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권 회복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에 힘들어하는 전국 교육자들을 위로하고, 교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약속과 함께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며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면서 학교 밖 사안은 경찰로 이관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퇴직 경찰이나 퇴직공무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많은 교원은 사이다 발언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전국 교원 대다수가 동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폭은 이미 교원의 노력 등 교육적 기능을 통해 예방, 조사, 처리하기에는 그 수준을 넘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2017년 3만1240건에서 2022년 6만2053건으로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둘째, 교내보다 학교밖에서 학폭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교내(57.3%, 교실·복도)가 더 많았지만 2022년엔 학교 밖 폭력(57.6%)이 학교 내 폭력(42.4%)을 크게 앞질렀다. 특히 학교 밖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온…
2023-10-23 09:10최근 교육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공통과목 중심으로 간소화해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기존의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고 고교 내신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된다. 학교 현장은 부정평가 다소 높아 교육부 발표 후 일주일 남짓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여론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직 교사로서 필자가 체감하는 이번 대입 개편안은 부정적 여론이 약 60%로 조금 더 많아 보인다. 이에 일선 고교의 진로·진학 담당자의 관점에서 이번 대입 개편안을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현행 선택형 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와 점수 따기 좋은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여론은 고교학점제와 엇박자 정책이라는 것, 탐구 영역에 대한 학습 부담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2023-10-23 09:10한국교총에서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단체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소위원회 등 협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말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에 이어 19일 제2차 교섭소위가 교총에서 개최됐다. 제1차 교섭소위에서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위원이 교육부에 MZ세대 교사들의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면, 이번 2차 교섭소위는 각 직능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교섭·협의 테이블에 나섰다. 교총이 제시한 75개 조 120개 항 중 40개 조 61개 항에 대한 교섭·협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지난 5월, 교총의 끈질긴 요구를 통해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을 보장하고 일반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구성된 이후, 교육부는 교섭소위에 교섭과제별 소관부서 과장이 직접 참여하는 등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교섭·협의 과정에 임하고 있다. 교총이 제안한 교섭·협의 과제 조항 하나하나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섭안을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교섭과제 개발위원회의 검토와 선정 과정을 거쳤다. 또 교총…
2023-10-23 09:10최근 교권 4법의 개정과 같이 교권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변화의 물결은 매우 바람직하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에 대한 소식 역시 20여 년간 거의 오르지 않은 각종 수당을 감안하면 환영할 만하다. 특히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기재부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사회부총리의 확언에 이은 대통령의 약속까지 이어지면서 담임‧보직 수당의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 이 같은 조치는 이제 교감에게로 이어져야 한다.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 적어 개별화 교육의 강조에 따른 학교혁신, 교원학습공동체, 자율장학 및 이를 위한 각종 사전‧사후 협의회, 학교자체평가, 학생 및 교사 상담, 생활지도 지원 등에서 교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 사건 등에 대한 민감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학폭위 개최, 양측간 협의, 고소‧고발 대응 등 관련 업무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결원 발생 시 시·기간제 교사 선발, 방과후강사나 공무직 선발 과정에서의 공개채용 업무(면접) 등 다양한 인사업무와 이들의 각종 요구사항 관리 등 노무 관련 업무도 늘고 있다. 수업 종료 후에도 방과후특강, 돌봄으로 인해 학교를 계속 개방해야만 하고 그로 인한 학생안전, 시설관리 등 제
2023-10-23 09:10살다 보면 나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다. 당연한 듯, 무심한 듯 지나가는 일상에서 잠깐 쉼표를 찍고 쉬어가다 보면 시선은 나를 향하게 된다. 그리고 나를 보는 시선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런 소중한 시간이 얼마 전 내게 찾아왔다. 어디선가 왁자지껄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깨뜨리고 있다. “야, 여기로. 좀 조용히 해.” 어차피 조용함과는 거리가 먼 동네이지만 이른 시간부터 부산 떠는 일을 목격하는 건 좀 드문 일이다. 내가 일하는 교무실은 학생들의 공간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 갑자기 30명쯤 되는 아이들이 복도를 메우면서 다가오더니 점령군처럼 우리 교무실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러고는 이유를 생각할 틈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생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일 축하? 오늘은 내 생일이 아닌데…. 그러다가 문득 떠오르는 날짜인 3월 20일. 아, 내 주민등록상의 생일이다. 3학년 영완이가 커다란 케이크를 들고 먼저 들어왔다. 열 명 정도의 아이들이 웃으며 그 뒤를 따라 들어와 내 자리를 에워쌌다. 공간이 좁아서 20명 정도는 복도에 죽 늘어서 있는 상태였다. 깜짝 생일 파티 촛불이 켜졌다.…
