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권보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와 무고·폭언·협박·명예훼손·모욕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요건 ▲학교장의 즉시보고의무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불응 시 과태료) ▲피해교원을 위한 상담·치료·전보 ▲교권보호위 설치 ▲교권침해 가중처벌 ▲교육 분쟁 및 민원에 대한 법률지원 ▲고의·중대과실 제외한 교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학교 출입절차 등이 규정됐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고의·중대과실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것은 기존 발의된 법안에는 없던 것으로, 국·공립교원에 비해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던 사립교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교권보호규정이 흩어져 있어 체계적 교권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를 보장하기 위해 단일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의원 법안은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빚어진 사소한 잘못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립학교 교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환영한다"며 "여러 교권보호 관련 법안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행위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진로 등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이 고려됐다. 성폭력 관련 비위 유형도 관련 법률에 따라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및 성희롱 행위 등으로 구체화했다. 관할청에 사립교원 징계의결 재심사 요구권한을 부여, 징계위원회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징계양정기준이 관대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행위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된다. 파면-해임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으로, 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던 사항은 파면-해임, 정직 해당 사유는 강등 또는 정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을 징계감경 제외사항에 추가, 훈·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고, 직권남용, 청렴의무 위반, 성매매 등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게 적용되거나 기준이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원장 공모 접수 결과 윤곽이 드러났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에 27일 확인한 결과 3명의 후보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서를 낸 3명은 박재윤 KEDI 석좌연구위원을 비롯해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권대봉 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등 3명이다. 박재윤 석좌연구위원 지난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미 KEDI에서 정년을 한 박 석좌연구위원은 “원내에서 이제는 아무도 원장에 도전하려고 조차 하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공모’ 형식을 취하지만 언젠가부터 정권의 ‘낙점’이 되어가고 있는 세태를 빗댄 표현이다.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은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으로 학사를 비롯해 석ㆍ박사과정까지 서울대에서 마쳤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을 시작으로 서울교대 초등교육과 교수 한국초등교육학회장, 한국교육행정학회장, 전국교육대총장협의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서울시교육감후보에도 오르내리고 있다. 김태완, 진동섭 등 현‧전임원장이 KEDI를 거쳐 갔던 인물인 것으로 볼 때 가장 유력한 후보다. 권대봉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8월까지 이 정부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을 지냈다. 고려대 교육학과를 나와 美 미
학교는 일 년 중 12월이 제일 바쁜 달이다. 3월부터 교과 및 생활지도에 열중하느라 심신이 지치지만 그동안의 교육활동을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그동안 정들었던 아이들과의 이별에 아쉬움이 남는 달이다. 이런 어수선함 속에서 지난해 12월 한국교육신문 주최 교단수기 공모에서의 입상소식은 의기소침해진 내 생활에 활력소가 됐다.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아내에게 알렸다. 옆에서 응원하고 지지해주던 아내가 무척 기뻐하고 축하해 줬다.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어깨가 으쓱해졌고, 학교 업무가 즐겁고 아이들을 대하는 마음마저도 여유로웠다. 교사에게 담임은 매력적인 보직이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교과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들을 접할 때 마다 마음이 무겁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권과 상충돼 현장에서는 각종 교육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 우리 주변에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키팅 선생님과 같은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가! 만남이란 앞에서는 기억되지만 뒤에서
해마다 3월이면 학교는 신입생과 새 학년 진급으로 설렘이 앞서고 의욕이 넘친다. 교무실은 새 학급의 아이들을 맞이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며 학생들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들떠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교단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갈등으로 빚어내는 불협화음을 지켜보노라면 학급 담임으로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운 좋게도 반 학생들이 규칙을 잘 지키며 공부도 잘하고 학생들 간에 단합이 잘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생활습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 교과학습지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신경 써야 되므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 내가 새로 담임을 맡은 반의 경우가 그러했다. 지난 겨울방학 신학년 체제로 반을 편성해 방과 후 교육활동을 했는데 늘 어수선한 교실 분위기에 수업태도도 좋지 않고 게다가 버릇없이 행동하는 학생들이 유독 많은 반이 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반의 담임이 된 것이었다. 학급담임 발표를 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었다. 