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성취평가 단일 체제 도입을 위해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고 평가 지원·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사의 평가 자율성 보장과 대학입시 개편도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된 반면 수행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학교생활기록부 활용 방식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발간한 '2026 KICE 이슈페이퍼' 제13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취평가 단일 체제 도입 관련 쟁점별 인식과 정책적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성기 연구위원 등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고교 성취평가 단일 체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정책 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진은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 분석, 전문가 협의 및 표적집단면접(FGI)을 거쳐 20개 쟁점을 도출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시도교육청 관계자, 대학 입학사정관을 대상으로 쟁점별 수용성과 중요도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 성취기준·성취수준 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교사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평가 지원·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체계 구축에서 비교적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성취기준·성취수준 체계의 일관성, 교사의 성취평가 역량 강화, 성취평가 지원·점검을 위한 전문 인력 체계 구축에서 비교적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교원 관련 과제가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성취평가 단일 체제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성취수준을 판단하는 역할이 중요한 만큼 평가 자율성의 범위를 설정하고 전문성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중요도와 집단 간 합의도를 종합해 학기 단위 성취수준 진술의 표준화, 교사의 평가 자율성 범위, 교원 역량 강화와 전문 인력 구축 등을 우선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 대입 활용을 위한 변별력 확보와 대입 전형 개편도 포함됐다.
반면 평가의 질 관리 방식과 학생부 및 대입 활용 관련 일부 쟁점에서는 이해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수행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학생부 기재 방식 개선, 대입 전형에서 학교 맥락 정보의 제공 여부와 활용 범위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이들 과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조정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취평가 단일 체제 도입 과정에서는 학교의 평가 운영과 질 관리, 고교학점제 및 대입제도 개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보고서는 "성취평가 단일 체제 도입 시 제도 설계, 학교 현장의 평가 운영과 질 관리, 고교학점제 및 대입 활용을 상호 연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과제를 일률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쟁점별 중요성과 이해당사자 간 공감대 수준을 고려하여 추진 시기와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