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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요구해 온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안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지원 대상학생 선정 및 지원 ▲시·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및 센터 설치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위기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거나 다른 학생을 위협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도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28일 논평을 내고 “심리적·정서적 문제와 학교폭력, 아동학대, 이주배경, 학습결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토대가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교육계 요구가 높았던 보호자 동의 없는 긴급 지원 조항은 빠져 아쉽다”고 평가했다. 위기학생 본인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기 진단과 치료, 회복 등 적극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추후 반드시 개정, 보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정서행동 위기학생 관심군 학생 7만6663명 중 21%인 1만6288명은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84%(1만3607명)는 ‘학생 자신과 학부모 거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중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거부 시 진단, 상담, 치료, 회복 시기를 놓쳐 문제행동이 강화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며 “아동학대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의 원인이 보호자에게 있거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사실상 방치된 학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긴급지원 필요시 학부모 동의 없이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8일 본회의에서는 학교장 및 교직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의무조치를 다한 경우 교육활동 중 사고나 위급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교총은 3월 2024년 교권 핵심과제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제안한 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데 이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에 교원청원서(6만1479명) 전달, 2025년 법시행 대비 예산 및 인력 확보 촉구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한국교총이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두 법안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인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총은 25일 입장을 내고 “현재 학교는 학생의 교사 폭행, 또 학생 간 다툼 등 위협 행동에 대해 제지할 법적 권한이 매우 약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며 “수업방해학생지도법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담고 있는 만큼 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명 수업방해학생지도법(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긴급한 경우의 물리적 제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신건강, 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에게 상담 제공, 치료 권고와 학습 지원을 하고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은 부처별·사업별로 분절된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학생 개별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해당 법안에는 위기 학생과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에 현저한 위협이 있는 긴급한 경우에 보호자 동의 없이 맞춤형 통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에만 교권침해 5,050건, 학교폭력 6만1400여 건이 발생했고, 7만6663명에 달하는 정서·행동 위기 학생 관심군 중 21%(1만 6288명)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료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유아·청소년의 ADHD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2배(2019년 54,347명→2023년 111,587명)로 증가하는 등 교실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이번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이러한 교육 현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교실에서 교사 홀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감당하게 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 9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포함한 교권보호 입법 및 교원 처우개선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리고 교원 6만 1,479명의 서명지를 담은 청원서를 지난 11일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 ‘제14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을 26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료 및 시상식과 함께 기술이전 기업에 대한 감사패 전달 및 인터뷰, 우수 아이디어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해결하는 산학협력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문제해결력과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갖춘 창의기술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교와 기업과의 산학연계를 강화 차원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34개 기업에서 산업현장의 문제 해결방안을 직접 과제로 제시했다. 산업현장 과제를 해결한 아이디어 15건은 기업으로 기술이전·활용될 예정이며, 학생은 기술이전료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직업계고 학생들 중 총 1269개 팀이 신청해 이 중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선발된 60개 팀에게는 6개월 동안 소양교육, 전문가 자문(컨설팅), 시제품 제작 등 지식재산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온라인 지식재산 및 전담 변리기관을 통한 아이디어 고도화, 권리 범위 검토 등의 교육은 물론 최종 아이디어 개선과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 기회 등이 제공됐다. 그 결과 60개 팀의 아이디어가 모두 특허로 출원되고, 총 50개 팀의 우수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2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3팀, 특허청장상 3팀 등 시상 예정이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에 ▲‘한 손 와이어 스트리퍼’를 발명한 박신현·박지훈·임현진 팀(부산기계공업고) ▲‘이송과 효율을 극대화한 슬러지 처리기’를 발명한 박건훈·박서원·최현욱 팀(수원하이텍고)이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는 ▲문서연·박시우·한채민 팀(광주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정도훈·임형준 팀(부산기계공업고) ▲김대승·이주경·최진규 팀(수원하이텍고)에게 돌아갔다. 특허청장상은 ▲김근우·강승리·김강현 팀(경북기계공업고) ▲김민재·최승종·조은서 팀(수원하이텍고) ▲엄태준·마루·김지훈 팀(거제공업고)에게 돌아갔다.
