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거대 양당의 교육공약이 너무 부실하다는 것이다. 21대에는 소수당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등도 다양한 교육공약을 내세웠다. 오히려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채너무 많이 나열해 말의 성찬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였다. 정당무관심 부정적 영향 미쳐 대선과 달리 총선에서는 지역 차원 공약에 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중앙당의 (교육)공약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언론도 정당별 총선공약을 별로 다루지 않는다. 이를 알고 있는 거대 양당이 총선공약 제시에 소홀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하지만 총선 교육공약 부실은 자칫 차기 대선에서의 공약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면 교육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이번 총선에서의 교육공약 부실이 걱정되는 것이다. 지난해 서이초 사태 이후 교권 향상을 위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교육정책이 소홀히 취급된 것일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은 합리화되지 않는다. 거대 정당이 왜 이렇게 돌변했을까? 학령인구 급감으로 유권자 중에서 손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사람 숫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인
2024-03-25 09:10최근 5년간 마약 사범이 증가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의 학원가에서는 기억력과 집중력에 효과가 있다면서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며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2022년 검찰청 마약 10대 단속 현황에 따르면 15세 미만 41명, 15~18세 291명, 19세 149명 등 총 481명(전체 1만8395명)이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대 마약 사범은 10여 년 전인 2012년 38명에 비해 무려 12.6배가 증가했다. 최근엔 10대들이 주축이 돼 마약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청소년 마약 10년 새 12.6배 증가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서 정체성의 혼란과 감정적 어려움, 반항과 방황을 겪을 수 있고, 비행이나 약물남용에 빠지기 쉽다. 청소년의 약물남용은 가정과 학교생활의 문제, 학업 성적의 저하, 건강 문제 발생, 사고와 법적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는 청소년들이 흔히 남용하는 약물은 첫째 ‘나비 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나 ‘몸짱 약’이라고 불리는 근육 강화제 등이 있다. 이는 무분별한 미디어에 노출되는…
2024-03-25 09:10터나 구조가 좋아야 좋은 집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쾌적해야 좋은 집이다. 법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법도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만들어져야 법의 취지가 구현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다. 지난해 전국 교원의 여망과 외침으로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고,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 개진 법제화,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 조치 강화, 교권침해 은폐·축소 시 처벌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법을 뒷받침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제 개정 교원지위법이 현장에 안착하고 구현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활동 침해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제도 시행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학교와 교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도 시급하다. 셋째, 지역교권보호위 교원 위원 구성 시 학교급·직위·성별 균형도 요구된다. 교사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문성과 의지를 가진 젊은 교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과태료 부과 등 가해 학부모 조치 강화에 따른 학부모 교육도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2024-03-25 09:104월 5일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제정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날’이다. 2021년 기준 ADHD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 인원 구성비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체 진료 인원(10만2322명) 중 10대가 41.3%로 가장 많았고, 9세 이하도 23.8%, 20대는 21.6% 순으로 나타났다. ADHD는 주로 5~7세 무렵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집중력과 주의력이 부족해 매우 산만하고 충동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심해지면 정상적인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 학교생활 부적응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행동, 약물중독 등의 2차 문제로 이어지고, 성인이 된 후 사회생활 부적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조기 검사 및 진단(처방), 약물 치료 및 생화학적 치료(영양치료)를 병행하면 완치가 가능하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주의력이 부족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충동성이 강해 과도한 행동이나 반복된 움직임, 천방지축 날뛰고 소리를 지르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ADHD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교사가 학부모에게 직접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아직 ADHD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에 있어
2024-03-25 09:10대한민국 교육 역사에서 사학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확산, 자주·자강 교육의 산실이었고, 해방 이후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모들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 지금의 위치에 서기까지 그 역할이 매우 컸다. 그러나 합계출산율 0.6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학은 인적·재정적 위기에 봉착했다. 출산율 극복을 위해 각종 교육·복지·사회적 대책이 쏟아지고 있으나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사립학교와 교원은 제도적 사각지대로 버려두는 형편이다. 그동안 사학에 대한 정부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 중학교 의무교육, 고교평준화와 무상교육 정책에 사학을 강제 편입시켜 학생선발·수업료·건학이념구현·학교법인 구성 등에 규제는 물론이거니와 교육과정편성, 교원처우 등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이중적 잣대를 들이밀어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가장 급한 것은 학생 수 격감에 따른 사립 교원의 신분보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원은 국가 주도의 목적형 대학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 아울러 헌법에서 명시한 국가 교육의무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사립 초·중등 교원에 대한 복무와 보수를 국가의 책임과 의무
