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지만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여이율은 3년 가까이 인하되지 않고 있어 일선 교원들이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4.54%였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저치로 지난 해 8월부터 5개월째 최저치 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 1월 들어 소폭 인상됐다고 해도 저금리 기조는 여전하다. 반면 공제회의 대여이율은 지난 2010년 6월 1일 5.45%로 인하한 이래 계속 같은 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에는 저금리였으나 현재는 타기관이나 시중은행에 비해 상당한 고리다. 농협의 ‘e-채움공무원가계자금’ 대출이율은 4.67%, ‘공무원생활안정자금’ 대출이율는 4.68%이며 국민은행의 ‘KB 공무원우대대출’의 경우 4.98%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거래실적 등에 따른 추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다른 시중은행도 대부분 4.5%~5% 사이의 공무원신용대출 이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도 4.84%로 공제회에 비해 상당히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물론 ‘교직원복지대여’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의 절반을 교육청에서 지원, 실제 교원 이 부담하는 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3, 14일 양일간 암스테르담 ‘뵈르스 판 베를라헤(Beurs van Berlage)’ 증권거래소에서 ‘교원평가’를 주제로 열린 제3차 국제교직정상회담(2013 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에 참석, 회담의 한국 유치 등 다양한 교육외교 활동을 펼쳤다. 국제교직정상회담은 2011년 미국 교육부의 주도로 시작, 매년 주요 교육선진국 정부와 교원단체 대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교원단체단체총연합회(EI)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NEA-교총 교원정치활동’공동연구 유네스코에 ODA 전문가 파견 협의 ◇ 회담 유치: 정부-교원단체 간 협력 직접 보고 느껴야=정부조직법 표류 등 정권교체기의 상황으로 인해 단독으로 한국을 대표해 참석한 안 회장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회담의 한국 유치다. 안 회장은 “OECD 주요 선진국들은 교육부처와 교원단체가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는 관계를 넘어 협력하고 있다”며 “우리도 교사의 중요성 및 교원단체 존중과 협력모델을 확립하려면 직접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 본인이 작년 회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은 보류해야 할까, 그대로 추진해야 할까. 13일 전국적으로 1994개 고교 3년생 58만 여명이 참여한 첫 모의고사가 치러진 가운데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 수험생과 학교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시행이 8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난 5일 대학홍보∙입시정보 전문매체 ‘대학저널’이 선택형 수능 실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설문에는 고교 교사 91명, 수험생 학부모 148명, 대입 담당자 372명 등 대학입학관계자 참여율이 높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시행 31.25%(190명), 유보 37.5%(228명), 폐기 31.25%(190명)의 응답률이 나타나 아직도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 시험을 주관한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과목별 A·B형 선택 비율은 국어 A형 49%· B형 51%, 수학 A형 62%·B형 38%, 영어 A형 15%·B형 85%였다. 선택형 수능논란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난 1월 10일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이 이미 시행이 확정된 선택형 수능의 시행을 유보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수면위로 부상했다. 준비부족과 복잡해진 대입으로 인해 컨설팅 사교육이
정부조직법 표류에 따라 교과부의 업무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교과부는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나뉘게 되고 기존 교과부 공무원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각각 소속이 바뀌게 된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고 새 조직도에 따른 인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새로운 업무에 맞춰 일을 할 수도 없고, 기존 업무를 계속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필수적인 업무 처리 이외에는 중앙교육행정조직이 사실상 마비상태로 있어 교육에 돌발요인이 발생해도 즉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중학교 교원들이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받던 교원연구비 등 수당이 미지급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수당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 개정할 수 있는데, 정부조직법 표류 등으로 규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중학교 교원의 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 수당을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있었고, 이후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관련 규정의 개
지난 11일 또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서에 남긴 ‘경찰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낸다’는 학생의 절규는 무한한 책임감을 통감하게 한다. 지난해 2월 이주호 전 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모범학교로 방문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에 충격은 더 크다. 지금의 학교폭력종합대책이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늘려 설치한 CCTV와 스쿨폴리스도 폭력을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 구멍 난 부분을 메우는 이런 땜질식의 처방으로는 학교폭력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 14일 열린 긴급 차관회의에서 다행히 학생 생활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고 예방교육·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근본적 대책도 논의됐다. 하지만 아직도 CCTV 화질 개선, 경비실 확대, 폭력서클 집중단속 등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는 대안을 논의하는 것을 보면서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몰랐다’는 문제의 원인에서부터 출발해 현장에서 폭력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우선 강구돼야 한다. 