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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절차 협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입법과 현안을 다룰 교육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각 정당에서 교육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경숙 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의 경우 교육위를 1순위로 희망했다. 또 교총회장 출신으로 부산진갑에서 선출된 정성국 국민의힘 당선인도 교육위 외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교사 출신 세 당선인이 교육위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비롯한 교권보호 5법 후속 조치를 우선 과제로 공언하고 있다. 또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의 김대식 국민의힘 당선인(부산 사상)도 지방대 육성 등에 관심을 보이며 교육위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위 신청자들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이나 교육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당선된 서지영 국민의힘 당선인은 지역을 미래형교육과학특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교육위 활동을 통해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부산 출신 당선인이 교육위를 다수 희망한 만큼 당차원에서 지역을 고려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광양곡성구례갑 당선인도 국립의대 유치 등을 고려해 1순위로 교육위를 신청했다. 청주서원의 이광희 민주당 당선인은 도의원 시절 교육위 활동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신청은 2순위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경기 화성을)도 일찌감치 교육위에 관심을 보여왔다. 정부 주도로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국가교육책임제를 교육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개혁신당 당선인이 3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사정에 따라 현안이 많은 국토교통위원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될 수도 있다. 21대 국회 기준으로 교육위 정원은 16명. 여당에서 6~7명, 야당에서 9~10명 내외가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는 다음달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후 7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선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원내 171석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21대 국회와 같이 의석수를 고려해 11대 7로 나누고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외한 주요 상임위를 여당에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교육위원회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미래통합당에 제안한 바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교육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 정부, 지자체, 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관별 단편적 정책 추진보다는 인·물적 자원 지원과 지역주민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지속가능 정책의 체계화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혜승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6175개교 중 23.1%에 해당하는 1424개교가 전교생 60명 이하의 작은학교로 분류된다”며 “이는 지난 10년 간 236개교, 19.8%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학령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힌 서 교수는 “다양한 일자리와 정주 여건 제공 등과 같은 실질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연계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령인구 유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홍기후 충남도의원은 “작은학교의 문제와 대응은 교육청이나 지자체 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사안”이라며 “이미 교육청 차원의 작은학교와 관련한 정책분석, 정책개발 활동, 연구용역은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관련 당사자들은 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학교 발생이 재정자립도 낮은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부 등 중앙정부차원의 충분한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충남도교육청 장학관도 “그동안 특색있는 사업 등을 통해 학생을 유치해 왔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거의 일반화돼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 유관기관 기업, 지자체가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기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의 마을 소멸과 맞물려 제기되는 문제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작은학교의 폐교위기”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충남 당진의 한정초와 같은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초는 대표적인 작은학교로 한때 통폐합의 위기를 겪었지만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등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과 혁교 연대 강화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과정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 상담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부는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도 공정수능을 내걸고 킬러문항 배제 등 지난해와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사교육 없이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EBS 중·고교 전 강좌 무료화, 대교협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는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 등이다. 신규 출제진 선정 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한 뒤 인력풀에 등록하고, 최종 출제위원 선정은 전산을 통한 무작위 방식으로 결정한다. 인력풀 등록 후에도 사교육 업체를 통해 출제 경력을 홍보했다가 적발됐거나,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 행위가 드러나면 배제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은 출제진이 출제본부에서 합숙을 시작한 뒤 발간된 사교육업체 모의고사까지 검증한다.