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배경학생 상당수가 이주배경학생과 유사한 교육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원 정책은 여전히 분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생의 실제 교육적 필요를 중심으로 정책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KEDI BRIEF 제6호 ‘북한배경학생은 어떠한 교육을 경험하는가?’에 따르면 북한배경학생은 본인이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초·중·고 재학생으로 2025년 4월 1일 기준 전국에 2915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구성도 변화했다. 정책 도입 초기에는 북한 출생 학생이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제3국 및 국내 출생 학생이 전체의 90.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 경험, 한국어 학습, 문화 적응 등에서 이주배경학생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습 측면에서도 격차가 확인됐다. 북한배경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수업 이해도와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제3국 출생 학생과 초등학생 집단에서 한국어 지원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개별 학습지도, 중·고등학생은 상대적으로 학습지와 보충교재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진로 영역에서도 지원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북한배경학생은 여러 영역 중 진로 지원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북한 출생 학생과 고등학생 집단에서 요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제3국 출생 학생은 진로 탐색 수준이 낮아 별도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제시됐다.

심리·정서 측면에서는 초등학생의 또래 관계 지원 요구가 높았고 제3국 출생 학생은 상담 지원과 가족 관계 개선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가정 환경의 취약성과 함께 가족 단위 지원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정책 구조다. 학교 현장에서는 북한배경학생 지원과 이주배경학생 지원이 제도적으로 분리돼 학생의 필요에 따른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학교는 한국어 교육과 방과후 학습, 통역 등을 통합 운영하고 있었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정책 범주에 따라 지원이 나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전교생의 약 80%가 제3국 출생 북한배경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도적으로 이주배경학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확인됐다. 이는 정책 대상 구분이 학생의 실제 교육적 필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북한배경학생 지원 정책을 이주배경학생 지원과 분리하기보다 ‘이주’라는 경험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문화교육, 한국어 교육, 지역사회 연계, 전문인력 확충 등에서 정책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탈북 과정에서의 트라우마, 가족 해체와 재구성, 사회적 편견 등 북한배경학생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예산과 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진은 “북한배경학생 교육 지원은 이주배경학생 지원과 연계하되, 북한이탈의 특수한 맥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