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권침해 신고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는 오히려 증가해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신고는 총 1만98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만9252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4년 4234건, 2025년 4034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2020년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지난해 561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9.4%에서 13.9%로 높아졌다. 성폭력 범죄 관련 신고 역시 2023년 31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최근 6년간 신고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7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례가 3444건, 상해·폭행 2295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501건, 성폭력 범죄 601건, 협박 589건 등의 순이었다.

침해 주체별로는 학생에 의한 신고가 1만8100건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신고는 1719건이었다.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조치로는 출석정지가 69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3148건, 사회봉사 2318건, 전학 1625건, 특별교육이수 1311건, 퇴학 25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에 따른 교원들의 심리·법률 지원 수요도 급증했다. 심리상담은 2020년 7936건에서 지난해 5만7966건으로 약 7.3배, 법률상담은 같은 기간 2459건에서 1만1027건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 심리상담이 2020년 693건에서 지난해 1만8528건으로 약 27배 늘었다. 서울도 192건에서 6552건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법률상담은 같은 기간 6건에서 2907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권보호 관련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신체적 위협과 법적 분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한 신고 건수 감소를 넘어 중대한 침해행위 예방과 피해 교원의 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같은 중대 교권침해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교원들의 심리·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권 추락은 교원 개인이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비시키고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학습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이 온전히 보호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