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하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조사한 뒤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사교육 없이 수능을 준비하는 방안으로는 EBS 중학프리미엄(https://midi.ebs.co.kr)과 고교강의(https://www.ebsi.co.kr)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올 7월부터는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온라인(https://www.adiga.kr)과 전화(1600-1615)로 무료 제공한다. 또한 대교협은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충남교총교육연구소가 22일 충남교총 회의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연구소 설립은 지난해 이준권 회장의 선거 공약으로 추진됐다. 당시 이 후보자는 “연구소를 설립해 시·군별 학령인구, 재정, 문화, 복지 등의 격차가 큰 충남지역을 위한 교육정책, 교권 수호를 위한 정책 연구로 지속 가능한 교육발전 전략을 세우고, 도교육청과의 교섭에서 충남만의 맞춤형 전략으로 내실 있는 교섭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주도연 주다교육경영연구소 대표가 소장으로, 조승준 천안용암초 교감이 부소장으로 선출됐다. 주도연 소장은 “산적한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연구 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과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거부한 교사들을 학부모가 직무 유기 및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21일 입장을 내고 “도교육청이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교사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은 취소할 예정이라고 학운위에 서면 보고했다. 이에 학운위가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교총은 교사에게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교사를 고발한다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진행되는 교육활동은 효과도 퇴색되고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교육공동체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주훈지 회장은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이 결정 과정에서 나온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하고 “도교육청도 교직사회의 불안심리와 학교 내 갈등의 심각성에 대해 귀 기울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한국교총과 강원교총(회장 배성제)이 미취학,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점검을 위한 교원들의 가정방문을 폐지하고, 경찰,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강원교육청이 최근 미인정 결석 학생 가정을 방문한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총은 “학무보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보고 엄중히 조치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고발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끝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교원에게 수사권·강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가정방문을 계속할 경우 유사 사건의 재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원 가정방문은 학부모가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지어 보호자로부터 ‘실종신고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학생만 있는 집에 갔다가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학생 보호는 뒷전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학교가 학생 상황을 관찰·확인하고, 가정방문 등 대면확인은 학교의 신고 또는 요청에 따라 경찰, 지자체 주도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춘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미취학이든 미인정 결석이든 알림 의무를 1차적으로 학부모에게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거나 방임 아동학대로 고발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서울 강남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급식 파행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17일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정상화 대책 마련을 위한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조리인력 수급이 어렵거나 식수가 많아 조리인력의 근무여건이 어려운 대규모 학교의 경우 추가수당지급 근거 마련, 외부 전문 인력업체의 지원과 인력 위탁이 가능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A중이 부실급식 논란 중심에 선 바 있다. A중은 학생이 1000여 명인 대규모 학교로 조리원 사이에서 기피현상이 심한 학교로 꼽히고 있다. 서울지역 내 조리실무사 결원현황을 보면 강남서초의 경우 결원율이 27.2%에 달한다. 이는 서울지역 평균 결원현황 9%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가 계속되자 학교 측에서도 조리원 채용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공고 및 조리종사원 채용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올해도 2~4월 교육청, 구청, 알바몬, 소재 지역 및 인근지역 지역주민센터 등 가능한 모든 곳에 구인공고를 냈지만, 소용 없었다. 교육지원청도 별다른 지원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서울교육청이 해당 지역에 급식로봇, 식기류 렌탈 세척 사업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절대적인 조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해, 구인난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사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급식파행 사태가 예상됨에도 학교에서 알아서 구하라는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급식으로 인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에 거주하는 한 개인이 6000곳이 넘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인은 연구목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등 총 6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민주주의 원리에 기초한 제도로 전 세계 약 70개국이 정보공개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1998년 2만5475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20년 128만 건, 2022년 180만 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건수 중 교육청 대상이총 9만8133건으로 약 5%에 달한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힘의 원천이다. 과거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불리한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있었으나 정보공개법 시행 이후 이러한 문제는 많이 해소됐다. 이러한 순기능도 있지만, 정보공개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심각하다. 