교원 10명 중 9명은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의 파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에도 10명 중 9명이 찬성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15~19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2117명이 참여한 ‘학교 대상 파업 및 학교필수공익사업장 관련 교원인식조사’ 결과를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비연대의 파업에 대해 교원의 86.5%가 ‘반대’(매우 반대 65.0%, 반대 21.5%)했다. ‘찬성’ 응답은 8.7%에 그쳤다. 파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움’(53.6%)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 및 건강‧안전 위협’(44.2%)을 꼽았다. 실제로 파업 때문에 ‘학사일정 파행, 정상적 교육활동 위축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도 95.5%에 달했다. 교원들은 보건‧급식‧돌봄 등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학교 내 활동(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92.3%가 ‘찬성’(매우 찬성 79.5%, 찬성 12.8%)했다. 필수공익사업 찬성 이유로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7.7%)을 가장 많이 답했다.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현재 철도, 수도, 전기 등 해당)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투입할 수 있어 파업 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 지난달 21~22일 대구 학비연대의 파업으로 학교 돌봄‧급식 등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전국학비연대도 오는 12월 6일 1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중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연 1회 이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갈수록 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등의 파업 규모가 커지고 연례화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파업대란에 학교와 교사가 동네북, 학생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 속수무책 파업대란을 감내해야 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 수도, 전기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학생의 건강, 안전과 직결된 보건, 급식, 돌봄사업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파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의 파업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권도 보호돼야 하는 만큼 학교 활동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학교 활동이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돼도 파업 기간 참여자의 절반 이내의 범위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인 만큼 파업권은 보장하면서 파업 대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일반 기업,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를 전면 금지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교총은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다. 국회 앞 1인 시위,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환노위 대상 입법 촉구 의견서 전달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총은 “여야는 물론 교원노조들도 교원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건강, 학습권 보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발의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교 활동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학교의 보건·급식·돌봄활동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도록 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나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다. 한 국가의 정신을 문명과 비문명으로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 나라의 교육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교육현장이불신의 회오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초·중등 교직의 장래를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젊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다. 경제적 측면의 문제도 있겠지만 교육 수행 능력인 교사권력을 빼앗긴 원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 때 가장 선호한 직업 1위를 차지했던 초등학교의 젊은 교장 선생님도 힘들어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정년 퇴직을 몇 년 앞두고 사퇴를 하겠다는 하소연도 들려 온다. 경제도 힘들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거짓이 횡행하고 사기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짜가 판치는 시대가 아닌가? 진짜 실력자는 한국 밖으로 나가고 한국 경제도신뢰하기 어렵다고 외국인 투자자의 돈도 한국을 떠난다니 한숨이 나온다. 정치 사황의 혼돈 속에서 이로 인한고통이 설상가상으로 겹쳐지면 더욱 힘들어 질 것 같다. 일반인이라면 용서가 되지만 교사의 조그만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시대다. 한마디로 각박한 시대가 되었다. 강성의 학부모는 학생 지도상 교육적인 활동조차도 교사를 폭력으로 몰아 법정으로 끌고 간다. 법을 안 배운 사람이 아니라 꽤나 배운 사람들이 앞장서니교사는 죽을 맛이다. 이처럼 교사가 가르치는 에너지가 소진되면 누가 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맡아 할 것인가. 교사가 천대받는다면 비문명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산다.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한국전쟁 이후의 혼돈스런 사회를 '불신시대'라 명명했다. 선생의 소설 '불신시대'는 가짜 권위와 배금주의가 결탁하여 빚은 인명 경시, 인간성 상실의 참담한 댕대 현실을 잘 그리고 있다. 이 시대를 필자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정황을 보면 거짓은 아닐 것 같아 공감이 간다. 해방 후 한국사회는 이른바 근대화, 서구화, 문명화라는 깃발을 따라 서양에 뜬 북극성을 행복의 푯대로 삼고 달려왔다. 많은 사람이 미국교육을 받고 와서 자신도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이들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등교육의 틀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인간의 생각을 제어하는 국어교육보다는 영어교육에만 빠진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또 초·중등교육 현장에서 한국 대학의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자신들은 이론적으로만 가르치고 실천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론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보다이론에 머물고 만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대학 진학만을 위한 수능문제에 골몰하는 교육만으로는 미래를 장담하기 어렵다. 