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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교육격차·국가책임 약화 등 우려 잠재워야”

국가교육위법 시행령 토론회 ‘초정권적 기구’ 역할에 의문 모니터링단 역할 명료화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 7월 시행되는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첫 번째 권역별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서울, 인천, 강원, 경기, 제주 권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에 참여한 박세찬 경기 은행고 학생은 “위원 21명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원은 5명으로 1/4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셈인데 과연 초정권적 기구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통령 임명 인원을 줄이고 학생, 학부모, 교원, 전문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교총 설문조사에서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이양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55.5%로 긍정적인 인식(35.7%)보다 훨씬 높았다”며 “교육격차 심화, 교육의 국가 책임성 약화, 교원 지방직화 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의문을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 위원의 구체적 자격요건이 학생의 경우 초·중·고 재학생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학생도 추가하고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단체’ 기준에 교수 관련 단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황현정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