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의 상담 역할이 보다 강화되고, 복수담임제 등 담임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지난 8월 22일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달 27일 이의 추진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담임교사 운영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크게 △담임교사 역할 및 운영 명확화 △학교장 담임운영 자율성 확대 △담임교사 사기진작의 내용이 담겨 있다. ●● ‘학생 상담 의무’ 등 담임교사 역할 법제화 먼저 기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이 담임교사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을 포함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해 그 권한과 책임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 5에 담았다.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을 운영하고 학급에 속한 학생의 교과외 활동과 상담·생활지도 전반을 담당한다’, ‘학교의 장은 원활한 학급관리를 위해 학급담당교원의 담당기간, 세부 역할, 배정 기준 등을 정해 임명해야 한다’가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담임교사 역할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상담 업무는 담임교사 의무사항으로 정해 필수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복수담임의 경우엔 역할 구분을 좀 더 명확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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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새 학기가 ‘학교폭력 근절’을 화두로 시작했다면 2학기 화두는 단연 ‘인성교육’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우리 교육 속에서 인성교육이 도외시 됐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바른 인성 함양은 늘 교육의 지향점이었다. 그러나 입시경쟁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인성이 자리 잡고 있던 자리를 잠식하면서 언제부터인가 인성은 ‘좋은 대학, 출세’를 위해선 잠시 미뤄둬도 되는 존재로 전락했다. 인성교육에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값비싼 사교육도 불사하면서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승자로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해진 것이다.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비뚤어진 인성은 눈감아줄 만큼 관대했던 것이 그간의 사회 분위기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성적으로 경쟁해야하는 학교에서 친구는 내가 싸워 이겨야 할 경쟁 대상일 뿐, 우정을 나누고 추억과 정을 공유할 참다운 친구의 개념은 공허했다. 무엇이 문제일까. 학교교육의 문제라고 한 마디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 책임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만도 없다. 이에 대해 박효종 서울대 교수(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준비위원장)는 지난 5월 열린 인성교육 실천 포럼에서 “한국사회의 높
“파행은 없다”던 신학용 위원장의 말과 달리 교과위는 지난달 26일 정수장학회 관련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50분 만에 정회했다. 교과위는 이날 전문직 지방직화 등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8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5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순탄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선을 앞두고 어느 해보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등록금부담완화, 학교폭력근절대책 등 현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감 이슈와 정당 입장에 대해 여야 간사에게 들어봤다. “인기 아닌 실현가능성에 무게”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교육감 범죄행위 엄벌 처해야” “교육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 대립을 뛰어넘는 국가의 미래입니다. 정쟁이 아닌 대의를 따르고, 절차를 준수하며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교과위 새누리당 간사 김세연 의원은 산적한 현안 해소와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대화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학교폭력근절대책 마련과 대학등록금 맞춤형 반값 실현을 꼽았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대책, 대학등록금 맞춤형 반값 실현이 화두라
이학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와 무고·폭언·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요건 ▲학교장의 즉시보고의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불응 시 과태료) ▲피해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전보 ▲교권보호위 설치 ▲교권침해 가중처벌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한 법률지원 ▲고의·중대과실 제외한 교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학교 출입절차 등이 규정됐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고의·중대과실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공립교원에 비해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사립교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권보호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의원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빚어진 사소한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영한다"며 "여러 교권보호 관련 법안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진로 등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성폭력 관련 비위 유형도 관련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관할청에 사립교원 징계의결 재심사 요구권한을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징계양정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된다. 파면-해임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으로,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해임, 정직 해당 사유는 강등 또는 정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징계감경 제외사항에 추가, 훈·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고, 직권남용, 청렴의무 위반, 성매매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게 적용되거나 기준이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원장 공모 접수 결과 윤곽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에 27일 확인한 결과 3명의 후보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서를 낸 3명은 박재윤 KEDI 석좌연구위원을 비롯해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권대봉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3명이다. 박재윤 석좌연구위원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미 KEDI에서 정년을 한 박 석좌연구위원은 “원내에서 이제는 아무도 원장에 도전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공모’ 형식을 취하지만 언젠가부터 정권의 ‘낙점’이 되어가고 있는 세태를 빗댄 표현이다.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학사를 비롯해 석ㆍ박사과정까지 서울대에서 마쳤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시작으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서울시교육감후보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태완, 진동섭 등 현‧전임원장이 KEDI를 거쳐 갔던 인물인 것으로 볼 때 가장 유력한 후보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8월까지 이 정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지냈다. 고려대 교육학과를 나와 美 미
학교는 일 년 중 12월이 제일 바쁜 달이다. 3월부터 교과 및 생활지도에 열중하느라 심신이 지치지만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정들었던 아이들과의 이별에 아쉬움이 남는 달이다.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 지난해 12월 한국교육신문 주최 교단수기 공모에서의 입상소식은 의기소침해진 내 생활에 활력소가 됐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아내에게 알렸다.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던 아내가 무척 기뻐하고 축하해 줬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어깨가 으쓱해졌고, 학교 업무가 즐겁고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마저도 여유로웠다. 교사에게 담임은 매력적인 보직이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교과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들을 접할 때 마다 마음이 무겁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과 상충돼 현장에서는 각종 교육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주변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과 같은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남이란 앞에서는 기억되지만 뒤에서
해마다 3월이면 학교는 신입생과 새 학년 진급으로 설렘이 앞서고 의욕이 넘친다. 교무실은 새 학급의 아이들을 맞이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며 학생들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들떠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교단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빚어내는 불협화음을 지켜보노라면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운 좋게도 반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키며 공부도 잘하고 학생들 간에 단합이 잘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 교과학습지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신경 써야 되므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 내가 새로 담임을 맡은 반의 경우가 그러했다. 지난 겨울방학 신학년 체제로 반을 편성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했는데 늘 어수선한 교실 분위기에 수업태도도 좋지 않고 게다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학생들이 유독 많은 반이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반의 담임이 된 것이었다. 학급담임 발표를 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반이었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사이에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대표상임의장 안양옥․이하 인실련)은25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제1차 상임대표 회의’를 개최하고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대표상임의장으로 선출했다. 안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표상임의장으로서 경제, 종교, 언론, 문화․예술, 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상임대표단을 추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학생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실천적 인성교육이 널리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실련은 앞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식 인증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교과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선정 공모전’, ‘어울림학교 선정’ 등 본격적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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