엄청난불확실성의 시대로 가고 있다. 창의성 시대의 생존,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군가 할 일 없으면 책을 읽겠다 쉽게 말하지만 책을 읽는다는 것은 간단하고 편리한 문자를 읽어내는 작업이 아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인고의 시간, 깊은 사색(思索)이 필요하다. 참된 사색이 없으면 삶 자체가 사색(死色)이 되기 때문이다. 독서는 시간이 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 하는 것이다. 또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는 티를 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읽는 것도 아니다. 삶은 시간 흐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닌 각자의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린대로 열매가 맺힌다. 이런 씨앗은 선인들의 삶이 녹아있는 고전 속에 알알이 박혀 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널리 읽혀온 성서도 좋고 논어 등 생각만 있다면 수준에 맞는 책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득하다. 이를 위해선 문해력이 필수이며, 그 열매는천지의 운행원리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똥개처럼 날뛰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색(死索)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인간사회가될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필요한 것은 높고 고고한 철학을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낀다면 행복한 것이다. 최근 서점가에는 한강 소설책 열풍이 불고 있다. 책을 샀다고 내 것이 아니며 책을 읽어야 훌륭한 책이 된다. 다 망가져도 우리 정신문화의 도산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열풍이 정신문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소망한다. 문제는 가정교육이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적다.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시간표로 만들어본 결과,아이들은 학교 정규 수업시간 후 부모의 퇴근 전까지 돌봄 교실과 학원을 전전하고 있다.오전9시부터 밤9시까지의 시간 중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이 아예 없는 경우마저 있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3학년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가치로 가족보다‘물질적 가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또17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15개국이‘가족’을1위로 꼽은 것과 달리 한국은 유일하게‘물질적 가치’를1위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가치관 교육에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 없이 물질적 가치가우선 순위로바뀐 것은 위험 신호로 봐야 할 것 같다. 우리교육이 기본을 바로 세우는 교육을 회복하여야 한다. 교육의 기본은 어른들이 말이 아닌 본을 보이는 행동이다. 지도자, 어른이 책을 읽고 착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는 비뚤어질 확률이 낮다.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행동하는 환경이 교육에 큰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과학적 사실이다. 논어 학이편을 보면, 공자는 제자들에게 위엄을 갖춘 목소리로 "군자는 진중하지 아니하면 위엄스럽지 아니하고, 배우면 고집 피우지 아니 한다, 충성과 신의를 주로 하고, 자기보다 못한 이와 벗하지 아니하며, 잘못을 했으면 바로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모두가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21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100회 총회를 열고 교원 정원 제도 개선 제안 등 6개 안건을 의결했다. 유보통합 3법 개정안과 관련한논의도 진행했다. 교원 정원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 지역소멸, 기초학력 신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변화 및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안정적인 교원 정원 확보 및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협의회 산하 ‘교원 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시·도, 시·군·구에서 관장하던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고 있는 영유아보육경비 이관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관련 업무만 넘겨지게 되면 교육 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유보통합의 안정적 실현과 상향평준화를 위해 누리과정 지원 재정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2025. 12. 31. 종료)를 확대 개편한 (가칭)특별법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고교무상교육지원 연장에 관한 ‘고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법안 실행이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호교육 관련 단체와 보건교사회, 교육부, 국회 등이 간호과 교원 양성을 위해 표시과목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직업계고 간호 표시과목 신설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한 간호과 설치 직업계고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표시과목 부재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1993년 직업계고에서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을 시작한 이후 2024년 현재 61개교에서 6376명이 간호과 졸업생을 배출할 정도로 성장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표시과목이 없어 체계적인 교원 양성 및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과정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수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직업계고에서 간호과 교사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의 자격이 지금 국가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조무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자격을 신설해야 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후 토론에서도 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대체로 동의하는 의견들이 오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보건·간호 표시 과목을 신설해서 특성화고 간호교육과 지금 간호수업을 하는 보건교사들의 수업을 법적으로 제대로 뒷받침해 달라는 요청을 드린다”면서 “초·중·고 일반 학교에서는 ‘보건’, 중·고교에서는 ‘보건·간호’, 특성화고에서 ‘간호’를 가르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정성국 의원은 “학교보건법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최근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성, 흡연, 마약 예방교육 및 다양한 보건·간호 연관 개설 과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시대적 