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직 경찰수사관 또는 전직 교원에게 학교폭력 조사를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교육부가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지 9개월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6일 교원 간담회를 개최한 지 두 달만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가 외부로 이관된다. 즉,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교직 사회의 분위기는 매우 긍정적이다. 교총이 지난 11월 발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대통령이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92.1%가 찬성하기도 했다. 많은 교원은 기피 0순위인 학폭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교육적 역할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지난해 총 6만2053건의 학폭 사안이 발생했다. 학폭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의 업무부담과 민원, 나아가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특히 학폭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 학원, 놀이터, 여행지 등 학교…
2023-12-11 09:10학교의 존재 이유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권 추구권,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 국민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나라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학생복지라는 미명 아래 학교는 복지기관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생긴 무수히 많은 행정업무가 학교를 힘들게 하고 있다. 행정업무에 치이는 학교 현장 정책실행계획서, 자체점검표 제출, 결과 보고 등의 공문 접수 없이 오로지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와 자료 제작, 그리고 학생 생활지도에만 온전히 근무시간을 소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꿈꾸는 것이 교육공무원인 교사들의 잘못된 생각일까? 학교의 행정업무 부서조직은 크게 교무실과 행정지원실로 이뤄져 있다. 교무실은 대부분 교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직접적인 교육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활동 업무와 교육활동 지원업무,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잡무들을 수행한다. 행정실은 학교회계, 학교시설물 및 안전관리, 교직원 보수 및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을 예로 들면, 총 19개의 부서가 존재한다. 각
2023-12-11 09:10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지도와 생활지도’와 ‘행정업무 처리’ 중 어떤 것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교육청은 매년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현장 교사들은 업무가 줄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실질적 업무 경감 대책 필요해 지난달 21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교원의 교육전념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연구’에 대한 현장 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은 ‘외부 기관으로의 이관’, ‘필수불가결한 학교 행정업무는 디지털 시스템 구축’, ‘학교 밖으로부터 오는 행정업무 부담 유발 요소의 과감한 규제’, ‘교원들 간 업무수행 형평성 제고를 위한 업무 재구조화’, ‘공문발송시 업무 영역을 표시하는 등의 공문 관행 개선’, ‘교무행정 지원인력의 업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매뉴얼 개발·제공’, ‘유관기관 간, 구성원 간 실효성 있는 협업․소통 채널 확보’ 등이다. 이 중 2023년부터 각 시·도에서 조직·운영 중이거나 계획 수립단계인 ‘학교지원센터’(시·도별 명칭 상이)가 현장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 지역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에 모든 학교급에 일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2023-12-04 09:10교원이 정당하게 시험을 감독하는 과정에서조차도 악성 민원을 남발하며 교사를 괴롭히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미 학교 현장은 과도한 교권 침해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을 맡았던 교사를 찾아내 무례하게 항의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가 수능 시험 다음 날 감독관이었던 교사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변호사인데 우리 아이의 인생을 네가 망가뜨렸으니, 네 인생도 똑같이 망가뜨려 주겠다”라고 협박과 폭언을 했다고 한다. 교육계는 이 학부모의 행동이 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당한 시험감독 과정이었음에도 사건이 재발하자 수능 감독에 대한 교원들의 기피 현상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부당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차고 넘치는데 누가 힘들게 수능 감독을 나갈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수능 감독을 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다. 학교에서 치러지는 정기고사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되지만, 수능시험과 같은 특수 상황의 경우에는 정당한…
2023-12-04 09:10오랫동안 ‘스승’,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중 또는 보호되었던 교원들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간 매우 익숙하게 사용되던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교육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교원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교권 흔들리는 현실 안타까워 초·중등교육법 상 교원은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를 일컫는다. 교원은 모두 자격증을 소지하고 역할을 수행한다. 교사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교장과 교감은 교사로서 일정 기간의 교육 경력을 갖춘 후에 선발 과정과 연수를 통해 자격증을 받는다. 자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다.