악의적 반복·과다청구자 상위 10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12.2%에서 2022년 32.2%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허점 이용한 악의적 청구 계속 증가 불합리한 업무 증가로 학교 제 역할 못해 제도를 남용·악용하는 민원인 탓도 있겠지만 제도의 허점도 문제다. 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정보 사용 목적이나 접근 이유, 청구 범위나 기간, 횟수 등에 대한 제약이 없다. 공공기관이 비공개 결정을 하면 청구인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불복청구 기간 이외에 다른 제한 역시 없다. 개선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시민단체 중심으로 알권리를 위축시킨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차단하는 개선은 필요하다. 전국 학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목적도 불분명한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가 과도함을 넘어 학교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직접 출석,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만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 개인이 불특정 다수의 학교에 우편을 통해 3년 치 학교장 출장기록을 요구한 예도 있었다. 학교 운영 및 회계의 투명성을 위한 공개라면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를 골탕 먹이거나 교육적 기능을 약화하기 위한 나쁜 의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많아질수록 학교와 교사는 힘들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비본질적 행정업무다. 이는 교사가 학생을 더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박탈한다. 학교는 공공기관이지만 무엇보다 교육기관이다.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에 요구한 4년 치의 정보를 조사하면 그만큼 많은 교사가 수업과 연구에서 멀어진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요구, 악의적인 반복·중복 청구 등 오·남용 사례로 인해공공기관 업무 담당자의 고충 및 행정력 낭비가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도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학교 보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
연금개혁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음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운 일이지만, 미래의 우리삶과 직접 관련된 것인 만큼 최상의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수직역연금 특징 이해해야 최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이상 많은 연금액을 수령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는 연금개혁이 있을 때마다 나오지만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 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 수급액 차이가 큰 것은 각 연금제도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과 가입 중에 낸 보험료, 지급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으로 각 연금 신규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국민연금이 17.4년, 공무원연금은 26.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약 9년길다.보험료율도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직장인 4.5%, 사용자 4.5% 부담), 공무원연금은 18%(공무원 9%, 국가 9% 부담)로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2배에 이른다.즉, 공무원연금이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급액 차이가 나는 것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은정부가 고용주가 되면서 노동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협상에 따른 파업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고, 전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아예 배제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여러 제약사항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보상재 성격도 갖는 제도이기에 국민연금과는 기본개념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또한 공무원은 재직기간과 기여금의 액수에 따라 연금이 일정량 비례해 높아지는 구조지만 국민연금은 기여금의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가입기간이 연금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점도 두 연금 간의 수급액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전체의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면 이 차이를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그렇다고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주장이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동안 수많은 공무원이 타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으며, 각종 노동권의 제약에도 근무했던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노후보장이 상대적으로 탄탄한 공무원연금제도였기 때문이다. 두 연금 모두 상향 평형 해법 필요해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면 높은 수준에서 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춘다면 더 이상 공무원의 장점이 존재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무원 수준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많이 내고 많이 받자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 모두가 100% 만족하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수급액에 많아진다면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더 낼 수 없는 상황의 국민에게는 정부 지원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서로 대결 구도로 진행되면 갈등만 커질 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연금 모두 노후를 든든하게 보장해 줄 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교원 및 예비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교원 처우개선, 채용 확대, 업무 부담 감경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발간된 국회 연구조정협의희 공동연구 보고서는 “미국·일본·핀란드 등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교원 확보가 바로 디지털전환 시대 교육시스템 전환을 위한 핵심 전제로 여기고 있다”며 “이에 학생 개인 지도 원활화와 교원 부담 감경을 위해 교사 처우개선, 채용 확대에 나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출산 및 육아 휴가, 정년 연장 등 교사 직업 생애 주기와 업무방식 변화를 고려한 양성·채용·연수 등의 전환을 추구하는 중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급을 기존 40인 정원에서 35인 정원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원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교원 채용을 보다 확대하고,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은 과학 및 수학 분야 교원에 대한 경쟁력 있는 임금 보장 및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핀란드는 학교와 교사에게 충분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학생 평가방식과 교재 선택 등에 있어 교사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OECD 내에서 핀란드 교사들의 높은 만족도를 뒷받침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전했다. 