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여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은 12일 서울 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시민석 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과 이재필 전 노동부장관을 고발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전교조가 규약을 변경하지 않는 한 법외노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보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고발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을 조만간 조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 전 장관 등 관련자들의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일 취임한 방하남 노동부장관은 취임식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문가등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결국 중학교 교원들의 보수가 삭감됐다. 전국 교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한국교총은 14일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제안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공립 교원급여가 전국적으로 지급된 18일 현재 중학교 교원들은 그동안 받아오던 6~9만원 수준의 교원연구비 및 제 수당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이 의무교육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조치다. 한국교총 등은 실질적인 중학교 교원의 보수삭감을 우려하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등에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로 대처하다 결국 이 같은 사태를 맞은 것이다. 교총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화되자 즉각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요구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섭 요구서를 통해 ▲중등교원 보전 수당 신설을 위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보전수당 신설 시 불이익 금지 등을 요청했다. 교총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지난해 8월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년 이상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직무유기적 행위로 이 같은 사태가 왔다”며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 신학기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교섭요구
“매년 담임을 맡으면서 내가 맡는 동안에는 큰 문제없이 넘어가기를 바라죠. 우리 반 아이들 중에 그와 똑같은 선택을 한다 해도 제가 그 아이를 돕기 위해 무엇인가를 했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충남의 한 고교 교사)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또 한 학생이 목숨을 버렸다.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경북 경산에서 날아든 비보에 교육계가 다시 한 번 충격에 빠졌다. 현장에서는 나부터 제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자는 교사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총은 교원들에게 학생지도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생활지도 전문가 되기 프로젝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 상담연수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실천할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현장에 보급하고,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텀업(buttom-up) 방식으로 교총만의 학교폭력근절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교총은 14일에도 교과부에 긴급 교섭을 제안해 생활지도 여건 개선, 학교폭력 현장 점검을 위한 공동 기구 구성, 가·피해 학생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립 대안학교 설치 및 특별교육기관 확대, 인성존중
한국교총은 11일부터 전국 중학교 교원들의 교원연구비 삭감에 대한 ‘보전수당 신설’을 요구하며 '교권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 40만 교원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등촌중(교장 이상수) 교사들이 교무실에 비치된 청원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있는 모습.
“도대체 교장선생님은 이 학교에 교육학자로 온 건가요, 아니면 교장으로 온 건가요?” 지난 연말 학부모 모니터 요원들과의 대화 모임이 있었다. 사실 대학교수로 한 평생을 보내고 고교 교장에 취임한 나로서는 학부모 모니터 결과가 궁금했다. 그런데 정작 결과보고가 시작되자마자,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이 펼쳐졌다. 아마도 첫마디에 ‘교장선생님’이란 호칭은 내심 “당신은”이란 표현을 차마 할 수 없어 붙여준 호칭이란 생각도 들었다. 학부모를 격분시킨 내용은 이러했다. 입시에 쫒기는 인문계고 학생들에게 ‘쉼’을 마련해 주기 위해 중간고사를 수요일에 끝내고 목, 금 이틀간을 창체 시간으로 정해 연휴를 만들어 주도록 한 것. 그것이었다. 학생과 교사의 피로가 정점에 이르는 중간고사 직후의 4일 연휴는 잠을 보충할 수 있고, 부족한 교과목 보충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방문 또는 여행으로 자기성찰을 하자는 취지였건만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촉발한 모양이었다. 인성교육 강화를 내 걸었던 어느 고교 교장이 ‘고교에서 뭔 놈의 인성교육 강화냐’는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좌절했다는 이야기를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학부모의 요구는 거기서 끝나질 않았다. 밤 10시,
혹자는 학부모가 ‘자식 맡긴 죄’로 교사 앞에선 약자라고 말하지만 그건 옛날이야기다. 학부모가 학교로 쳐들어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건 이제 뉴스도 아니다. 학부모와 교사 다툼이 극해 달해 서로 막장전술을 구사해도 다치는 건 대부분 교사다. 교사도 잘못하지 않았느냐는 한 마디면 끝이다. 학부모단체라는 소위 직업 학부모들은 한술 더 뜨기도 한다. 막장 학부모들처럼 깽판을 부리지는 않지만 어떤 요구를 해도 학교는 이렇다 할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 도리어 그럴수록 자신의 자녀들이 받을 불이익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으며, 최소한 밑져야 본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원들의 희로애락 전달을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 ‘생!생! 현장 애환 스토리텔링으로 풀다’의 세 번째 주제는 신학기 첫날 경남 창원에서 날아온 반갑지 않은 뉴스처럼 ‘학부모’로 인한 갖가지 어려움을 외국 사례 등과 함께 대화 형식으로 엮어봤다. 시험점수가 낮다고 ‘폭행’ “똑똑한 우리 애 그럴 리가 없다” 허위사실 주장하며 ‘고소’ “정신적 피해 입었다” 금전 요구 학부모 교사 폭행 ‘가중처벌’ 한다더니 교권보호법, 교과위서 6개월째 낮잠만 서울 A초교에는 ‘고
나승일(사진‧51)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산업교육과 교수가 13일 교과부 차관에 임명됐다. 신임 나승일 차관은 서울대 농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조교수와 대구교대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농산업교육과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2003~2007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부설 중등교육연수원(현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하면서 ‘직업교육 CEO’과정을 개설하는 등 중등 직업교육의 기초를 닦았으며, 직업교육을 올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교육행정가의 ‘경영자적 마인드’를 강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 추진위원을 역임했으며 이번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유학기제, 직업진로교육 등 박근혜정부 교육정책의 핵심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나 차관은 현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교육연구센터장과 교육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교과부 차관에 13일 나승일 서울대 교수(52)가 임명됨에 따라 교육정책실장(1급) 자리를 사이에 둔 전문직과 일반직의 물밑싸움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처리지연으로 직제는 아직 개편되지 않았지만, 교과부는 교육과 과학으로 분리되면서 3실 체제(기획조정실, 교육정책실, 대학지원실)로 바뀔 예정이다.(4일자 참조) 일반직 입장에서 보면 1급 자리가 하나 빠지는 셈이다. 현 직제에서 교육과 과학 일부를 아우르고 있는 인재정책실과 학교지원본부장(계약직) 업무를 통합한 ‘교육정책실장’ 자리에 일반직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서남수 장관이라는 ‘올드보이’(행시 22기)의 귀환으로 일반직 간의 경쟁이 더 가시화됐다는 것. 현재 교과부 실장급은 32기, 국장급은 38기, 과장급은 46기까지 내려가 있다. MB정부 5년 동안 교육실세로 통한 이주호 전 장관이 기수·서열 중심의 관료문화를 크게 흔들어 놓은 것이다. 기존 일반직 몫이었던 실장급 자리가 하나 줄어든 데다 시도부교육감 및 대학교 국장 등으로 나가 있던 중간 기수(22~28기)들까지 복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젊은 국장급에서는 이미 마음을 비운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
서남수 교과부 장관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장관실에서 장휘국(광주광역시), 고영진(경남), 김신호(대전광역시) 교육감들과 면담을 가졌다.
13일 전국에서 2013학년도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서울에서 277교 11만 6천 여명, 전국에서 1,944교 58만 1천 여명이 참여하여 국어(A.B), 수학(A.B), 영어(A,B), 탐구(사회/과학) 영역 순으로 진행됐고 1교시 국어 듣기평가는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고3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대입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고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역량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교육청(교육감)주관으로 치러지는 1,2학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도 13일 같이 진행됐지만, 서울교육청과 경기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6월과 11월에 있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성적 발표 및 수준별 선택 현황은 3월 말에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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