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사용하는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이 음란 동영상, 도박, 게임 등의 유해 사이트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서울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 및 학교에서 사용하는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의 차단율은 1%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 서울교육청이 서울지역 학교 한 곳의 컴퓨터를 통해 299개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접속해 본 결과 이중 1%인 4개 사이트만 접속이 차단됐다. 성인 채팅 3곳과 도박 사이트 1곳만 차단했을 뿐 성인 블로그, 성인 카페, 성인 사이트, 폭력 등 295개 사이트는 전혀 차단이 안됐다. USB 메모리나 CD를 이용한 음란 동영상과 게임 차단도 불가능했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과 관내 학교는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유해 사이트로 저장된 사이트의 수가 적어 차단하지 못하는 사이트가 많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올해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로 제공한 2천31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의 약 85%가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생들이 유해 사이트에 무방비하게 노출
경기도 성남시가 중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제181회 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무상급식을 중학교 2학년과 5세 이상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고, 무상 교복(교복 구입비)을 중학교 입학생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시는 중학교 전체 신입생 1만1천500명의 교복 구입 지원비 34억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아 예산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시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내용의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문화복지원회에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다수 의견이 나오면서 지난달 12일 부결됐다. 이번 예산안 편성은 조례에 근거를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 교복은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성남평화연대와 성남환경운동연합 등 성남지역 시민단체는 지난달 20일 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 교복 지원 조
울산시교육청은 내년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될 수석교사를 선발한 결과 44명 모집에 56명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 운영을 포함해 수석교사제가 시행된 지난 2008년 이후 수석교사가 정원을 초과해 지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월 법제화가 되면서 수석교사의 신분이 보장되고 처우가 개선된 때문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수석교사 모집 결과 유치원 2명, 초등학교 21명, 중ㆍ고교 21명 등 44명 모집에 유치원 2명, 초등학교 22명, 중ㆍ고교 32명 등 모두 56명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서류 전형을 거쳐 다음 달 15일 수석교사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울산에서는 수석교사가 2008년 10명, 2009년 16명, 지난해 31명이 선발됐으나 모집 정원에 항상 미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제가 법제화된 이후 많은 교사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용되면 학교 수업의 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98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 제도는 30년 만인 지난 6월 여야 합의로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선발된 수석교사는 내년부터 임기 4년으로 연간 480만원의 연구활동
학생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넌 할 수 있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초ㆍ중ㆍ고등학생(726명)과 교직원(220명), 학부모(137명) 등 1천83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언어문화 설문조사'에서 50.2%(544명)이 이같이 응답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너 성격 참 좋다！' 18.8%(204명), '○○야！ 사랑해！'11.3%(122명), '○○야！ 고마워！' 9.9%(107명), '오늘은 기분이 좋으네' 9.8%(106명) 순으로 집계됐다. '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냐！'가 33.9%로 많았으며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26.8%, '넌 어쩜 그러냐' 21.0%,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해라！' 12.7%, '옷이 그게 뭐냐' 5.6%로 조사됐다. '교사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선생님, 수업 완전 재미있어요' 43.8%, '선생님, 고맙습니다' 29.4%, '선생님, 사랑해요' 14.4% 등이었으며 '가장 듣기 싫어 하는 말은' '아∼ 정말 짜증나！' 37.8%, '옆반은 ○○해 주셨는데, 선생님은 왜 안해주세요' 26.4%, '수업이 너무 지루해요' 23.4% 등으로 대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교육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39% 늘리는 등 내년 전체 예산을 올해보다 4.4%(1천15억원) 증가한 2조4천46억원으로 잠정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교육복지 분야로 올해의 948억원 보다 38.8%(367억원) 증가한 1천315억원이다. 이는 5세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 초ㆍ중ㆍ고교생 학비 지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보건ㆍ급식ㆍ체육 분야(334억원)가 27.2%, 청사 확충ㆍ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관리(256억원) 20%, 다목적 강당 증축ㆍ화장실 개선 등 학교교육여건개선(1천329억원) 18.5%, 학교재정지원관리(4천230억원) 14.3% 등이다. 