정말 피하고 싶었던 반이었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사이에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대표상임의장 안양옥․이하 인실련)은25일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제1차 상임대표 회의’를 개최하고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을 대표상임의장으로 선출했다. 안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표상임의장으로서 경제, 종교, 언론, 문화․예술, 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상임대표단을 추가로 구성할 것”이라며 “학생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 실천적 인성교육이 널리 확산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실련은 앞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 공식 인증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교과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선정 공모전’, ‘어울림학교 선정’ 등 본격적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국교총 임직원들이 21일 육군사관학교(교장 박종선 중장)의 ‘화랑리더십 프로그램 및 워크숍’에 참여해 소통과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육군사관학교는 이날 임직원들을 위해 안보교육, 상무활동(승마․국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생도들의 화랑의식을 참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참관 후 임직원들은 사관학교 내 육군박물관에서 군사유물을 관람했다.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군사전문 박물관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군사유물을 수집․전시하고 있다. 이날 안보교육 강의를 맡은 김순수 중령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총 임직원과 교원들이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모든 책임 교사에 떠넘기는 사회 학생부장에게만 짐 지우는 학교 교사위한 대처법 전문교육 필요 “학교폭력에서 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혹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후 자괴감으로 많은 교사들이 실의에 빠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1~2년 내에 교원 자살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4일 경기 성남정보산업고 교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학교폭력예방 특강에 나선 김건찬(48·사진) 학교폭력예방센터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이 학교폭력 선진국이 되어가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오늘 보도된 오산 모 중학교 교사 사건과 같은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총장은 먼저 “폭력사건 발생 후 모든 책임을 ‘관리․감독을 못했다’며 교사에게 떠넘기는 사회와 ‘폭력문제는 학생부장이 맡아야 한다’며 한 교사에게만 짐을 지우는 학교 분위기도 교사들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자살사건이 일어난 학교들을 살펴보면 제대로 된 예방교육이 이뤄진 곳이 없었습니다.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예방법을 나열하기 보다는 교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전문
시의회 윤석준 교육위원장과 간담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24일 대구교총회장단 및 박찬수 교총 부회장, 이용도 대구고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의회 윤석준 교육위원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교시설 현대화에 따른 전기료 부담 해소 방안, 학교폭력 문제, 학교 부적응 학생 대책 등 교육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경기교총 고문변호사 2명 위촉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20일 노생만 변호사(사법연수원․아주대 교수)와 장성근 변호사(수원지방변호사회 부회장)를 경기교총 고문변호사로 선임하고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고문변호사 선임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자문기능을 강화해 교권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법률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됐다. 장병문 회장은 위촉식에서 “교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률 자문을 해 교권이 보호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영동교총 충북 교원배구대회 우승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22일 괴산문화체육센터에서 교원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교육발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제3회 충북교총회장기 시․군 대항 교원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배구대회에는 청주를 포함한
“교사들은 퇴직 후 연금이 있으니 노후 걱정 없다고요?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자녀문제, 은퇴준비 등으로 저축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과도한 낙관은 금물이죠. 지금부터라도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경제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26일 한국교총이 주최하고 충북교총이 주관해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원경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맡은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이사는 퇴직 후 잘못된 재테크, 혹은 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예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경제 및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청주지역 교사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경제교육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교사들이 과도한 대출을 받고서라도 내집 마련에 집착하는 점, 자녀의 미래에 모든 수입을 투자하는 점, 보장성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고 돈을 낭비하는 점 등을 경제력 약화의 주범으로 꼽으며 “새는 돈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의에 참석한 충북 덕성초 장계자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만 상대하다보니 사회와 경제 흐름을 읽는 능력이 약하다”며 “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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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12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