당위성과 요구에 따라 보건교사들의 양성과 연수, 그리고 자격체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간호 표시과목 신설을 위해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강우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연구관은 “간호과목이 독자적인 하나의 전공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간호 표시 과목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특성화고 표시 과목 신설만큼은 꼭 뜻을 모아서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을호 의원은 “꿈을 위해 노력하는 어린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간호 표시과목 신설에 모두가 공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간호 과목 신설에서 보여준 협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보건교사의 배치 확대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교총 대의원들이 교원 처우 개선 및 교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교총(회장 이상호)은 21일 경기 수원 경기교총 회관에서 제123회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중요 교육 현안에 대한 교총 입장과 요구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교총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직 이탈 방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보수 총액의 10% 이상 인상 및 제수당과 보결 수당 인상 ▲현장체험학습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유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교원 증원 및 학교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상호 회장은 “지난해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 이후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과 열악한 처우 등 문제가 시급하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가·지자체별 학부모교육 시스템 구축, 이를 위한 학부모 휴가 도입을 묶어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국회 학부모 포럼 및 비교교육법 포럼 ‘학부모 학교참여 법제의 국제 비교’를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김준혁 의원,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부모 교육 및 참여의 중요성, 정부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분석, 관련 조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의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 교육 시행, 학부모 및 보호자의 권리 보장 및 의무 이행 등에 대한 점검 및 조사 등의 규정 ▲지자체의 학부모 교육 및 학교 참여 지원 등 시책 마련 및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학생의 보호자가 학부모교육 및 학교 참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가(유·무급) 도입 및 확대 등이다. 민법상 부모의 자녀 교양 권리·의무에 대한 실질적 지원, 지역의 자생적 민간 단체 등의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제안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과 불신으로 인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내 자녀의 보호자만이 아닌 교육공동체의 보호자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교권을 존중하도록 법제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모든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지원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김한나 총신대 교수 사회로 프랑스와 일본, 독일의 외국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근 들어 학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된 교육 파트너로 삼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학회는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교육법제 및 정책 개선 방향 등 내용을향후 국회,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등에 전달해 실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 농촌지역은 학생 감소로 대부분의 중학교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기적 대책으로는 불가능하며, 지역사회와 학교가 일체가 되어 추진한다고 해도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에 의문을 갖고 있는 현실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지역의 중학교가 있다. 고흥점암중앙중(교장 김효진) 총동문회는 19일모교 도서실 및 영남초, 점암초에'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일환으로 총 1000만 원(18일 100만 원 기부, 19일 매월 5명 5만 원씩 36개월간 900만 원)의 꿈 실현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에서미담이 되고 있다. 1000만 원 장학금을 후원하기로 한 김영희 동문은 관광업(수정관광 대표)을 하면서, 모교사랑이 남달리 강하다. 70년대 중학교 학창시절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자수 성가한 성공한 기업가로 20여 년간 모교에 학교 발전기금 기부를 해온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현재 총동문회 부회장직을 맡아 봉사를 하고 있으며, 작은 실천이지만 자신의 성공에 대한 조그만 보답으로농촌학교 살리기에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 김 대표는 “모교에 입학 예정인 후배들이 꿈 실현을 위한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자존감, 자긍심을 갖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 미래에 대한민국이 꼭 필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총동문회 수석부회장 김창근(7회, 고흥산업과학고 교장)은 “모교인 고흥점암중앙중 총동문회와 연계한 작은학교 살리기 4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4대 프로젝트는 ▲매년 입학식 때 9년 연속(2016~현재) 신입생 전원 입학장학적금 통장개설 장학금 지급 ▲전교생 해외체험활동 보내기 2500만 원 동문기금 조성 전달(2023.3.2.) ▲동문 기업인의 사회적 배려계층 후배들을 위한 꿈실현 장학금(2000만 원, 매월 40만 원 2명)지급▲신입생 유치 장학금(2025년 입학예정인 점암초및 영남초6학년 아이들에게 36개월 매달 5만 원 계좌이체 지급 등이다. 이와 별개로 김창근 교장은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으로 전교생에게 청소년을 위한 '우리말 속뜻 논어'를 전교생에게 기증하였고, 박영숙 재경 점암면 향우회장이 군민의날 입장식 활용을 위해 지원된 '캐릭터 우산'을 점암초에 30개를 기증했다. 