실 확충 등 여건이 무르익었고, 설문 결과 80% 이상의 학생, 학부모가 주5일 수업을 원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로, 그리고 가족동행의 교육기회를 되돌려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올 첫 도입되는 학교성과금에 대해서도 “교과부의 공통지표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지표는 성과 위주, 결과 위주에 매몰돼 있고, 일부 지표는 매우 부적합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처음 실시되는 제도를 효과검증도 하지 않고 무조건 내년에 3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장의 여론과 특수성을 감안해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도 처우개선 예산 심의와 관련해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획기적인 예산반영이
한양대 이영 교수팀이 9일 발표한 ‘장래 학생수 추정과 교원 수급정책 방향’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에 따라 교원정원의 증원·감원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 공동화, 탈농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시도마다 학령인구가 급증하거나 격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시도마다 정원 사정 천차만별 실제로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 목표치(교원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도달 기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0년까지 초등 1만 3179명, 중등 1만 1439명 등 24600여명을 증원해야 한다. 광주도 초·중등을 합해 2333명, 경남은 1690명, 대전은 1671명, 충남은 1467명을 더 뽑아야 한다. 반면 교원1인당 학생수를 낮춰도 학생수가 더 급격히 줄어드는 시도는 교원 정원이 감축돼야 할 형편이다. 부산이 271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2486명, 전남 2984명, 강원 1634명, 전북 1361명, 서울도 1042명의 정원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전남 등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복식학급, 순회교사 확대 등이 아니면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에 인위적으로 맞출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됐다.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평균 도달 위해 초등 1만 5878명, 중등 6450명 늘려야 수석교사, 교과교실 확대에 활용해야 효과 OECD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의 교원1인당 학생수를 ‘중간’ 수준으로라도 끌어올리려면 2020년까지 2만 2000여명의 초중등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교과부 의뢰로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연구’를 진행 중인 이영 한양대 교수팀은 9일 한국장학재단에서 열린 중간 연구발표 세미나에서 “2008년 OECD 평균이 초등 16.4명, 중등 13.6명인데 반해 우리는 2011년 현재 초등 22.10명, 중등 19.27명으로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59개국 중 각각 51위, 5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 후진성은 저출산 추세를 감안해도 상당기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에 따르면 2011년 공립 초등생 수는 308만 1795명에서 2020년 254만 7351명으로 줄고, 같은 기간 공립 중등 학생 수는 261만 6608명에서 193만 4108명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부터 읽기·듣기뿐만 아니라 말하기·쓰기 평가가 모두 포함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시행된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 교육이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효과적인 영어 교육을 위해 국가가 주도하고 구체적 실천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도 기대가 된다. 문제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국어교육에 대한 정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영어 교육 투자에 적극적이다. 교과부 산하의 인재정책실에는 영어 교육을 전담하는 영어교육정책과가 편제되어 있다. 지역교육청의 영어 교육에 대한 편중 예산은 여러 번 문제가 되기도 했다. 영어 교육은 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영어 교육 못지않게 국어교육도 인재를 만드는데 중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우리는 말로 글로 생각을 표현한다. 말과 글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관념과 생각이 부정확하다는 의미이다.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은 삶의 모든 면이 우수하다 뜻이다. 일반적으로 국어 공부는 특별히 안 해도 학습의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글을 깨우치고 책만 읽을 줄 알면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기사를 통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교사가 부족해져 퇴임 교원들이 대체하고 있는 미야기현의 상황을 전했다. 3월 11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교사 기근을 겪고 있는 미야기현에서는 퇴직 교원을 시간제 교원으로 고용해 ‘긴급 학교 지원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자들은 임시 직원으로 피해 아동·학생의 마음을 보듬고 현장에 여러 조언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원자가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야기현 내에는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나 전입생이 많아 학교 업무가 폭주 상태다. 이에 미야기현에서는 지난 5월 퇴직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60여명을 선발했으나 실제 임용된 교원은 43명에 불과했다. 일부 교사들은 재해로 인해 경황이 없거나 체력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미야기현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퇴임 교원 전원이 수락했다 해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원 시 자택 근처 학교로의 배치하는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협력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니치 시코다 미야기현 교육위원회 부참사관은 “무료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간제 교원들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업무 중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도 있어 퇴임
지난 6월 3일 한국교육의원협의회가 지방교육자치 자동일몰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면서 지방교육자치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교육자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명제이다. 교육자치가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차원에서 볼 때 지방교육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교육의 자주성 의미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헌법재판소는 ‘교육이 정치권력이나 기타의 간섭 없이 그 전문성과 특수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조직·운영·실시돼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의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 자주성의 차원에서 보면 교육자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명확해져야 하고, 동시에 단위학교의 자치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법령상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유·초·중등학교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어 충돌할 수밖에 없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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