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거동수상자의 학내 침입 및 등·하굣길에서의 위협, 수업 중 사고, 폭력 및 자살, 체험활동 시 사건·사고, 등·하교 중 교통사고, 가출,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식중독과 같은 학교보건 관련 사고·재난 등에 대한 적절하고 확실한 위기관리체제를 위해 2009년부터 모든 학교에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을 의무화하였다. 2009년 4월부터 시행된 학교안전보건법(구 학교보건법 2008년 개정)에 학교안전에 관한 장(제3장)을 신설하여 학교설치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제26조), 학교안전계획 책정(제27조)및 교장의 학교환경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28조), 위험발생 시 대처요령인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직원에 대한 주지, 훈련시행을 의무화(제29조)하였다. 또한 학교가 보호자나 경찰서 등 지역관계기관 및 단체와 연계(제30조)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문부과학성 자료(2010년)에 따르면 학교안전계획 책정은 92.3%, 위기매뉴얼 작성은 97.8%, 학교안전점검 시행 91.0%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및 학교설치자의 책무 중의 하나인 안전확보 방안으로 인터내셔널 세이프티스쿨(ISS) 2개교, AED(자동제세동기) 설치
3월말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 기자, 시간 좀 있어요?” 친하게 지내던 교육부 간부 A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바람 쐴 겸 밖에 나가 차 한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교육부 기자실에 앉아 ‘내일 아침자로 무엇을 쓸까’ 고민하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 A씨를 만나 커피를 사서 세종청사 밖 벤치로 나갔습니다. "다른 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과정이 문제네요.” A씨는 자신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를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은 우리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선행교육을 규제하는 첫 법률이라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점이 노출되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적지 않은 비판은 받았습니다. 지적된 문제점은 대략 선행교육과 예습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고등학교 3학년생이 선행교육 없이 어떻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느냐 등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시행령에서 이 두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A씨의 걱정거리는 예상 외로 초등
[제시문] 영희는 중학교 때까지는 활달하고 대인관계도 원만하였으나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방황하였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을 만나 반항적인 아이로 변하였다. 학교에만 오면 피곤한 나머지 주로 잠을 잤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학생들과 수다를 떨거나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1교시가 시작되면 주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곤 했다.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친구들과 놀다가 오후 수업시간이 되면 또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잤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영희의 학교성적은 친구들에 비해 점점 떨어지고, ①학습에 대한 자신감은 물론 자기존중감도 떨어진 것이다. 이에 담임교사는 상담을 통해 영희의 바람직하지 못한 학교생활습관을 바꾸려 하였지만, 반항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속상한 담임교사는 권위적인 방식으로 학교교칙에 따라 징계를 주기도 하였다. 담임교사는 영희 어머니와도 여러 번 상담을 하였지만, 비뚤어진 영희를 바른 길로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②영희에 대한 담임교사의 기대도 점점 낮아졌다. 영희가 다른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고, 수업분위기를 해치지 말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수업시간에 잠을 자더라도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6·4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30일 오전 서울 청파동 주민센터 투표소에 유권자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다. 사전투표는 31일까지다.
