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학교급식이 전면 무상화로 교육복지 체계로 자리잡았지만, 예산 증가와 운영 부담이 구조적 과제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9일 발간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2026년 제2호는 학교급식의 운영 현황과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은 현재 전국 1만2047교에서 하루 평균 517만명 학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99.9%가 이용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학생이 급식을 이용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자리잡은 셈이다. 학교급식은 1953년 구호급식으로 시작해 제도화와 확대 과정을 거쳤고, 2003년 전면 시행 이후 2021년 전면 무상급식으로 전환되며 현재의 체계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식생활 교육을 포함하는 교육활동으로 기능이 확장됐다. 운영 규모 확대와 함께 재정 투입도 빠르게 증가했다. 2024년 기준 학교급식 예산은 8조2633억원으로 2014년 대비 약 2조6620억원 늘었다. 식품비 비중이 가장 크고 운영비와 시설설비비가 뒤를 잇는 구조다. 식재료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노후 급식시설 개선과 자동화 설비 도입 등이 비용 증가를 견인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26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2기 정책 아카데미 위촉식을 가졌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기 활동을 마무리한 데 이어 올해 새롭게 2기가 출범했다. 2기에는 전국 교원 15명이 함께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김경애 서울 신월초 교사, 김지인 전북 화산중 교사, 배동윤 부산 대광고 교장, 원동인 충남 천안서여중 교사가 연구소 부소장에 위촉됐다. 위촉식에 이어 2기 첫 번째 아카데미에서는 정재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AI 교육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발제했다. 정 원장은 AI 교육정책의 의의, 정책결정 과정, AI 교육정책의 특징 등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AI 교육정책의 미래 방향에 대해 ▲AI 기반 개인화 학습 환경 구축 등 맞춤형 교육 실현 ▲AI 협업 역량 함양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디지털 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 형평성 제고 ▲AI 교육정책의 민주적 참여 구조 정립 등을 제안했다. 이종욱 소장은 “정책 아카데미가 현장성을 반영한
시설거주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업 성취도와 학습 지속성이 낮고, 정서적 어려움도 더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학력 부족과 잦은 거주 환경 변화로 인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높지만 휴학이나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학업 지속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시설 유형에 따라 교육 여건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반면, 청소년쉼터와 소년보호시설은 학습 지원과 공간, 예산 측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개인 학습공간이나 기본적인 학습 설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면서 시설 간 격차가 교육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드러났다. 사교육 참여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시설거주 청소년은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수준 모두 낮았으며, 상당수가 외부 후원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과 영어 등 주요 과목에 대한 학습 수요는 높지만 기초학력 부족으로 일반 학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충 중심의 학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시설거주 청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의 교과서 접근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점자교과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보급 지연이 반복되면서 학습권 침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시각장애인 학생·교원의 교과용 도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교과서 제작·보급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장애학생용 교과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제작과 보급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 효과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점자교과서는 일반 교과서와 달리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큰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고려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학기 초 적시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서 발행 단계에서부터 점자 및 대체자료 제작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변환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로 인해 일부 시각장애 학생들은 수업 초기에 교과서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한된 형태의 자료에 의존하는 사례가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5명 중 1명이 돌봄 부담으로 학업이나 일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 돌봄 부담이 집중되면서 청소년기의 학습권과 발달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4일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21.5%는 돌봄 부담으로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가족 내 주돌봄자의 경우 이 비율은 38.5%로 크게 높아져 돌봄 책임이 집중될수록 학업·진로 포기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가족돌봄은 어린 시기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 시작 연령은 13~18세가 37.8%로 가장 많았지만, 9세 미만(20.1%)과 9~12세(27.9%)를 합하면 48.0%가 초등학생 이하 시기에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보였다.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52.4%가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 반면, 500만 원 이상 가구는 22.6%에 그쳐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학
한국교총 부설 종합교육연수원이 2026학년도 하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를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는 교원 연수의 현장성을 살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연수원이 매년 운영하고 있다. 개인 또는 팀(연구회, 학회 등) 단위로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싶은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유·초·중등교원 및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직무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를 제안하면 된다. 개설 가능 인원은 20~50명 내외이며 제안 연수 시간은 6시간, 12시간, 15시간이다. 연수 구성은 이론 강의, 체험·실습, 견학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4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선생님들의 축적된 교직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구현하고 싶었던 연수과정을 갖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이공계 신규 박사 10명 중 1명은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단순한 인재 유출로 보기보다 연구 경력 형성을 위한 국제 이동으로 보고 인재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17일 ‘국내 신규 박사의 국제 이동 분석: 인재 유출에서 인재 순환 체계로’를 주제로 한 ‘KRIVET Issue Brief 314호’를 통해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해외 이주 계획과 특징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 신규 박사 7만167명이다. 분석 결과 자연‧공학 계열에서 해외 이주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5년 기준 자연계열 신규 박사의 17.7%, 공학계열은 11.5%가 해외 이주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전체 전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자연계열의 경우 해외 이주 계획 비율이 2018년 16.4%에서 2022년 13.1%까지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공학계열 역시 2018년 10.5%에서 2021년 7.3%로 낮아졌다가 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이주 목적 가운데서는 ‘박사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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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2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