김일우 점암면장은 "인구절벽시대에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존하는 작지만 강한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유보통합과 관련된 다양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관리체계 구축을 넘어, 영유아 통합교육의 진정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좀더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지역별 교육적 요구 반영 중요해 그러나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유보통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들이 갖춰져야 한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리체계 설정에 있어 교육이 갖는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특히 교육자치 특성상, 시·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해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이 지역의 특수한 교육적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성과 독립성의 균형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의 정책 기준을 따르되, 각 지자체는 독자적인 체계를 마련해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통해 인력과 재정 문제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행정적 격차와 제도적 불일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구조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적 마찰을 줄이고, 체계적인 유보통합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관성 있게 조정해야 한다. 즉, 지자체의 행정 인력과 조직을 교육청으로 이관, 행정 관리의 일원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지자체-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인력과 조직 이관이 선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넷째, 행정 인력과 조직 이관에 앞서 재정 이관이 선행돼야 하며, 추가적인 재정 확보 또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확보되지 않으면, 유보통합의 원활한 시행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해당 기관, 관계자의 업무 및 역할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직무 환경을 제공하고 장기적인 직무 안정성을 보장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학부모들의 우려와 영유아의 돌봄과 교육적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가 우선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잠재력을 온전히 개발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의 변화가 이뤄지고,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교육청, 지역사회의 삼각 연계 체제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이들 간의 교육, 연구 및 행정 체제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다.
“한글은 읽기를 잘하게 하고, 한자는 생각을 잘하게 한다." 한글만 아는 학생과 한자도 아는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학부모가 알게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지만아는 학부모는 학습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시킨다. 이 세상은 생각이 깊은 사람이 이끌어 간다. 이러한 인재는 독서가 만드는데, 독서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일, 즉 문해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초등학교에서 야외 체험학습 시간에 학교 인근 공원을 지나가다가 한 학생이 느닷없이 선생님께 묻는다. “선생님! 공중 화장실이 왜 ‘공중’이 아니라 ‘땅’에 있어요?” 이런 질문을 서슴없이 할 만큼 문해력이 땅에 떨어졌다. 공중(公衆)과 공중(空中)의 차이를 알자면, 한글만으로 발음과 글씨는 같아서 알지만 의미 파악은안 된다.한자어의 속뜻을알아야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기초 한자를 교육하여야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문해력 문제를 이유로 디지털 교과서 사용에 대한 학부모의 의구심도 적지 않아 반대 목소리가 있으며, 한자를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않고, 사교육에만 의존하다 보니, 사교육비 부담을 우려하는 아우성도 만만치 않다. 『신사임당 사자성어 200』 은 단돈 5000원만 투자하면 한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관심있는 교사도 많으며, 학부모의 문해력 부족 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이 책의 특징은 다른 책에 없는 '속뜻 풀이'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란 사자성어에 관해'양적으로 많을수록 좋음'이 아니라'많을 다(多), 더할 익(益), 좋을 선(善)''이라는 속뜻 훈음에 아울러, 많으면많을수록더욱 좋음'이라는 속뜻 풀이가 힌트로덧붙여 있다. 이렇게 속뜻, 즉 이유를 알면 학생들이 대단히 재미있게 공부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같은 속뜻 풀이가 학생들의 이해력, 사고력, 어휘력, 문해력의 밑바탕이 된다고 한다. 또 한 다른 책에 없는 '사자성어 짝짓기'(3종)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첫말 짝짓기(68개), 끝말 짝짓기(62개), 끝 말잇기(50개)가 소개되어 있어, 사자성어를 정말 수월하고 신바람 나게 외울 수 있다. 끝으로 셋째 특징은 '한자공부를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작고(188x130mm) 얄팍한(156쪽) 책이지만, 예상외로 정가가 너무나 착하다. 왜 그렇게 싼지 그 이유를 출판사 측에 감히 물어보았다. 한자의 메카 성균관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저자(전광진, 69세)가 한자 교육 활성화로 학생들의 문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인세를 안 받겠다고 선언, 종잇값과 인쇄비만으로 정가를 책정하다 보니 싸게 할 수 있었단다. 저자와 출판사의 헌신적 노력과 한자 교육 열의가 선생님과 학부모의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자 교육을돈이 없어 못 시키겠다는 말은 이제 '쏙'들어가게 됐다. "초등학교 재량학습, 늘봄학습, 자율학습, 가정학습에서 한자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 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선생님과 학부모께서 는 감독·격려만 하면 됩니다. 한자 학습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도록 하였습니다."-일러두기 중에서 "사임당 신씨(1504~1551)는 조선 시대 중기의 문인이자 화가, 작가, 시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액권인 5만 원권에 영정이 실려 있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녀 교육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아들 이율곡(1536-1584)이 조선 중기 최고의 학자가 되었답니다.자녀 교육 성공을 소망하는 '현대판 신사임당'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교육 열망을 담았기에 감히 신사임당'이란 네 글자를 이 책의 제목에 넣었습니다. 한자도 알아야 '이율곡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만 아는 학생과 한자도 아는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성공의 높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꿈나무들의 성공을 빕니다." 머리말 중에서
