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동료교사 등 3명의 교사를 폭행한 교권사건에 대해 관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이 원주경찰서에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원주지청이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의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원주지청(진동균 검사)은 지난달 25일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이 공동으로 제출한) 진정서의 취지를 반영해 (원주경찰서) 재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도록 관할 경찰에 재지휘했다”고 진정사건 처분 결과를 한국교총에 통지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2일 이후 ‘교권 119 위원’ 등과 함께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9~10월에 거쳐 강원도교육청, 원주경찰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 및 담당 검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보강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교총은 진정서에서 “이번 사건은 교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가늠케 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해당 학부모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하고, 학생들 앞에서 욕설·폭언·폭행을 당한 피해교사들은 정당방위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교대 등 5개 교대의 학군단이 폐지된다. 국방부는 1일 “폐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육군 109개 학군단 중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5개 대학의 학군단을 폐지키로 확정했다”며 “대체 후보생은 6개 대학에 학군단을 신설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학군단 폐지가 결정된 대학은 서울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광주교대·진주교대다. 모두 육군 학군단 모집대학으로 후보생 지원계획, 재학생 관심도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대학의 학군단은 올해 선발된 1학년 후보생이 졸업해 임관할 때까지만 운영된다. 대신 6개 대학엔 학군단이 신설된다. 육군 학군단은 경남과학기술대·경동대·광주대·남서울대·우송대, 공군 학군단은 충주대에 들어선다. 국방부는 학군단 신설 대학에 다음 달 중 설치인가를 줄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학군 후보생을 선발할 수 있다. 추가 선발된 6개 대학을 포함, 전국 학군단 설치대학은 육군 109개, 공군 3개, 해군 4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을 선발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학군단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운영이 부실한 대학은 평가기준에 따라 폐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교수법의 권위자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사진 위)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로 유명한 민혜리 서울대 교수가 한국교총, 한국교육학술원(KERIS)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수업 UP 프로젝트’를 위해 나선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12일 오전 11시 30분 대전 교통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수업 UP 프로젝트 멘토-멘티 2차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조벽 교수는 ‘명강의 know-how know-why’, 민혜리 교수는 ‘강의컨설팅 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강 외에도 멘티 대표 전우열 홍천초 교사, 멘토 대표 임성숙 영덕중 수석교사가 멘토-멘티 수업 컨설팅 사례를 발표한다. 교사들의 자발적인 수업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수업 UP 프로젝트’는 수석교사로 이루어진 멘토 교사 20명과 멘티 교사 10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급, 과목을 고려한 멘토 1명과 5명의 멘티가 연결돼 수업 전반에 대한 고민을 터놓고 상의하고, 4개월간 수업동영상을 통해 온라인 컨설팅을 받는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 교사는 싸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역 교육계에서는 교권붕괴의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교육청의 대응을 주목하고 있다. 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광주 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A(14)양과 여교사 B(31)씨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양과 B교사가 서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한때 험악한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장면은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혔다. 싸움은 옆 교실 등에 있던 동료교사들이 나와 뜯어말려 끝났다. 사건의 발단은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휴대전화 영상을 보는 등 수업태도가 불량했던 A양을 B교사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B교사는 몇 차례 상담실로 불렀으나 오지 않은 A양을 이날 복도에서 마주치자 근처 교실로 데려갔다. B교사가 수업하던 교실에서 훈계를 받던 A양은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간 뒤 제지하던 교사와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이 학교 교장은 이에 대해 "훈계를 받는 태도가 불량한 데 대해 B교사가 화를 참지 못해 다소 지나친 말을 했으며 이에
올해 2회째를 맞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여전히 학교 현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원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직무연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평가로 동료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평가가 아직은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평가에 참여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교원 간의 동료 평가도 제대로 정착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평가 전면 재편을 요구하는 학부모ㆍ교사 2만2천493명의 선언문을 교과부에 전달하고 지부별로 취합한 교원평가 파행 사례를 공개했다. 전교조 임정훈 대변인은 "학교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컴퓨터실에 모아놓고 교원평가를 하게 하거나 가정통신문, 문자, 전화로 학부모 참여를 독려하게 하는 등 교사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사례를 보면 인천의 A학교는 "교원평가 학부모 참여율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되고, 시도교육청별 차등 예산이 지급된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고 참여를 하면 학부모 확인 사인을 해서 학교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전교조는 교원평가가
서울시교육청과 행복한학부모재단(이사장 홍승용)은 11월 한달간 '학교란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든 EBS제작팀 PD, 사회명사 등을 초청해 강연을 듣는 `퇴근 후 열리는 아버지 참여마당'과 `찾아가는 학부모 열린마당'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아버지 참여마당은 염광고, 서교초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학부모 열린마당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에 전일중, 행현초교에서 열린다.
