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초·중·고교 학생 자살자가 65% 가까이 증가한 반면 학교의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확인된 자살위험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전문기관 연계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 자살자는 2020년 148명에서 2025년 244명으로 96명(64.9%) 증가했다. 학생 10만 명당 자살자도 같은 기간 2.77명에서 4.83명으로 늘었다. 자살자 수와 학생 수 대비 비율 모두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자살자는 2021년 197명, 2022년 194명, 2023년 214명, 2024년 22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244명에 달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2020년 91명에서 지난해 146명으로, 중학생은 51명에서 92명으로 증가했다. 초등학생은 같은 기간 6명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1만9093명에서 지난해 1만6080명으로 3013명(15.8%) 감소했다. 전체 검사 학생 중 자살위험군 비율도 1.1%에서 1.0%로 낮아졌다.

자살위험군은 2023년 2만237명으로 증가했다가 2024년 1만7667명, 지난해 1만6080명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제 학생 자살자는 214명에서 244명으로 늘어 두 지표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전문기관 연계 실적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위험군 가운데 전문기관에 연계된 학생 비율은 2020년 78.1%에서 지난해 88.0%로 9.9%포인트 상승했다. 정서·행동 문제로 관심군에 분류된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도 71.6%에서 86.1%로 높아졌다.

다만 지난해 자살위험군 1만6080명 중 전문기관 연계 학생은 1만4152명으로, 1928명은 연계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기관 연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학생 자살이 증가한 만큼 위험학생을 적기에 발견하고 연계 이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사 실시 학생 수가 2020년 178만9242명에서 지난해 162만5606명으로 감소한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검사상 위험군 감소가 실제 위기학생 감소를 의미하는지, 검사 대상과 발견 방식에 따른 차이는 없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 의원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은 줄어들고 있는데 학생 자살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 위험 학생을 충분히 발견하고 있는지 검사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보완하고 학교와 전문기관 간 연계 및 사후관리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