필자는 은퇴 후를 위해 텃밭있는 작은 집을 마련하였다. 매우 잘한 선택이다. 텃밭가꾸기를 생각한 이유는 운동이다. 햇볕과 바람이 있는 공간에서 온몸을 사용하며 조졸한 먹거리도 얻을 수 있다. 재직동안 짬짬이 굵은 돌, 작은 돌 걷어내어 밭을 만들고, 은퇴 1년 차인 올해는 상추 몇 개, 고추 몇 개를 넘어 콩도 팥도 심었다. 콩씨 80개를 심었는데 수확이 제법 있었다. 팥은 실패하였다. 때가 되어 고개숙인 잎과 가지를 들어내어 천막지 위에 콩꼬투리를 널어놓았다. 이웃은 꼬투리가 바싹 마르면 막대로 탁탁 털라고 말씀해 주었지만 필자는 많은 양이 아니므로 손가락 운동을 겸하여 꼬투리를 열고 까만 열매를 손으로 받기로 결정하였다. 음악을 들으며 작업을 하노라면 어느새 새벽이다. 피아노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뇌운동이 되겠지. 맷돌호박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먹고 남은 음식물이 있을 때마다 한 곳에 모아 두니 좋은 거름이 되어 모종 3개를 심었는데 크고 작은 결실이 30개나 달렸다. 가족과 친지에게 나누어주고도 꽤 남았다. 어떻게 요리를 하면 좋을까? 보편적인 것이 호박죽이다. 이웃은 말려서 만두속을 하라고 알려준다. 필자는 곰곰이 생각한 결과 조청을 만들어 우유에 넣거나 국에 넣어보기로 하였다. 호박을 썰어 마트에서 구입한 조청을 넣고 시간이 날 때마다 낮은 불에 마냥 고았다. 우유에 넣어도 좋고, 국에 단맛을 내기도 좋고, 호박조청 우유아이스크림을 만들어도 엄지척, 따봉이다. 요리법을 위해 인터넷 찾아보고, 이웃에 의견 구하고, 그마저도 마음에 안 차면 스스로 구상해보느라 머리도 손도 바쁘다. 이웃에서 귀한 조선오이 다섯모를 주었다. 멜론같은 박오이가 주렁주렁열렸다. 과육이 많은 오이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 김치를 만들었더니 시간이 지나며 시큼하고 덜 맛있었다. 풍부한 과육과 시원한 수분을 모두 활용하려면 오이지를 하면 될까? 내년에 시도해 보아야겠다. 유기농이라 저장이 문제이다. 수분 많은 채소를 아삭하게 오래도록 맛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이 있나? 찾아보아야겠다. 요리전문가와 식품과학자의 융복합노력이 필요하지않을까. 산 밑에 있는 텃밭에는 생각지 못한 선물도 있다. 지인이 필자를 방문하여 곰보배추와 고들빼기가 많다고 알려주었다. 그 간 잡초로 알아 열심히 뽑아내었다. 인터넷에서 집주변에 흔한 약초들을 찾아보나 비슷한 풀들이 너무 많다. 시골집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는 약초에 대한 지식과 독을 다스려 먹는 방법 등 대면 강의하는 곳을 찾아 수강신청해야겠다. 작은 텃밭이라 노동의 강도는 높지 않으나 돌 고르고, 잡초 뽑고, 거름주고, 파종시기에 맞게 작물 심고, 수확하고, 요리법 생각하는 동안 뇌근육을 비롯한 모든 근육이 합심하여 필자는 건강을 얻었다. 햇볕좋은 날 농사의자에 앉아 두세 시간 잔돌 골라내고 잡초뽑고 있으면 가족들은 오랜시간에 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은 잡초가 별로 없음에 또 놀란다. 그래도 소쿠리엔 상추, 깻잎, 고추, 부추가 가득하여 가족뿐 아니라 친척, 친구들에게도 나눠준다. 등 뒤를 비추는 따사로운 햇살과 훈훈한 바람, 사람을 피하기커녕 곁으로 다가오는 개념없는 작은 개구리, 톡 쳐도 움직이지 않은 사마귀 또한 심신에 활기를 준다,
초등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되는 늘봄지원실장 모집과 관련해 일부 시·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부터 투입되는 초등 늘봄지원실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따라 정원 대비 지원자 차이가 적지 않다. 공고를 내자마자 일찌감치 마감에 성공한 지역이 있긴 하나, 낮은 지원율로 골머리를 앓는 곳도 속속 나오는 현실이다. 심한 곳은 1차 공고 때 20% 정도에 그치기도 했다. 이 때문에 2차 공고 때 추가 혜택을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학교장 등 전문가들과 추가 지원 대책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늘봄지원실장은 교육부가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괄 당당으로 마련한 자리다. 250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문제는 교원들에게 혜택이 부족해 구미를 당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인원 일괄 배정이 아닌 2~3년 동안 순차적 배정이다 보니 내년에는 1명이 여러 학교를 맡아야 한다. 물론 ‘1학교 1실장’ 확보가 이상적이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 수나 학군, 격차 등을 고려해 1인에게 다양한 지역의 학교를 배정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하는 상황에서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이동 거리가 길어진다. 예를 들어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를 묶어 각각 한 곳 이상 맡게 한다면 사건이나 사고가 날 경우 대처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긴급하게 기동해야 하는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학 중 학생 등교로 연수를 받기도 어렵다. 일에 대한 경계도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여기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수업 전문성을 포기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너무 낮아 고민하게 만든다. 교육청에서는 미달 인원에 대한 추가 모집에 나서면서 다양한 혜택을 고민하고 있지만 지원 조건을 완화하자니 저 경력 교원들에게 맡겨질 가능성이 높고, 승진 가산점을 꺼내자니 타 교원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교육부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모집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더 지켜보며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원 차별 및 공무원보수위원회 문제 해소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교총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법안 발의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교총은 자율연수휴직제도에 있어 교원이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직공무원 대상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된 바 있다. 특히 올해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6년마다 다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반면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같은 성격의 자율연수휴직(무급)이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체 재직기간 중 1회만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부분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갈수록 가중되는 교권 침해, 업무 증가 등으로 번아웃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공무원보수위와는 별도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보수위는 정부가 교원단체와 관계없이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한 기구로 공무원 보수 정책 수립과 처우 및 보수제도의 개선 등을 심의한다. 여기에 전체 공무원의 50%에 달하는 교원은 현재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교직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교총이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것이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저경력 교사의 교직 이탈과 예비교사들의 교직 기피 현상은 교원 보수 및 처우에 대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같은 공무원보수위로는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인상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경남교총 제36대 회장 선거에 단일후보로 입후보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본지는 당선자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당선자로서 비전과 계획 등에 관해 질문했다. A1. “2022년 처음 경남교총 회장에 당선된 이후 ‘교권 존중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교권 회복에 주력했다. 이번에도 교권 확립에 주력할 것이다. 교사가 당당하고 소신있게 가르칠 수 있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교권 추락, 아동학대 신고 남발 등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권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교권은 더 이상 우리 목소리만으로는 확립할 수 없다.