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공계 신규 박사 10명 중 1명은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인재 유출로 보기보다 연구 경력 형성을 위한 국제 이동으로 보고 인재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7일 ‘국내 신규 박사의 국제 이동 분석: 인재 유출에서 인재 순환 체계로’를 주제로 한 ‘KRIVET Issue Brief 314호’를 통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해외 이주 계획과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 신규 박사 7만167명이다. 분석 결과 자연‧공학 계열에서 해외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자연계열 신규 박사의 17.7%, 공학계열은 11.5%가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전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연계열의 경우 해외 이주 계획 비율이 2018년 16.4%에서 2022년 13.1%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공학계열 역시 2018년 10.5%에서 2021년 7.3%로 낮아졌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이주 목적 가운데서는 ‘박사후연구
국가장학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학금 규모와 등록금 충당률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대학 진학 기회 확대와 교육 격차 완화에도 일정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15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1호 ‘등록금 걱정을 덜고 배움의 기회는 넓히는 큰 배움(大學)’에 따르면 국가장학금은 2012년 도입 이후 지원 유형 확대와 예산 증가를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보고서는 특히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이 도입 이후 지원 단가를 높이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면서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지원을 강화해 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다자녀 장학금 유형이 신설됐고, 학자금 지원 대상도 점차 확대돼 현재는 소득 9구간까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장학금 규모 역시 꾸준히 늘었다. 일반대학의 학생 1인당 총 장학금은 2012년 226만9000원에서 2023년 389만8000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가장학금 규모도 크게 늘면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충당률은 41.56%에서 56.61%로 상승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둘러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생 충원과 지역 정주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미성년 외국인 학생의 인권 보호와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발표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관련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관리체계,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은 경북교육청이 2024학년도 45명을 처음 유치한 이후 2025학년도 145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에는 5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227명 가운데 실제 비자를 발급받은 학생은 60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통폐합이 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 직업계고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18곳(52%)에 달한다. 전북, 강원, 경북, 전남, 충남 등은 대부분 지역
공무원 정년은 60세로 유지되는 반면 연금 지급 시점은 단계적으로 늦춰지며 퇴직 후 소득이 단절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 구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연동한 사회적 합의 모델을 구축해 노후 소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공무원 정년과 연금제도의 구조적 불일치 문제를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 과제를 담은 '공무원 정년 및 연금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단행된 제4차 공무원연금개혁의 영향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됐다.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어 소득 공백 발생이 불가피하다. 실제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퇴직하는 공무원은 62세부터 연금을 수령해 최소 2년의 공백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차단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교육 현장의 교원을 포함한 공직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고교생 10명 중 3명 이상이 공부 방해 최대 요인으로 ‘스마트폰 및 미디어 사용’을 꼽았다. 그러나 정작 대다수 학생은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손이 닿는 곳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사가 지난달 2~11일 전국 고교생 35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34.4%가 공부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1순위)로 ‘스마트폰 및 미디어 사용’을 선택했다고 4일 밝혔다. ‘부족한 의지’(28.1%)와 ‘체력 부족’(13.5%)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실제 학습 환경은 이와 상반됐다. 공부할 때 스마트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의 75.3%가 언제든 스마트폰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공부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무음 또는 방해금지 모드로 설정 후 근처에 둔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많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옆에 둔다’는 응답도 31.9%에 달했다. 다른 방에 두거나 부모님께 맡기는 등 ‘물리적 격리’를 실천하는 학생은 14.3%였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이 공부의 방해 요인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물리적 차단까지는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을 볼 수 있으며, 대다수가 공부 중 스마트폰의 유혹에 실시간으로 노출된 사
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면 만족도는 낮아지고 우울·불안 및 자살 관련 위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 과의존이나 중독 수준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용자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이 확인돼, 사용 시간 자체가 중요한 위험 요인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오하나 교수 연구팀은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참여한 12~18세 청소년 5만1718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Volume 400, 2026년 5월 1일자)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전국 대표 표본을 활용한 단면 분석으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연속 변수로 설정해 범불안장애(GAD), 우울 증상, 자살 생각, 자살 시도와의 관계를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추정했다. 성별, 학년, 거주 지역, 가족 형태, 신체활동 여부 등 잠재적 교란 요인을 보정해 오즈비(OR)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했다. 분석 결과 하루 420분(7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180분(3시간) 미만 사용자보다 낮은 수면 만족도를 보일 확률이 1.22배 높았다.
단기 공모사업 중심의 지역혁신 정책으로는 지역대 경쟁력 회복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역혁신의 성패는 예산 확대 여부가 아니라 장기 축적형 연구거점 설계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4일 ‘지역혁신 고도화를 위한 연구거점 구축 방안: 일본 OIST 사례를 중심으로’ 브리프를 발간하고 일본 오키나와과학기술대학원대학(OIST) 사례를 토대로 한국형 전략적 지역연구거점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브리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혁신역량 격차 확대, 지역대 경쟁력 약화, 청년 인구 유출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존 지역혁신 정책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개별 연구소 설립이나 캠퍼스 확충 같은 분산적 접근으로는 산업 고도화와 고급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단년도 과제 공모를 반복하는 재정 체계가 연구의 장기성과 도전성을 제약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안으로는 ‘플랫폼형 연구거점’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지식·인재·자본이 한 공간에서 장기적으로 축적·순환하도록 제도적 구조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연구–인재–산업–정책이 전 주기에 걸쳐 연결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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