국회 연구조정협의회는 이러한 해외 동향이 교직 이탈 문제가 커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행정 업무의 과중, 자율성 부족 등 문제가 교사의 직업 만족도를 하락시키면서 교육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교사 유입을 늘리고, 교사들의 이탈률을 낮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협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개선하고, 교사들의 과다한 행정 업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교권보호 및 교권 침해 관련 조치사항 등을 마련하고, 과중한 업무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 인력 확충, 교사 역량에 따라 수업 및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경로와 행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정원 외로 두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협의회는 “선제적으로 학교 내 교사들의 업무 범위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합의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해관계자마다 서로 다르게 교사 업무 범위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교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법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유보통합 시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모든 유아의 수준 높은 교육의 균등한 제공을 위한 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16일 ‘교육 중심 유보통합을 위한 7대 요구사항’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먼저 유보통합의 교육부 일원화에 따른 인력과 예산의 이관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다.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된 만큼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예산의 확실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통폐합으로 인한 축소 형태가 아닌 적어도 1실 5과 체제로 운영되는 위상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에 반드시 ‘학교’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총은 “단순한 돌봄이나 보육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유아기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의 방향을 확실히 설정한다는 뜻에서 학교 명칭이 포함돼야 한다”며 “교육계 의견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유치원 교원의 획기적 증원과 근무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담겼다. 현재 병설 또는 소규모 단설유치원의 경우 교사가 아파도 대체 교원을 구하지 못해 병가조차 내지 못하는 현실이나 중·대형 단설유치원도 각종 연수와 비본질적 행정업무, 학부모 상담과 민원으로 과중한 업무에 치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1학급 2교사제, 학교별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질높은 유아 교육·보육체제 달성과 유아교육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교사의 자격 기준 상향을 촉구했다. 현재 유치원 교사의 자격 기준을 유지하면서 국가 임용고시를 통한 합격자에 한해 임용을 허용하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열악한 유아교육 시설 개선을 위한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협력과 예산 확대 ▲방과후·돌봄 인력 수급 문제가 교원에 전가되지 않도록 교육청이 인력풀 관리체제 구축 ▲교육청별 아동정서행동지원센터 설치 및 관심군 아동에 대한 철저한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유보통합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한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교총은 유치원과 유치원 교원의 위상, 자격, 신분, 근무여건이 저하되는 어떠한 형태의 유보통합 방안은 결단코 반대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직 만족도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비율도 역대 최저로 나타났다. ‘교권 5법’ 시행을 체감하는 교원은 10명 중 2~3명 수준이었다. 한국교총이 제43회 스승의날을 맞아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1.4%만 ‘그렇다’고 답했다. 교총이 매년 진행하는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만족도가 20%대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는 더 낮아져 20%대 유지조차 힘든 정도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첫 조사 때 70% 가까이 나왔던 것에 비해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다시 태어난다면 교직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교원은 19.7%였다. 이 질문의 답변 비율이 20% 아래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직 만족도보다도 낮다. 직업 만족도 저하는 물론, 직업 선택 자체를 후회하는 비율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교직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요인으로는 학생 지도와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 등을 꼽았다.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문제 행동·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가 31.7%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4.0%)’,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행정업무·잡무(22.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은 전년 대비 2%포인트(p), 행정업무 부담에 대한 비율은 4.2%p 상승했다. ‘교권 5법’ 시행에 대해 체감하는 교원은 26.6%로 드러났다. ‘교권 5법 시행 후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질문에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이 67.5%인데 반해 ‘이전보다 보호받고 있다’는 응답은 26.6%였다. ‘이전보다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5.9%다. 다만 학생의 교권 침해나,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 등의 감소를 느끼는 교원은 30% 중반 정도로 드러나 ‘교권 5법’ 체감도와는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아동복지법 개정(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등 후속 입법 추진’과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법·제도 마련’이 각각 42.8%와 39.9%로 1·2위를 차지했다. 학교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따른 학부모의 민원, 고소·고발이 등을 걱정하는 교원은 83.4%였다.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교원 역시 81.5%로 비슷했다.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에 대해서는 99.5%가 찬성했다. 학교 현장 체험학습 폐지에 대한 찬성 의견은 52.0%였다. 학생, 학부모의 ‘몰래 녹음’을 걱정하는 교원은 93%에 달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기 구입 의사가 있다는 교원은 62.7%다. 이번 설문조사의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0.9%p다.