2024-03-18 09:10한국교총 소속이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처음엔 어떤 단체인지도 모른 채 선배들의 권유로 가입했고, 중간에 교육철학의 차이도 느껴 탈퇴한 경험도 있다. 교총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오해한 시기도 있고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적도 있다. 하지만 교총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쁨과 성취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혜택 누릴 수 있어 먼저 복지 부분에서 좋은 점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5~6년 전 교총 홍보 연수 강의를 갔을 때 복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었다. 교총은 크게 한국교총, 시·도교총, 시·군·구교총으로 구분되고 여기에 따른 혜택이 다르다. 문제는 이것을 혼동하거나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물론 할인이 무의미한 것도 있지만 한국교총에서 전국단위로 혜택을 받는 것, 시·도교총에서 시·도 단위로 할인받는 것, 시·군·구교총별로 복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많은 장점이 있다. 연수를 나가거나 주변 교총 회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모를 때마다 알려주고 파일로 정리해서 공유하면 비회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매년 있는 이벤트 성…
2024-03-18 09:10하얀 눈이 폴폴 내려, 유난히도 예쁘게 나무마다 눈꽃이 피어난 날이었다. “책읽어주기 운동본부에서 ‘책 읽어주는 입학식’ 행사를 하는데, 강의를 하나 맡아주셨으면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았다. 강연 주제는 ‘책 읽는 가족 이야기’. 강연 날짜도 촉박한데 큰 생각도 없이 선뜻 강의를 맡았다. 충분한 시간과 환경 중요해 막상 강연을 준비하려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교사로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줬고,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도 수도 없이 했다. 그런데 막상 강연을 준비하려니 막막하기도 하고, ‘그저 딸들에게 책을 읽어준 것뿐인데, 이게 무슨 강연이 되나?’ 싶은 마음도 들었다.한참을 고민하다 고등학생 큰딸에게 넌지시 물었다. “아빠 엄마가 정말 많은 책을 읽어주었고, 너도 엄청난 양의 책을 읽었잖아? 그래서 좋은 점이 뭐야?” 아이의 답은 놀라웠다. “글자로 쓰인 것은 일단 읽고 싶고, 나도 모르게 읽게 되는 ‘읽기본능’이 생긴 것 같아요. 박물관 안내도 다 읽게 되고, 길거리 간판과 안내문뿐만 아니라 외국어 모의고사 지문도 읽는 재미가 생겼어요. 상식과 어휘력이 풍부해지는 것은 당연하고, 다양한 생각과 주제를 받아들이는 힘이 커졌달까?” 그저 책을 읽어만
2024-03-18 09:10이야기는 힘이 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뇌에 비밀이 있습니다. 뇌는 ‘특별한 바보’입니다.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저는 강의 중에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드라마는 어떤 드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사전 예고나 설명 없이 던지는 질문에 뭔가 말하려다 말고 다들 저를 멀뚱히 쳐다보기만 합니다. 간혹 ‘막장 드라마요’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답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죠. 제가 ‘바로 내가 보는 드라마입니다’라고 말하면 다들 맥없이 웃습니다. 맞는 말 같기는 한데 답이 시답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재미있다고 소문난 드라마라고 해도 내가 보지 않으면 재미없습니다. 또 보기 시작하면 이어지는 이야기에 빠져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제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재미있는 걸 좋아하는 뇌 우리의 뇌는 재미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놀이, 재미있는 이야기, 심지어는 공부도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아이들의 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겪기도 합니다. 중독이란 ‘뇌가 어떤 일의 재미에 지나치게 빠져 삶의 균형을 잃은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게임
2024-03-14 17:18새 학기 준비에 여념이 없던 지난달 27일, 기쁘고도 슬픈 소식이 들렸다. 故 서이초 교사와 출근길에 흉악범죄에 희생된 서울 신림동 둘레길 희생 교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된 것이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막상 순직이 인정되니 눈물과 함성이 교차했다. 고인의 한과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기를 바란다. 반면 안타깝게도전북 무녀도초 교사의 순직은 인정되지 않았다. 또 2022년 부적응 학생의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업무 폭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학교 내에서 사망한 고숙이 교감 선생님의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외에도 순직 심의를 앞둔 사건이 많다. 두 교사의 순직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직 사회는 순직 심의가 쉽지 않다는 것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교총이 제22대 총선과 새 학기를 맞아 발표한 교권 11대 핵심 정책 중 하나가 ‘교원 순직인정 제도 절차 개선’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이유로 안타까운 교원의 사망이 늘고 있지만, 여타 공무원보다 순직 인정 비율이 낮다. 특히 자살 교원의 경우엔 더욱 그렇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담당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2024-03-11 09:10심각해진 교권 침해가 우려돼 민간 보험에 가입하는 교사가 매년 급증하면서,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 매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가 선생님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교권 침해 늘 주위에 도사려 국회에 보고된 A의원의 수집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 교권 보험에 가입한 교사 수는 1만 명에 육박한다. 보험금을 받은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분석해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39건이었으며, 폭언(21건), 명예훼손(18건), 성희롱(8건), 폭행(8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의 95.7%(91건)는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였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권 침해에도 반드시 ‘최적의 시간’이 존재한다. 사건 발생 시 사안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하고 올바르게 대처해야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잘못이 없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지?”하고 단순하게 상황에 대처했다가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닥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봤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원 대상 고소, 고발 사건이나 정서 학대, 성희롱 등…
2024-03-11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