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다 과외다 놀 시간 없이 공부에 내 몰리고 있는 아이들이 안쓰럽다고는 하나, 제도적으로나 이론적으로는 모든 게 아이들 중심이다.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개성과 흥미 존중, 영재 교육, 부진아 지도, 맞벌이 자녀의 방과후 공부방 운영, 특기 적성 교육 등 등. 이렇게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제도를 잘 마련해 주는 나라,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이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다. 여기에 그늘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평교사'이다.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나라에서는 우리 교사들이 교육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 보자. 혹자들은 교사의 '처우 개선'하면 봉급이나 올려 주고, 정년이나 연장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신바람 나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다. 한 마디로 교사가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 학부모와의 상담, 청소지도, 급식지도, 신체 검사, 교통지도, 학부모 인성교육, 각종 통계, 기타 행정업무. 아직도 과밀학급 해소가 안되어 50여명의 생활지도까지. 게다가 초등학교의 경우, 9개 내지 10개 교과 지도. 얼마 전부터
2002-09-12 17:17금년도 정기국회가 9월 4일 개원되었다. 정기 회기는 법적으로는 회기가 100일간인 12월 10일까지 실시해야 하나, 연말 대선일정을 고려하여 30일정도 단축해 11월 초순경 폐회될 계획이다. 이 기간동안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 각종 법안 심의, 예산안 심의 등의 활동을 해야 하므로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을 듯하다. 여기에 세칭 병풍, 공적자금, 대형비리, 대북정치, 총리임명동의안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은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례대로 각 당은 정책·민생·예산 국회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모든 정치활동이 대선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산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연말 대선과 연계하려는 선심성 행태가 재연되리라는 우려도 있다. 선심성 지역개발 예산확보 경쟁 등 비효율성이 개입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추어 볼 때 소모적인 정치공방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서 비효율적인 정치행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부문이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교육부문만
2002-09-07 09:59서울대학교가 2005학년도 입시 전형안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 반영방식으로 교과별 최소이수단위제를 설정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어 적용된다면, 현재의 1학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여러면에서 상충하고 있어 전국의 모든 고교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대학입시에서 대학의 자율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각 대학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대의 새 전형안도 기초학력의 저하나 입시과목만 공부하는 기형적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고육책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대학입학 전형방법이 고등학교를 비롯한 각급 학교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우리 나라의 현실 풍토속에서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과제를 심도 깊게 고려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다른 대학의 입시요강에 현실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대의 경우는 더욱 신중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가 이번에 발표한 최소이수단위제안의 문제점은 여러 면에서 지적될 수 있
2002-09-07 09:59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용을 앞두고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원래 본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정보화로 교육행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교육행정 기관의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교육행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정확한 통계 수치는 말할 수 없을지라도 대부분의 일선 교원들의 의견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도 조금은 억울한 생각이 든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C/S 서버 사용자 교육을 받기 위해 그 바쁜 와중에도 일방적으로 연수에 불려 다녀야 했는데, 그 연수가 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연수로 불려 나가야 했다. 수없이 많은 버그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패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했고 설치해도 생기는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담당자와 수없이 통화를 시도했는데 이제 겨우 알듯하니깐 그 서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새로운 시스템 사용 방법을 배우라고 한다. 물론 보다 나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사로서 가르치는 주 업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문제이기에 더 억울한 느낌이
2002-09-05 15:54"선생님 여봉이가 자꾸 나에게 불효해요." 평소 이르기를 잘 하는 진산이가 울상을 짓는다. 진산이는 짝꿍이 자기를 자꾸 괴롭힌다는 것을 불효라고 한다. '아! 교육의 길은 멀고 험하다더니…. 어떻게 수습한다지?' '효'교육을 하면서 '불효'라는 개념도 심어 주었더니 진산이는 금방 친구에게 이를 대입시킨 것이다. 엄밀히 따져 '효도'나 '불효'라는 말은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들께 해당되는 말이고 친구간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도 진산이가 친구에게 '불효'라는 말을 쓴 것은 다 사연이 있다. 내가 사는 공주 지방은 '효 실천'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학교마다 '효'교육 담당자가 있어 사례 중심으로 실천운동을 펴고 있다. 그리고 공주에서 충남 전역으로 퍼진 '효 실천' 교육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순간에도 '효'와 '학력'이라는 두 개의 바퀴는 충남교육의 축이 되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각종 사례도 많고 지도 자료도 많지만 초창기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효도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게 해 주려고 무척이나 고심했었다. 약 4년 전 저학년을 맡은 나는 어떻게든 우리 반 학생들에게 효가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하려고 애썼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
