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달 30일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학교폭력의 정의는 학생이 피해를 본 경우 거의 모든 상황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가족 간의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안까지도 학교폭력으로 처리할 수 있다.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단어와 결부하여 학교의 문제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문제로 보게 만드는 단어이다. 학교폭력의 용어 변경이 시급하다. 나아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1. 초등 저학년 학폭 ‘숙려기간’ 운영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이 학교 현장의 안정을 위한 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은 매년 조금씩 변화됐다. 학교장 자체해결제의 도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의 변화 등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가해 학생의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삭제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이번에 예고된 초등 저학년 경미한 사안의 관계 회복 숙려기간의 운영도 절차만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교사들의 각종 민원 및 고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
2025-05-09 07:58
지난달 한국교총 내에 ‘교사권익위원회(이하 교사권익위)’가 출범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는 기관인 것처럼 교사권익위는 우리 교사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에 그 존재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강주호 교총회장의 대표 공약인 ‘교권 수호’와도 잇닿아 있다. 중대한 과업인 교권 회복 최근 들어 다시, 교실에서 일어나면 안 될 끔찍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번 사라진 교단이 재차 설치될 수 없는 것처럼, 추락한 교권 역시도 완전히 사라져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탄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다.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교사들의 정당한 교수 권위가 위협을 받는 것이 일상이라면, 결국 교사들의 교육 활동은 위축되거나 왜곡될 수밖에 없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인 현장체험학습 폐지 여론이 바로 그렇다. 이처럼 교권이 추락한 학교는 온당한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숭고한 사명감과 탁월한 재능
2025-05-05 09:1021대 대통령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시작된 대선인 만큼 차기 정부는 사회 안정화가 최우선 목표일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우리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다. 이러한 점에서 다음 대통령은 교육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교총이 ‘10대 대선 교육공약 과제’를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담았다는 점에서 각 당의 후보자는 이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총이 담은 교육공약의 핵심은 바로 ‘교육 본질 회복’이다. 교육 본질 회복은 학생에게 미래를 꿈꿀 교실은 만들어주고,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을 비롯해 최근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일까지 발생했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교사는 법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학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선생
2025-05-05 09:10교사가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는다면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교직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교대 문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교대 입시 합격선이 수시모집은 내신 7등급, 정시모집은 수능 4등급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전국 교대의 미충원 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위권대 학생들의 교대 선호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교원들의 현실을 봤을 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연일 계속되는 교권 사건, 무고성 아동학대가 이어지고, 여기에 교원의 열악한 처우가 맞물리면서 현직 교원들도 시름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 설문조사에서 20~30대 교사 86%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고, 지난해만 7467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실현,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 분리 등을 통해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 매년 물가 대비 마이너스 수준인 보수, 수년간 제자리
2025-05-05 09:10
오는 5월 31일은 5·31 교육개혁 30주년이다. 5·31 교육개혁은 공급자 중심의 교육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며, 자율과 경쟁 다양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학교운영위 설치, 학교 다양화, 비교과 학생부 기재 등 교육제도의 대부분이 이때 마련됐고, 교육 전 분야에 큰 영향을 줬다. 5·31 교육개혁 30주년 맞아 우리 교육은 아직도 이러한 틀 안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이제 30년, 한 세대가 지나고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그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나올 때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선 AI 기술혁신, 뉴노멀 사회의 출현, 세대의 변화, 사교육비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첫째, AI 기술혁신은 앞으로 일자리와 사회구조 전반을 크게 바꿔 놓을 것이다. AI를 필두로 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인재가 필요하다.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이를 키우려면 어떤 내용의 교육과 학습 방식이 필요한지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사회 전반에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지고 뉴노멀 사회가 나타났다. 면대면과 오프라