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4년간 전문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사로 임용되려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 교감과 교장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0년 이상의 교사 경력 후에 지난한 선발 과정과 직위에 따른 연수를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교원자격증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교원의 전문성과 권위, 국가교육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격연수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 교원 자격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2023-12-04 09:10교직을 위해 애쓰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교원의 희생을 예우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한국교총과 전국교사일동 등은 故 서울서이초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서 잇달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서울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유명을 달리한 많은 교원의 순직 인정을 조속히 처리하고, 또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직 순직 인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의 경우 순직 신청 17건 중 3건만 순직 인정을 받았다. 이는 소방, 경찰공무원은 물론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교원의 극단 선택 원인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교직 사회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멍든 지 오래다. 그동안 곪았던 문제가 올해 폭발하면서 전국 교원들이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 국민도 교권 추락에 대한 교원들의 외침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
2023-12-04 09:102019년 말 이름도 생소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2020년 새 학기를 맞이한 학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인 난 그 변화에 발맞추느라 힘들었다. 신입생인 1학년에게 교과서 배부, 학교 소개를 해야 하는데 모든 게 멈춰버렸다. 학교는 바뀐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하나, 둘 준비했다. 나는 날짜, 시간 차이를 두고 학생들을 교문 앞에서 맞이했다. 교과서를 배부하면서 간략하게 가정환경 조사를 했다. 원격수업을 할 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 원격수업 준비를 하는 동안 원격수업 담당 선생님은, 우왕좌왕하는 나를 위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래도 어려웠다.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은 오죽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능숙하게 잘 따라왔다. 코로나 1년, 우리가 가까워진 시간 원격 개학식 후, 학급 조회 시간 ‘컴퓨터 화상캠’으로 출석 체크를 했다. 아이들에게 화면으로 얼굴을 보이면서 대답하라고 했다. 아이들은 천장이나 책상,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로 대신했다. 대부분 쑥스러워 얼굴을 못 보여준다고 했다. 아이들과 거리감을 좁혀보기 위해, 학급 메시지 단체방에 ‘학교 구석구석 안내와 담임선
2023-11-27 14:11지난 8월 40여 년의 교직을 마무리했다. 학교의 최고 경영자이자 교직의 꽃이라 불리는 교장을 수행하면서 책임과 봉사, 그리고 학생 교육에의 투철한 교육철학이 왜 필요한지를 실감했다. 한편으로는 인고의 세월을 잘 버텨낸 것이 감개무량하고 그저 한여름 밤에 긴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이다. 오늘이 있기까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학교장으로서의 교육 리더십을 되돌아보며 감회를 밝히고자 한다. 교사들의 자존감 높여줘야 오늘의 학교 현장은 너무나 다양한 삶의 군상을 포용한다. 쉴 틈조차 없이 공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학생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교사들의 고충과 애환은 ‘상실의 시대’와 ‘상처 시대’ ‘생존권 확립’의 시대로 상징된다. 우선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관심과 격려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에 따라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학교장이 간직할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직언하고자 한다. 여기엔 늘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이 되어 학교장은 교직원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사는 세상’ 등 인간중심 사상, 즉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다
2023-11-27 09:10내년부터 담임·보직수당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오랜 과제였던 수당 현실화 실현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담임·보직 수당의 대폭 인상 계획과 맞물려 교감(원감) 사이에서는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 중간관리자인 교감에 대한 처우 개선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교감은 교장을 보좌해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간단히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막중한 책무감이 주어진다.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교감에게 넘겨진다. 실제 교감은 학교 내에 존재하는 약 30개의 각종 위원회 대부분에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 현상이 심화되면서 교감들의 속앓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만난 교감들은 “정부 당국에서 교감은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체념한 지 오래다”라고 토로했다. 교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등 기준으로 담임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했을 시, 승진에 따른 보수인상 효과는 월 1만9000원에 불과하
2023-11-27 09:10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씩 진행한다. 같은 예방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대상에 따라 약간의 결을 달리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할 때는 포인트가 다르다. 자녀를 관찰하고 학폭 발견 즉시 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은 다른 친구와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한다. 이처럼 같은 듯 다른 학폭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모든 사안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진행해야 한다. 학년 초 또는 학기 초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매 학년 초에는 진학한 학교나 학급에서 약간의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다. 성향이 다른 학생들이 만나서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서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학생 간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 서로의 입장을 알 수 있도록 해준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줘야 한다.
2023-11-27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