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만 한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나아가 도민들의 목소리를 이끌어내야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민사부일체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다. 민사부일체 챌린지는 학교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도민과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교육을 바로 세우자는 운동이다. A2. “사실 경남에 국한된 교육 현안이 따로 있지는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 교육계 전체의 문제다.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문제가 있지만 현재 경남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교권 확립과 교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등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가 됐고, 이와 관련해 법 개정되고 새로 입법도 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최근 경남교총에 상담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다시 서이초 사건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 아니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체감될 정도다. 올해 도내 한 고교에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해당 교사는 경남교총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학교 1대1 고문변호사, 또 다른 교원단체 등에 각각 상담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경남교총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남교총 회장으로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일이었다. 여러 기관 및 단체와 상담한 후 결국 경남교총을 선택했다는 것은 선생님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방증인 셈이다.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높여 선생님들이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경남교총을 만들어 가는 것이 경남 선생님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A3. “경남에서 직접 투표로 전환한 후 최초로 재선 연임 무투표 당선됐다. 지난 3년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과 교권 확립을 제대로 마무리 지으라는 준엄한 뜻이라고 생각하고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진다. ‘교육은 싸우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하는 경남교총을 만들어 가겠다. 교육의 가치를 인정받는 가치 있는 경남교총, 녹록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 지친 선생님들을 위한 힐링과 복지로 신명 나는 경남교총을 만들어 갈 것이다.”
처음 발령받은 학교에서 방송 업무를 맡았다. 모든 교사가 공개 수업을 하던 때였고, 그 모습을 촬영하는 일도 업무 중 하나였다. 선배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할 좋은 기회였다. 40학급이 넘는 큰 학교에서 모든 교사의 수업을 관찰했고,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교사의 말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어떤 목소리와 빠르기, 크기로 말하느냐에 따라, 또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수업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말, 특히 교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홍영주 경기 성남서초 교사는 실제로 말이 어떤 형태로 전달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펼쳐지는 상황을 교실에서 마주했다. 긴 시간,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들려줘야 할까, 고민하고 실천한 이유다. 최근 홍 교사는 그간의 노력과 시행착오, 깨달음을 에세이 오늘도 너를 응원해에 담아냈다. ‘다정한 말의 힘’이 교실을, 학생들을, 그리고 교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생하게 전한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에 자기 자신과 적게는 1만2000 개에서, 많게는 5만 개까지 대화하는데, 대화 대부분이 걱정 가득한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홍 교사는 “어릴 때부터 시작한 자기 대화는 성장 배경과 주변 환경,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이 시기에 교사가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너 메시지를 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의 마음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요. ‘나는 누구지?’ ‘어떤 사람이지?’ 같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요. 이때 ‘너는 긍정적인 아이야’ ‘너는 이해력이 좋아’ ‘너는 건강해’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들려주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어떨까? 홍 교사는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잠재돼 있던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겨내기 어려워진다”며 “교사의 말이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긍정적인 너 메시지는 무조건적인 칭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눈치가 빠르다고 했다. 어떤 마음과 의도로 하는 말인지 누구보다 빨리 알아챈다는 것이다. 핵심은 존재, 그 자체를 긍정하는 데 있다. ‘네가 우리 반 학생이라서 감사해’ ‘선생님은 너를 참 좋아해’ ‘우리가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 결과가 잘 나왔구나’처럼 과정을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실수를 해도 선생님은 너를 믿는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비언어적인 태도나 행동도 중요하다. 아이들을 향한 교사의 시선을 말한다. ‘눈 맞춤’이다. 홍 교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이들을 잘 안다”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말의 시작”이라고 귀띔했다. 문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는 ‘리프레이밍’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현상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교사가 보기에는 문제 행동이지만, 아이들의 행동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숨어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땐 다섯 단계를 거쳐 해결했다. 사실을 확인하고 숨은 긍정 의도를 찾고, 긍정 의도를 확인, 이해시키고, 긍정적인 의도를 충족하는 건강한 말과 행동을 찾아 실천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그는 “잘못된 행동을 무작정 지적하는 건 오히려 그 행동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교실을 다정한 말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그에게도 힘든 시기가 있었다. 학생, 학부모의 폭언, 욕설을 견디다 못해 잠시 학교를 떠나야 했던 기억은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다. 그는 “약해진 체력부터 회복하고 책을 읽었다”고 했다. 