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관내 공모 허용… 교육감 사람 심기?
교총 “노출된 담합의혹 등 교육부 감사해야”교육부가 9월1일자 공모교장에 1인 단독지원과 복수지원(시·도 자율)을 허용한 가운데, 벌써부터 이를 악용한 공모담합 사례와 로비 정황이 포착되는 등 정치판을 방불케 하는 과열 경쟁 양상을 벌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정년퇴임 등 교장 결원 예정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폐해를 알리는 제보 전화가 속출하고 있다. 94개 결원 예정교 중 31개교(33%)에서 공모제를 실시키로 한 경기도는 복수지원은 불허하고 1인 단독지원만 허용했다. 여기에 지난 3월 47.9%였던 공모비율까지 낮추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공모 예정 학교를 점찍어 다른 지원자들이 원서도 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교장·학교운영위원장을 찾아가 청탁하는 등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8개 초등교에 공석이 나오는 안양시. 이 지역 교감들 사이에 8개교 중 최대 3개교까지 공모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파다해 눈치작전이 극심하다. A교감은 안양 지역 교감들에게 ‘선배학교인 B초를 찜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다른 교감들은 내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C초는 D교감이 학교구성원들에게, C초 현직 교감은 E초 교장에게 로비를 했다. 공모 지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혁신학교 F초는 장학사 출신 G교감이 내정됐다는 ‘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는 지경이다.
이런 로비의 중심에 장학사 출신 교감 3명이 거론되고 있어 전문직의 관내 공모 허용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전북은 교육전문직의 소속 지원청 관내 학교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 경기도는 전문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양의 한 교원은 “학교 공모교장심의위원회는 학부모가 1/3 이상인데다 교원이 2~3명, 그 외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데 대부분 다른 학교 교장이나 전문직”이라며 “전문직 출신 은 안면이 있는 사람이 많아 1차 심사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운위원장은 물론이고, 교감까지 찾아와 힘써달라고 청탁을 할 정도로 선거판이라 교육자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공모교장 임기를 재임 기간에 포함시키든지, 4년 후 제대로 평가해 무조건 발령이 난다는 인식을 깨도록 확실히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과열경쟁 양상을 제보한 경기도의 한 교장도 “1인 단독, 게다가 전문직 지원까지 허용해 사실상 ‘짜고 치는’ 현상이 더 심해졌다”며 “경기도 교육계에 ‘교육감의 내 사람 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지역은 공석이 많아 예상대로 최대 3개교까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5개 지원청에서 21개교를 지정해야 하는 만큼 가지정을 청별로 1~2개교로 내려 보냈다”면서 “안양처럼 결원교가 많은 경우에는 2~3개교까지 지정되는 지원청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주에 공모학교를 발표할 계획이다.
교장 결원 52개교 중 25개(23.9%)교를 공모하는 경남의 경우도 다르지 않아 우려가 높다. 경남의 한 교원은 “대도시와 달리 인간관계가 얽혀 있는 시골은 2인이 올라가도 후배에게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1인 단독 지원을 못하게 한 이유도 그래서인데 왜 되돌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 문제를 교육부 단체교섭에 담아 단독심사, 공모비율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공모교장 임기 재임기간 포함은 장기과제로 지속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육부가 1인 지원을 허용한 것은 공개경쟁을 통해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겠다는 근본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노출된 담합, 밀어주기 의혹 등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확실한 제재조치가 수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