반면 재해 등 각종 돌발 상황시 급히 지출하는 예비비(78억원ㆍ88.5%), 교수ㆍ학습활동지원비(1천506억원ㆍ9.7%), 교육행정일반(168억원ㆍ7%)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내년 가용 예산은 제한적이지만 5세 유아 학비, 무상급식, 학력 향상 분야 등의 예산은 크게 늘렸다"고 예산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1일 "그동안 대학교육과 유아교육 예산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대학 등록금과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낮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에서 예산을 막바지 심의 중인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산 증액이 초중등 교육보다는 고등교육과 유아교육 부분에 들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등록금 부분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고 추가로 1조2천억~1조5천억원이 등록금 지원을 위해 들어가게 된다. 5세 아동의 무상교육 부분에도 1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최근 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역사를 재미있게, 자랑스럽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념적 갈등은 걷어내려 한다"며 "역사적 사실, 헌법정신,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한국 정부는 개입을 자제하는 게 어떠냐는 `돌발질문'에 이 장관은 "일본의 국내적인 부분은 존중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한국은 영토 문제나 일제 침략과 관련해 왜곡된 문제 등 한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기존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되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21일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곽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찬반논란이 있었던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를 묻는 김덕영(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일부에서 이 권한대행의 조직 장악력이 충분한가를 묻자 "교육청 직원, 교육장, 학교장들이 서로 협조적이어서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 권한대행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서울교육이 교육감 직무정지라는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많은 시민이 걱정과 우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며 "현장의 요구와 어려움을 민감하게 수용하며 즉각적으로 대응해 학교현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값 등록금'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4천억원 증액한 1조9천억원으로 의결했다. 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잡지 않는 대신 내년도에 지방재정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1천264억원을 일반회계로 존치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정여력을 높여주기로 했다. 교과위는 이와 함께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사업 예산을 정부안(850억원)보다 400억원 삭감하고, 서울대 법인화 관련 예산도 정부안(3천400억원)보다 20억원 삭감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추진해 온 울산과학기술대학 민간투자유치(BTL) 한도액 상향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 교과위 예산결산소위는 지난 18일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으나,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서울대 법인화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사업 ▲울산과학기술대학 BTL 한도액 상향 등 여야간 이견이 큰 5가지 항목은 의결 대상에서 빠졌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내년 연봉이 3.5% 오르고 정규직이 받는 교통보조비 등 각종 직무관련 수당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초ㆍ중등학교 비정규직(이하 학교회계 직원)의 처우개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비정규직은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아 통상 `학교회계 직원'이라 불리며 학교장이 채용하고 일반 노동법이 적용된다. 이들은 약 13만명으로 직종별로 급식종사원(45%), 교무 보조(6.9%), 특수교육 보조(4.6%), 과학 보조(3.6%) 등 30개 안팎의 형태가 있다. 학교회계 직원의 내년 연봉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 오른다. 직무관련 수당 6개는 신설, 1개는 증액돼 1인당 평균 14만~15만원의 수당을 받게 돼 연봉 8.5% 인상 효과가 있다. 신설 수당은 교통보조비, 자녀학비보조수당, 가족수당, 보육수당,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이며 장기근무가산금은 공무원 수준(월 5만~13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요 재원(임금 인상분 및 수당 약 1천563억원)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을 거쳐 내년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등에 반영된다. 교과부는 이날 오후 대회의실에서 학교회계 직원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365일 24시간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가 각 자치구에 구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자치구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구로, 노원, 강남, 중구 등 4개 자치구에 학교 내 CCTV를 감시하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CCTV는 각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전담인력이 없어서 야간에는 24시간 감시를 못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에는 CCTV를 감시하는 전담인력이 24시간 근무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1명 상주한다. 또 학교 CCTV를 자치구의 방범 CCTV와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이 집에서 학교로 오가는 이동경로까지 관찰할 수 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지난 2일 구로구에 첫 관제센터를 개관했으며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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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13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