책을 통해 여러 사람의 경험을 간접 체험하고 나니, 나를 힘들게 한 학생, 학부모도 상처와 아픔이 쌓여 그랬던 게 아닐까, 이해하게 됐다고. “‘나를 사랑하라’는 시를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 자신이고,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도 나라는 사실을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너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주야, 오늘도 수고했고, 잘했어.’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애쓰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경기 용인 샘말초(교장 김혜경)는11~15일스마트폰 이별 주간 행사를 진행하였다.이번 행사는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할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 보는 스마트폰 이별 주간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학생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스마트폰 이별 주간을 함께 실천하였다. 디지털 디톡스 캠페인, 스마트폰 이별 포스터 그리기, 친구에게 손 편지 전하기, 스마트폰 다이어트 실천 체크리스트, 스마트폰 청정 다짐 선서, 스마트폰 휴가 1일 호텔 만들기 등 활동이 진행되었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학교 공동체가 함께 대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행사에 참여한 2학년 이00학생은 “2학년은 스마트폰 이별 포스터를 꾸미고 3층 복도에서 캠페인을 하였다. 빈 곽상자를 재활용하여 스마트폰 휴가 1일 호텔을 만들며, 스마트폰을 잠시 호텔에 넣어두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김혜경 교장은 “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스마트폰 이별 주간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스마트폰과 멀어지는 노력을 하였다.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금지보다 스마트폰을 왜, 어떻게 쓰는지, 미디어 공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가 된 행사였다.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이 관내 과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 특수교사 1명씩 추가 배치 또는 특수학급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학급당 학생 수가 법정 기준보다 3명 이상 많을 경우 기간제 교사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한 내부 교사배정 기준도 개선하고, 중도 장애학생이 있는 학급은 과밀학급이 아니어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특수학급 추가 증설 수요 조사 공문을 발송해 실태를 조사하고 조만간 과밀 특수학급 해소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총과 특수교사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마땅한 조치”라며 “한계에 내몰린 특수교사의 고충을 해소하고 특수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모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비극은 과밀학급 학급에서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육 여건이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줄기차게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장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30일 애도 논평을 통해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처음으로 공론화한데 이어 4일 유족을 만나 위로하고, ‘더 이상 특수교사가 벼랑 끝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따라 특수교사 지원 요구서를 5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을 통해 특수학급당 학생 수 기준 하향을 담은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고 8일에는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특수교사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통합학급 교사까지 과잉공격행동 장애학생에 맞아 병가를 내는 상황에도 정작 일상적 폭행, 과잉행동에 노출된 고인은 이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며 “학생 수 기준 초과 학급을 조사해 학급 증설과 특수교사 추가 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계에 내몰린 특수교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잉공격행동 장애학생 치료‧회복을 위한 외부 전문기관 설치 및 연계체제 구축, 전일제 학급 해소 방안 마련, 지역단위 특수학교 설립 확대, 특수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중도중복 장애학생 지원대책 마련 등을 종합방안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과밀 특수학급과 과잉공격행동 학생 지도, 전일제 학급 운영 등 고인이 끝내 버텨내지 못했던 현실은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 특수학급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에서 위협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혼탁한 사이버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를 인용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이 94.0%, 10대의 이용률은 9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상에서는 96.1%, 10대의 97.6%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이버폭력과 같은 관계 문제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40.8%에 달했다. 이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에 대한 규제가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데다 규제 목적이나 대상이 달라 실효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법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학교폭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범위가 좁다는 평가다. 2018년 12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아동보호를 강화했고, 2023년 10월 학교폭력예방법상 폭력의 범위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피해자 지원을 규정하는 등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범죄 등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예방과 피해지원 등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중복된 사업이 많고 각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온라인 안전과 권리 확보를 위한 ‘(가칭) 온라인 안전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호주와 영국은 2021년과 2023년 각각 ‘온라인안전법(Online Safety Act)’을 제정해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안전과 권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과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부 정책 평가 방향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온라인 안전이나 온라인 권리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도 없고 의미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없다”며 “입법과 정책을 통한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