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학교 앞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부모가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에게 2억2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는) 2천여명이 넘는 학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교사 1명과 학부모 1명만 등교 시간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해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경기도는 학교 교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학생이 많을 때는 횡단보도나 인도를 벗어나 도로 위로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에 대비해 적절히 교통지도를 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학부모가 해당 통학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모(38)씨 부부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등교하던 아들(당시 8세)이 통학버스에 치여 숨지자 경기도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각각 2억7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방부가 서울·광주·부산·대구·진주 교대의 학군단 설치인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해당 5개 교대 총장단과 한국교총은 18일 국방부장관에게 취소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5개 교대 총장단과 한국교총은 건의서에서 “초등학생들의 바른 국가의식 고취 강화를 위해 가능하면 많은 장교 출신 교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대 학군단 유지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재논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기회를 줄 것”를 요청했다. 총장단은 또 교대 학군단 활성화를 위해 교대 신입생 선발시 학군단 희망 신입생 별도 모집 등 다양한 방안과 행․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지난 12일 국방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장교 출신 초등교사의 교육적 필요성과 교대 학군단 운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5개 교대에 대한 학군단 폐지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최근 국방부는 후보생 확보 수준, 임관성적 순위, 연례 학군단 운영실태 등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5개 교대에 대해 학군단 설치인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중심이 돼 만든 전국국어교사모임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조 의원은 23일 "국어교사모임이 사단법인 인가를 신청할 때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정관과 달리 나라말이라는 출판사를 설립·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및 영리추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모임이 출판사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을 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 부분도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낸 진정서에서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앞서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 명단을 법원의 공개금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3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11년 하반기 직장 내 학부모, 교직원 대상 성교육 실시 서림초등학교(교장 이병노)는 11월 21일(월) 15시부터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엄소일 소장을 초빙하여 교직원 41명과 학교운영위원 등 학부모 20명이 함께한 가운데 과학실에서 2시간 동안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의 주 내용은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현장에서 아동 및 장애아동에게 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게 하고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능력 함양을 위한 지도방법이었다. 이 교장의 강사 소개에 이어 준비되어진 화상 자료와 함께 사례를 통한 장애인 성폭력 예방 관련내용에서는 '도가니법' 개정안과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및 예방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의 강의와 함께 아동대상범죄 및 성폭력 범죄 현황에 대한 내용이 사례 중심으로 전개됐다. 이날 성교육을 주관한 이 교장은 “잊을만하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항 능력이 부족한 아동 및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외부강사를 초빙 성교육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며 일선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출강해 준 엄소일 소장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21일사우디아라비아의 교사와 학생 10여명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다. 전국에 아랍어과가 있는 고등학교는 우리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 부산을 방문하고 이어 울산을 방문하면서 오전에 우리학교를 방문하게 된 것이다. 우리학교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한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우리 학생들을 비롯한 한국의 학생들이 어학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도 통역을 맡으신 분이 한국의 젊은 여성분이셨다. 아주 유창하게 통역을 잘 하셨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한국 사람이 아랍어로 통역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우리학교 선생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우리 학생들은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가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있다. 이제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기에 세계의 언어를 할 줄 모르면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젊은이들, 특히 수험생들은 많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어학에 대한 시간 투자가 많아야 될 것 같다.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제2, 3의 외국어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적어도 석 달 이상은 남아 있다. 이 많은 시
금당초(교장 김한석)에서는 11월월 15일, 16일 교내 과학실에서 ‘내 자녀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마술’이라는 주제로 안중현 선생님을 초청해 저녁돌봄 참여 학생, 학부모회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스마트폰, TV 등 다양한 매체의 자극적이고 화려한 영상물은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좋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더구나 이러한 자극적인 매체에 의존하게 되는 중독 현상은 학습에 집중할 수 없게하여 학습능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교육 마술 연수는 학생들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 본교 학부모회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학부모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내 자녀의 집중력을 높힐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 내부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연수에 참석한 곽은혜 어린이는 "동전이 눈앞에서 사라지거나 나타나고 짧았던 바나나가 길어지는 것이 신기했다."며 매우 즐거워 하였다. 또한 "마슬을 할 때 어디에서 속임수 가 일어나는지 쳐다볼 때는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다"며 자신이 집중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금당초 김한석 교장은 "'내 자녀 집중력 향상을 위한 교육 마술' 과 같은 연수를 통해 학생들이 자극적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22일 "교권 없이 교육은 없다"며 담당 부서에 명백한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9시 학부모의 항의를 받는 과정에 뇌출혈로 쓰려져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성남 A초등학교 교사 김모(55.여)씨를 위로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에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김 교사 사건이 대표적인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변호사 선임을 비롯한 법률적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교사는 지난 3일 학교를 찾아온 한 학부모로부터 "교사들이 생활지도 과정에서 아들을 따돌리고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9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다.
22일 열린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 김명호 도의원과 추재천 도의원이 엇갈린 주장을 펼쳤다. 김명호 도의원(안동)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중 8개 지역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내년엔 강원도가 유치원과 초교에 무상급식을, 전북은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등 무상급식은 대세가 됐다"며 "경북에서도 초교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첫날 초교 전면 무상급식을 단행해 복지정책 논의에 충격파를 던졌다"면서 "머잖아 경북에도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주장이 넘칠 것이고 떼밀려서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 복지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추재천 도의원(교육3)은 "도내 전체 초ㆍ중ㆍ고생 34만7천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경우 연간 1천억원이 소요된다"며 "경북도교육청 한해 예산 3조원 중 가용예산이 3천300억원인데 3분의 1을 급식에 쓴다면 재정운용에 무리가 따른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도교육청은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더라도 자치단체와 협의해 시행하는게 마땅하다"면서 "도교육감과 도지사가 교
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은 22일 "광주지역에 유휴교실이 초등학교 108개실, 중등학교 40개실, 고등학교 32개실 등 총 180개실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 유휴교실이 방치되면서 학생들 간 폭력사고 현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시 교육청은 이들 유휴교실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다"며 "이들 유휴교실을 리모델링해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 불편이 많으니 고등학교를 세워달라", "통학구역 조정해 달라"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설립을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주민은 통학구역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2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중구 태평동과 유천동 주민들은 최근 교육청에 고교 신설을 위한 민원을 제기했다. 학교설립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고교신설을 위한 주민서명운동도 받고 있다. 서구 도안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최근 입주민 편의를 위해 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유성구의회 의원들은 어은동 초ㆍ중학생들이 다닐 고등학교가 멀리 있다며 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교육청에 제출했다. 구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역에 일반고가 없어 학생과 학부모가 통학에 따른 시간과 교통비 부담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은동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서구 월평동 누리아파트 주민들은 초등학교 통학구역이 갈마초등학교로 돼 있어 아이들이 육교 등으로 큰길을 가로질러 다니면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인근 성룡초등학교로 조정해 달라는 민원을 냈다. 교육청은 민원을 검토한 결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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