2023-10-23 08:58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국교위원 21명 중 교원단체 몫 1명은 여전히 빈자리다. 법령에 따라 교원단체에는 두 자리가 배정됐고, 자율적 합의가 안 될 경우는 회원(조합) 수로 정하게 된다. 지난해 7월, 14개 법정 ‘교원 관련 단체’(유‧초‧중등 8개, 대학 6개) 간 진통 끝에 결국 숫자가 가장 많은 교총과 교사노조 그리고 전교조 3개 단체에서 두 명을 추천키로 했다. 이후 전교조는 2개월 후에 교사노조의 학교급별 조직과 지역연맹 동시 가입으로 인한 조합원 수 부풀리기와 친전교조 성향의 새교육네트워크 등도 추천 절차에서 배제됐다는 생뚱맞은 이유를 들며 ‘확정자 중단 가처분신청’을 했다. 앞으로는 협의를 하자면서 뒤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가처분이 기각된 후에야 교총이 우선 1명을 추천하고, 두 노조는 11월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조합원 수’에 따라 결정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두 노조가 갑작스레 법률에 따른 위원 임기 3년을 반반씩 쪼개 들어가겠다고 얼토당토않은 야합을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니, 갑자기 기존 3단체 간의 합의마저 깨며 자신들이 다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2023-10-16 09:10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비본질적 업무에 체력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의료 질이 저하될 것이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다. 비본질적 업무에 의해 교사 역량이 소진되면, 교육 질이 낮아져 학생 성장에 지장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즉 교원 업무 정상화는 교육 공동체 성장을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부담 계속돼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하던 행정업무 경감 노력은 상당 부분 실현됐다. 그러나 교원 감축과 정책 변화 등에 의해 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힘든 과정을 거쳐 임용에 합격했으나 교무행정 업무로 인해 새벽에 수업 준비를 간신히 한 저경력 교사, 운동장 잡초를 뽑고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체육 교사 등을 본 경험이 있다. 또 통합학급에서 특수 학생을 교육해야 할 특수 교사는 여러 잡무와 함께 다양한 행정업무를 혼자 감당하면서 심리적 소진을 겪었다. 이처럼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 교사를 압박하는 다양한 업무는 생기 넘치는 초롱초롱한 교사의 눈을 로봇과 같은 눈으로 만들어 버린다. 비교육적 업무로 인한 교사의 부담은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2023-10-16 09:10지난 8월, 윤석열 정부는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기술인재 양성’이란 비전을 갖고 ▲협약형 특성화고-마이스터고 100개 육성 ▲직업계고 체제 정비, 실질적 산학협력 추진, 졸업 후 취업 및 진로 설계 지원, 양질의 일자리 발굴 등 기술인재로서의 성장경로 다양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가 골자다. 특히 한국교총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 제안서 내용을 다수 담아 직업계고 발전을 위한 현장 교원의 열망이 반영돼 긍정적이다. 이렇게 기술 고도화 속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학교-지역-산업계가 더욱 밀착하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선취업’ 중심 정책추진은 아쉽다. 특히 대학 진학이라는 하나의 경로 지향성을 벗어나도록 정책을 구상했다고 하지만 고교생의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직업계고 학생의 전문화된 지식․훈련 욕구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 전문화된 직업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래직업교육특위는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에 특성화고 동일계 특별정형 비율을 상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직업계고는 학생들의…
2023-10-16 09:10언제부터인가 학교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학교가 됐다. 이제 교사들은 학생들의 감정 소모의 대상, 무조건적 서비스 종사자로 전락했다. 혹여 학생 비위에 거슬려 기분이라도 나쁘게 하면 ‘아동 학대죄’로 고소·고발을 당하는 존재가 됐다. 정녕 공교육을 되살릴 방안은 없는가. 교실에는 수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은 수업 시작부터 엎드려 자거나 딴짓을 하고, 잡담으로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교사가 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려 적극성을 보이기라도 하면, 이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불손하고 무례한 행동으로 교사의 교권(인권)을 심각히 훼손한다. 심각한 교권 훼손 되살려야 또 지금 학교는 ‘학생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인해 지도력을 상실했다. 학교폭력 사안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 지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거세게 항의하고, 불복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행 이후 학생은 이른바 ‘왕’으로 대접받아야 해서, 예전처럼 교육적 벌을 줄 수 없고, 용의 지도, 준법 지도도 할 수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교사의 최소한의 교육 지도를 부정하고, 악의적 민원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2023-10-16 09:10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만화책을 많이 읽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그다음이 ‘어떤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으냐?’는 겁니다. 책을 읽어주거나 권해주고 싶은데 ‘정답을 알려달라’는 답답한 심정이 담긴 질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터넷을 뒤지거나 어린이도서관, 학교 도서관, 독서 단체에서 배포하는 책 목록을 활용하면 됩니다. 조금만 발품을 팔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한 권 질문하는 학부모의 마음을 살펴보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기보다는 특효 처방을 찾는 환자들처럼 ‘우리 아이들의 증상과 수준에 딱 맞는 책을 알려달라’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알약 몇 개를 처방해 달라는 건데요. 그런 책이 있을 리 없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읽어주기 좋은 책, 소개하거나 권해주기 좋은 책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학부모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체계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권장 도서 또는 필독 도서가 없다는 점, 아이들의 성장·발달·학습에 필요한 어휘와 문장의 수준, 그리고 책의 수준, 연령대의 적합성 등을 기반으로 한 책 분류가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는 AR(Acc
2023-10-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