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정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은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할 수 없다. 학생 수와 교육 수요 감소를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 수는 줄지만 학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오히려 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확대, 다문화교육 지원, 늘봄학교 운영,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등 학교에 요구되는 책임은 과거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유지하는 일 역시 단순한 경제 논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국가의 책무다.

여기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교육을 비용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이다. 기업의 투자라면 수익을 계산할 수 있지만 교육은 그렇지 않다. 오늘 교실에 투입한 예산은 수십 년 뒤 사회 경쟁력과 시민 역량으로 돌아온다. 교육재정은 지출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교육재정 역시 성역일 수는 없다. 불필요한 사업과 전시성 예산은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총액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데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만드는 데 있다. 효율화를 이유로 교육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번 논란은 결국 국가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육의 가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교육재정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 진정으로 미래를 이야기한다면 교육재정부터 흔들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