2025-05-05 09:10지난해 국공립 교감 중 2581명이 명예퇴직을 통해 학교를 떠났다. 전체 명퇴자 7076명 중 36.4%에 달한다. 2020년 1125명과 비교해도 4년 만에 2배가 늘었다. 교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떠나는 교감이 매년 늘고 있다. 처음 ‘일하는 교감, 책임지는 교감, 지원하는 교감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던 교감이 왜 학교를 떠날까? 바로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15개가 넘는 법정위원회와 많게는 30개 가까이 되는 비법정위원회 참여, 각종 민원과 학교폭력, 교권의 예방과 대응, 기간제·강사 선발, 구성원 간 갈등 해결 등 다양한 어려움과 큰 책임감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최근 교총이 서울지역 초등교감 5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업무가 과중하다’는 응답 비율이 88%에 달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반영되긴 했다. 올해 3월부터 중요직무급수당 10만 원이 신설·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이 퇴직하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최근 교감 임무에 ‘민원처리 및 학교시설의 안전’을 추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미 법 개정에 따라 민원 처리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
2025-04-28 09:10최근 대전에서 또다시 학교급식 파업이 발생했다. 급식종사자들의 힘든 업무와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급식실에서 최고가의 식기세척기가 사용되고, 대부분 음식이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되는 것이 아니라 납품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이 요구한 간편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거지도 하지 않고 무단 이탈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왜 학교급식을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급식 대신에 단체로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현재 학교 조리원의 복지 수준은 8급 공무원에 견줘도 손색이 없다. 매년 파업을 시도하며 연차수당, 복리후생비를 꾸준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매년 지속되는 급식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즉시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공공시설인 수도, 전기, 가스, 철도, 병원, 석유 등과 함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급식 대체인력을 즉시 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지난해 교총에서 교원 2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무려…
2025-04-28 09:10
교사에게 있어 학부모와 학생은 때로 어려움을 주는 존재다. 하지만 이들과의 관계에 있어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봐야 학부모 상담 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학부모는 아이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원을 원하는 것이지 교사를 탓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상처가 건드려지면 내 책임을 묻는 건가, 나를 탓하는 건가 싶어서 방어적으로 되고 상처를 받기 쉽다. 하지만 그동안 만난 학부모 대부분은 진심으로 아이를 위했다. 또 학교에 협조적이며 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애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교사의 진심과 열정을 느낀다면, 다소 부족하거나 실수하더라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준다.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힘들 때가 있다. 학생이 공부에 집중을 못 하고 산만하다든가 친구와 사이가 나빠서 걱정이라고 하면, 교사는 주눅이 들고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조차 학생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한층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은 학년이 올라가면 좀 더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그로 인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 모습이 다소 싫증을 잘 내
2025-04-28 09:10
4월 29일은 매헌 윤봉길 의사께서 상하이 의거를 행한 지 93년이 되는 날이다. 요즈음 윤 의사의 의거를 폄하하거나 ‘테러’라고 말하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윤 의사의 의거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독립운동사에서 확고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해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윤 의사의 의거는 일제 침략 전쟁에 맞서 일본의 군관 수뇌부를 겨냥한 ‘전투 행위’이자 ‘독립 전쟁’이었다. 임시정부 승인받은 특수 작전 윤 의사는 1932년 중국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왕 생일(천장절) 및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장’에서 일본군 총사령관 시라카와 대장 등 군관 수뇌부를 물통형 폭탄으로 기습 공격했다. 이는 윤 의사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창설한 특공대 ‘한인애국단’ 단원으로 임시정부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고 수행한 특수 작전이자 독립 전쟁이었다. 일본 정부도 윤 의사의 상하이 의거를 전쟁으로 규정했다. 일본 육군이 1932년 9월 작성한 ‘상해 천장절 식중 폭탄 흉변 사건’ 문서를 보면, 거사를 ‘조선 독립을 위한 편의대원(민간 복장의 특수부대원)의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시라카와 대장의 사망을 전쟁 중 입은 부상에 의해 사망한 것인 ‘전상사(戰傷死)’로…
2025-04-28 09:10
‘아침활동’에 고려할 점 학교에서 아침활동 시간은 학생이 등교 후 첫 수업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하루에 20~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1년을 모으면 많은 시간이 된다. 그래서 아침활동이 학생들에게 어떤 자극으로 주어지는가에 따라 성장의 결과가 달라진다. 잘못된 아침활동 선택 시 오히려 학생들에게 불편감과 피로감을 줄수 있다. 육체적으로 과도한 활동이나 시간 소모가 큰 활동 등으로 운영될 경우 수업집중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아침활동 시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다른 수업 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아침활동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학생의 에너지 상태다. 학생이 등교 전에 어떤 부정적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알 수 없다. 등교 전에 부모님께 혼이 났을 수도 있고, 등교하는 도중 교우 간의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학교 교실 문을 열기까지 그 학생의 상태를 교사가 제대로 알기란 어렵다. 부정적 에너지는 말과 태도로 교실에 영향을 줘 다른 학생들에게 부정적 에너지가 전이된다. 그래서 아침활동은 모든 학생들의 긍정적 에너지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그 예로 긍정확언과 아침감사일기를 살펴보자.…
2025-04-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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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07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