학교가 폭력사실을 수시로 파악할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연금법은 1959년에 제정돼 196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입법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남자 55세, 여자 57.8세였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으로 남자 77.6세, 여자84.5세가 됐다. 입법 당시 교원의 정년은 65세였으나 98년 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해 3년을 무 자르듯 단축시켰다. 단서 조항으로 같은 교육공무원이지만 대학교수는 또 예외로 하기로 했다. 정년단축의 낙인, 원로=무능 당시 정부에서 들이댄 것은 고(高)호봉 교사 한 명을 퇴출시키면 신임교사 세 명을 임용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였다. 경제논리가 정년 단축의 당위성을 제공해줄 수도 없지만, 당시 언론은 나팔수 노릇을 하고 주무장관은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고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어용 시민단체를 동원한 무능교사 퇴출운동에 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변명 한 마디 할 기회도 잡지 못했다. 결국 신임교사 임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은 채 교단의 원로교사들만 무능한 교사로 매도당하는 모욕감을 안고 눈물로 교단을 떠나야 했다. 이에 교원사회가 공분(公憤)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한 평생 교직에만 전념한 교원에 대한 신뢰보호의
얼마 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다. 기존의 정치와 경제에 식상하고 찌든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과거의 대통령들이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요란스럽게 나선데 비해 이번 대통령은 비교적 차분한 편이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아직 조각조차 제대로 못한 사정도 있을 터이다. ‘태산명동서일필’이라고, 요란스럽다고 해서 반드시 큰 결과가 보장되지도 않는 법이다. 그래서 현 정권의 교육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일이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하는 것 아냐 하지만 교육이란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사이고 교육내용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배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주 속의 삼라만상이 학교이고 교사이다. 정권이 바뀌니 학생들도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해 하고, TV 뉴스나 신문을 보기도 한다. 특히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당리당략에 얽매여 시급한 현안들을 놓고 지리멸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한에서는 전쟁 운운하고 있는데도 국방의 수장을 공석으로 둔 채 네
“선생님, 존경합니다. 저희는 언제나 선생님을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첫 발령을 받아 가르쳤던 첫 제자들과의 아름다운 만남으로 벅찬 마음을 안고 귀가하는데 그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다. 30년 전, 마누라 없인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오지 학교로 첫 발령을 받아 4학년 담임으로 39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던 추억이 살아 숨 쉬는 곳, 그 곳에서 함께 웃고 뛰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내가 따라 준 술맛이 기막히게 달아서 술술 넘어간다며 너스레를 떤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엔가 30년 전의 그 때로 돌아 간 듯 추억의 앨범들이 한 장 한 장 펼쳐졌다. “선생님, 전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선생님 같은 줄 알았어요.” 나보다 두 뼘이나 더 커서 올려다 볼 수밖에 없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녀석의 말이다. “그거 기억나세요. 제가 말을 더듬거리고, 책도 떠듬떠듬 읽는다고 매일 한글 공부에 읽기 연습시키셨잖아요.” “저희들 모이면 선생님 얘기 많이 해요. 이제 동창회 모임에 선생님도 꼭 초대할게요. 오실 거죠?” “지난 번 신문에 실렸던 선생님 글, 우리 회사 직원들에게 복사해 다 돌리면서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라고 막 자랑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
수준별 수능시험이 이번 학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개편된 수능의 주요 내용은 기존 수능의 언어영역을 국어 A·B형, 수리영역을 수학 A·B형, 외국어영역을 영어 A·B형, 탐구영역 세 과목 선택을 두 과목으로 변경한 것이다. 2014학년도 수능시험을 그래서 흔히들 선택형 수능시험이라고 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이다. 왜냐면 수능 영역(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보는 것은 이미 기존 수능에서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형은 기존 수능보다 난이도면에서 쉽고, B형은 어려우므로 수준별 수능시험이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일 것이다. 수준별 수능시험이 불과 8개월 여 남은 지금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도록 지도해야 학생들에게 유리할까? 인문·사회계열 수험생은 국어는 B형, 수학은 A형을 선택하면 된다. 자연·과학계열 수험생은 반대로 국어는 A형, 수학은 B형을 선택하면 된다. 왜냐하면 국어와 수학은 동시에 B형을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자연·과학계열 수험생은 대부분의 중·상위권 대학이 지정한 수학 B형을 선택할 경우 국어는 B형을 선택할 수가 없고, A형을 선택해야만 된다. 이때 수학 B형 대신에 A형을 선택하고 국어 B형을 선택
조선 영·정조 시대의 빼어난 문필가요 실학자인 이덕무 선생이 쓴 ‘사소절(士小節, 선비의 작은 예절이라는 뜻)’에 보면 ‘불탁외부(不托外傅)’라는 문구가 있다. 부(傅)는 스승 부로, 자녀의 교육을 외부의 스승에게 맡기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자녀의 교육은 부모가 마음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전문적인 지식은 외부의 스승들에게 배우도록 해야겠지만 인성교육은 어디까지나 가정에서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물론 외부의 스승들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마음을 써야 하지만 부모의 영향력에 미치지는 못한다. 게다가 스승들이 맡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워낙 많아 일대일의 감화력을 끼치기도 힘들다. 학생들의 교육은 가정의 부모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외부 스승들이 상호보완해가며 협력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다.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반목하는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가 힘듦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교사가 한 학생의 뺨을 때린 일이 있었다. 그 학생은 소위 일진으로 틈만 있으면 다른 학생들을 구타해 교사가 책망하는 차원에서 뺨을 때리게 된 것이었다. 하지만 자기 아이가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거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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