광주시가 1일 성폭력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의 해당 복지법인에 대한 허가 취소 사전 통보를 하면서 취소 사유를 공개했다. 광주시는 취소 사유서를 통해 "광산구청이 인화원을 폐쇄했고, 시교육청이 인화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위탁 지정을 취소한 상태에서 해당 법인인 우석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장애인의 재활과 거주 및 교육기능이 상실됐고, 특히 인화원에 거주한 57명이 전원 전원 조치된 만큼 법인의 존립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한 ▲법인의 회계부정 ▲보조금 편법·위법 지출 ▲이사권한 남용 ▲(이사장)가족 중심의 이사 운영 등의 여러 가지 법인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법인은 장애인의 인간적 생활 권리를 보장할 수 없고, 공익적 기능도 상실했다"며 "법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법인 허가 취소 사유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인 측은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소송 제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어 광주시의 법인 허가 취소 사유가 법적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우석의 한 이사는 최근 "광주시의 조치가 납득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으면 법원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대학 등록금 본감사에 대해 연세대가 1일 "헌법이 보장한 사립대 운영의 자율권과 대학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987년 개정 헌법은 대학의 자율성을 기본권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 근거가 된 감사원법과 이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행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은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구ㆍ교육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는 대학이 국책 연구비나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에 국한해야 하며 사립대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감사를 진행했으므로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8월부터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인력 399명을 투입해 등록금 본감사를 진행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 다수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달 초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독도는 우리땅!!" "독도야 사랑해~" "독도의 하늘과 바다와 땅은 오롯이 우리의 것, 도란도란 정답게 살아온 우리의 터전, 야생화 향기 가득한 그곳은 대한민국의 독도라네…." 25일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독도학회, 한국청소년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 2011 독도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선포한 날을 기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영화관을 가득 메운 200여명의 학생과 교육자, 가족,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은 한마음으로 독도가 우리땅임을 다시 한 번 소리치며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 기념식은 지난해보다 다채롭고 풍성했다. 문화의 꽃인 영화관에서 독도 고(古)지도 전시와 도예작품 기증, 다큐멘터리 상영, 독도 아리랑 공연, 그리고 독도 퍼포먼스까지 재미와 문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즐거운 날이었다. 특히, 이 날 독도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차원에서 ‘크루즈 독도 역사교육 수학여행'을 추진하겠다고 한 한국교총의 발표는 금방이라도 독도로 달려가고 싶은, 그래서 독도가 손에 닿을 것 같은 충동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신선하다 못해 하나의
10월 26일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인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다.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박원순 시장에게 축하를 보낸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임에도 선거 과정과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기성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민심은 여당의 패배와 제1야당이 수도 서울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언제든 국민으로부터 냉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정치권에 준 것이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왜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지 못했는지, 제1야당인 민주당도 왜 후보를 내지 못했는지 진심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정파적 이해득실에 따라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50만 교육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교육계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수도 서울 교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길 바란다. 서울행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무엇보다 시설환경 등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이루어내고, 서울교육감이 궐위중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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