우리나라에서 교직은 여전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장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하소연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깥에 비친 교직의 모습과는 달리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현직 교사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이 하는 일과 그 일에 부여하는 의미와 감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단순히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라는 독특한 관계적 맥락에서 성격이 매우 다른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더구나 이런 일들은 업무 간 경계나 범위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업·학생지도·행정업무까지 부담 둘째, 교사는 자신이 교과지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업무 과중으로 인해 수업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사는 수업에서 불안감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낀다. 그리고 평가와 학부모, 관리자를 의식해 진도 나가기 수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만족감과 회의감을 동시에 경험하곤 한다. 셋째, 교사는 학생들이 등교해서 하교할 때까지 안전, 예절, 규칙, 상담 지도 등의 학급경영 및 생활지도 업무를 수시로 수행한다. 학교 내
교육부총리제는 김대중 정부(1998~2003)가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1대 한완상 교육부총리를 시작으로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2003~2008)가 끝나는 시점까지 총 8명의 교육부총리가 배출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하며 다시 교육부장관으로 회귀했다. 교육부총리제는 종전 교육부의 기능에 더해 여러 부처에 산재했던 인적자원 개발업무(학교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를 총괄·조정하는 의미에서 신설됐다. 그러나 예산, 정원 주무 장관에 대한 정책조정권이 없어 ‘무늬만 부총리’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난마처럼 얽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약화되고, 교육계 내 갈등 조정역할도 미흡했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초대 교육부총리인 한완상 장관(2001.1~2002.1)은 교직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직발전방안’(2001.7)을 발표하며 정원 대폭 증원과 보수 인상, 자율연수 휴직제 등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의지를 견인하지 못하고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예산, 정원권이 없는 부총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학교 현실보다는 경제적
“예전에는 휴먼 리소스(Human Resource) 관련 부처를 교육부가 통할한다는 차원이었고, 이번 개편은 비경제·안보분야를 묶는 것으로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교육부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글쎄 교육도 워낙 분야가 방대해서….” ‘국민의 정부’ 시절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 원로는 정부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교육부장관이 겸직하는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한데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있는데 자칫 옥상옥이 되거나 정작 중요한 교육이 밀려나는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분야별 현안이 이질적이고 광범위한 현실에서 물리적 결합에만 그칠 가능성이 높고, 교육부장관의 ‘정무형’화로 교육 홀대와 전문성 약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총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처음 생긴 교육부총리가 예산, 정원, 인사권이 없어 총괄-조정기능에 한계를 겪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실패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방대한 분야를 관장해 교육 법안 심의와 처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가정의 모습들이 있다. 한 부모, 양부모, 조손, 청소년가장, 다문화 등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아픔은 가정의 문제요, 학교의 문제며, 사회와 나아가 국가의 문제다. ‘정상적인 가정이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가정의 양육에는 제각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만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학교에도 많은 아이들이 아픔을 가지고 있다. 30여년의 교직생활 동안 여러 아이들을 만날 때 마다 이들의 절박함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나고 흘려 보내면서 다른 빛깔로 다가오는 아이들과 겪었던 즐거운 웃음과 절절했던 감정들을 고백해 보고 싶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은 먹고 입는 문제도 크고 힘들지만, 부모의 손길과 사랑이 부족해 입은 상처로 힘들어하고 있다. 진주조개는 몸속으로 들어 온 모래알로 고운 몸에 상처가 나지만 그 상처로 생겨난 아픔을 통해 아름다운 진주를 키운다. 교사는 그 아이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돼 사회의 바람직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꿈과 희망의 날개를 당당하게 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며, 지지하는 인내를
“선생님! 선생님! 성현이가 교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점심을 먹다 말고 놀라 나는 급히 교실로 달려갔다. 교실 뒤 출입문의 큰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성현이의 몸을 이곳저곳 살펴보니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2반 아이들이 놀려서 화가 나서 유리창을 쳤어요.” 성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응, 그래. 아이들이 뭐라고 해서 화가 났었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유리가 깨져서 다칠 수 있어. 그건 위험하니까 다음부터는 유리창을 치지 말아라”하자 성현이는 “선생님! 저는 억울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2반 아이들이 놀려서 나를 화나게 했단 말이에요”라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억울하다고 펑펑 울어댔다. 성현이는 상처와 욕구 불만이 많은 아이였다. 성현이는 3월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유난히 눈에 띄는 아이였다. 친구들을 자주 괴롭혔고 언제나 분노가 가득 찬 눈으로 친구들을 쏘아보고 아주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잘 내는 아이였다. 유달리 마음이 쓰여 가정환경을 자세히 알아보니 무슨 사연인지 몰라도 엄마 아빠는 성현이를 낳자마자 할머니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후부터 할머니가 성현이를 키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시·도지사 등 모든 지방선출직을 포함해 교육감도 선출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민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선량들은 앞으로 4년간 지역민들을 대표해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지닌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왔다. 그 중에서도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가 동의하는 선출방식은 투표에 의한 것이다. 이 방법은 제한된 후보자들 가운데서 적합에 근접한 인물에게만 투표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우리는 선거 때마다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투표는 다수의 지지라는 원칙에 따라 최다 득표자를 지역의 대표자로 선출한다는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는 더욱 정당성을 지니게 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정당성은 약화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직무 수행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제대로 됐는지, 내세운 공약들이 임기 내에 실행 가능한지를 철저히 분석·점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후보자는 미래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인성이나 인품을 지니고 있는지 사람 됨됨이를 주의 깊게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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