2002-09-05 15:03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직으로부터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와 직무상의 청렴성은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이지만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직은 더 이상 사회적 엘리트로서의 명예직으로 여겨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직무와도 관련성이 없는 사소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공익만을 우선시 하는 것이다'라고 위헌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1990년 6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위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의 위헌여부와 관련해 '형의 선고유예판결은 처벌효과를 수반하는 유죄판결의 일종이고,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에게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했던 결정을 뒤엎는 것으로 극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그 동안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범죄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소명이나 소청기회조차 없이 당연 퇴직되었
2002-09-05 15:02서울대가 제안한 지역할당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특히 학생이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일시적 여론보다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경쟁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지역할당제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공교육의 부실과 '시험문제에 강한 학생'과 '대학이 진정 원하는 창의력과 수학능력을 겸비한 학생'을 변별해 내지 못하는 대학입시 제도가 빚어낸 고육책이다. 한편으로는 서울대가 뿌리깊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서울대'라는 간판이 갖는 기득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상대적 약자인 지방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다분히 선심성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할당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이다. 첫째, 경쟁의 공정성 논란이다. 대학 입시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기능인만큼, 능력 이외의 잣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일각에서 사회통합 효과와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입시전쟁이라는 치열한 국내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예컨대 기여입학제는 학생의…
2002-09-05 15:00며칠 전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타계했다. 연예계의 큰 별이 졌다는 것 말고도 그의 죽음의 원인이 지속적인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던지고 있다. 작년 말 폐암에 걸린 그의 소식이 전해지고 올 초 텔레비전을 통해 "일 년 전에만 담배를 끊었더라면..."하던 그의 간절한 이야기가 나간 후 금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매우 강한 의지가 아니고서는 금연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담배가 갖는 중독성은 생각보다 심하여, 도움 없이 혼자서 끊고자 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은 1% 이하이다. 이렇게 끊기 어려운 담배를 청소년 시기에 시작한 경우가 생각 외로 높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흡연률(남자 청소년15∼19세 기준)은 1위인 오스트리아(29%)에 이어 세계 2위(28.7%)를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이 수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률은 세계 1위로 41.6% 수준이다. 청소년 시기는 육체적으로 완전한 성장을 이룬 시기가 아니기에 담배로 인한 부작용은 성인에 비해 치명적일 정도로 심하다. 18세 이하의
2002-09-03 14:21지난 8월 22일 한국교총은 한나라당과 교육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러한 토론회는 중대한 교육정책 수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단의 교육철학과 실천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고 있는 정당들이 각 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집단과 토론회를 갖는 것은 필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이 제시한 '한국교육의 발전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한 33과제는 그 동안 교육계에서 제기해 왔던 교육 문제를 모두 망라하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사안들이 모두 실현만 된다면 우리 교육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례들에서 보면 정당들이 대선 전에는 그럴듯하게 청사진들을 내어놓지만 막상 대선이 끝나면 그 청사진은 금방 빛이 바래기 일쑤였다. 이번 방안들도 모양은 그럴 듯 하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쉽게 신뢰하기가 아직 이른 것 같다. 그러나 국가경영 최고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전혀 불가능한 방안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해 보면서 그 실천을 지켜보고 싶다. 만약 정당이 진정으로 일정 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한국교육을…
2002-09-02 10:08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입시개혁의 출발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리 대학입시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 충실한 학생보다 사설학원이나 과외와 같이 사교육시장에 의존하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학은 모든 것을 잘하는 학생을 요구하고 있어 여기에 부응한 학생은 실력보다 대학 간판에 의해 보상받는 학벌주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시구조는 창의적인 교육을 어렵게 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입시개혁에 있어 시급한 것은 다양화, 특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성적순이 아니라 잠재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가 발표한 입시방안에는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과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이른바 3＋1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등 개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대다수의 학생을 제대로 선발하는 입시개혁에 소극적인 서울대가 지역할당제와 같은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기술적인 어려움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지역할당제 해당 학생을 지금과 같은 입시기준으로 선발한다면 전국 각…
2002-09-0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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