세상의 각박함 앞에 오늘 우리의 교단은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선생님들 서시는 교단에 밝음이 사라질까 조바심하며 염려합니다. 세태 인심의 이악스러움에 오늘 이 나라 선생님들은 상한 갈대처럼 야위어 가고 있습니다. 사회 어디서나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지나치게 아득바득하는 기운들이 전염병 바이러스처럼 만연하고, 이런 몰염치의 세상이 선생님들을 시들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을 때입니다. 교단에 서는 선생님들은 그 자체로 국가의 기본 인프라이고 공공재입니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공항이나 철도나 발전소나 고속도로처럼 선생님들도 매우 소중한 국가의 공공재입니다. 선생님은 이 나라 미래의 차세대를 육성하는 인프라입니다. 이점을 보지 못하는 현대인 우리는 영악하면서도 어리석습니다. 내 이기심으로 선생님을 시들게 하면, 우리들 자식의 교육도 함께 시들어 버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들을 위한 기도를 마음에 품을 때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힘과 섭리가 있어서, 그 어떤 선함이 선생님께 작용한다고 믿는 저의 기도문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자신이 여전히 선한 영향력의 소유자이심을 강하게 견지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선생님 자존을 지탱해 주는 토대라 믿습니다. 이 자존을 끝까지 놓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을 놓칠 때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에서 놓치기 쉽지만, 선생님이 길러낸 제자들의 미래 역할에서 반드시 나타납니다. 선한 영향력에 대한 선생님의 의지에 갈채를 보냅니다. 이 의지를 통하여 현실의 모순을 이겨내는 힘을 얻으시리라 믿습니다. 비록 현대사회는 문제가 많지만, 현실의 모순에 쉽사리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떤 강건함으로 선생님이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약한 것은 악이다’라고 말한 니체의 명제도 이 대목에서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선생님의 선함을 약함으로 간주하려는 그릇된 통념에 조용히 한결같이 저항하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에게 저의 위로가 늘 가닿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선생님의 위로도 그 누구에겐가에 가 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위로 가운데 있을 때 상처를 회복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상처의 회복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생님에게 상처를 이기는 힘이 고양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힘들고 지칠 때, 내가 나를 위로하고 칭찬하는 힘도 길러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아가 선생님들 공동체 내부가 서로를 위로하며 상처를 함께 극복하는 힘도 쌓을 수 있으리라 믿으며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선한 영향력을 아시는 선신이 아무도 모르는 중에도 선생님을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선생님 얼굴에 밝음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근원도 알 수 없는 위안의 기운이 선생님 마음 안에 조용히 밀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선생님의 마음 근육이 더욱 튼튼하게 다져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총은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제72회 교육주간’을 운영한다. 올해 교육주간 주제는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다. 전 국민 대상 주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갈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 가는 교육공동체가 학생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는 의미가 담겼다. 올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열어 교육주간 주제를 선정했다. 주제 공모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함께’였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인식과 자성의 목소리이자, 이제라도 함께여야 한다는 의지를 교육주간 주제에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며 “전 국민이 교육을 위해 함께하겠다는 마음이 모인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희망진행형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주간을 맞아 ‘교육사랑 사진·영상·일러스트 공모 이벤트’도 진행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총 8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사진 작품 ‘모두 모두 모여 선생님을 이겨라~’를 출품한 김향선 서울수송초 교사에게 돌아갔다. 시소 끝에 선생님이 앉아있고, 반대쪽에 학생 여러 명이 나란히 앉아 선생님을 이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인상적인 사진이다. 김향선 교사는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모습이 예뻐서 사진을 찍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얼마 전, 양주 가나아트파크로 체험학습을 다녀왔어요. 트로이의 목마 모양의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너무 높아서 저학년생들은 무서워했죠. 맞은편 시소에서 재미없게 앉아있는 아이들을 본 선생님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놀아줬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모여들었어요. ‘얘들아, 힘줘!’ ‘선생님 이기자!’ 하면서요. 얼마나 재미있어하던지…. 나중에는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소의 인기가 더 많아질 정도였죠. 평소 사진을 잘 찍지 않는데, 아이들의 웃는 모습은 놓칠 수가 없었어요.” 우수상은 김진태 경기 적암초 교사와 우성목 경북 오태초 교사의 작품이 선정됐다. 사진 작품 ‘우리 반 전체 학생과 목련 엔딩’을 출품한 김진태 교사는 전교생이 19명인 작은 학교에서 2학년 학생 3명과 생활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 연천과 가까운 이곳 파주는 4월 초임에도 쌀쌀해서 꽃이 잘 피지 않는다. 햇빛이 반짝하던 날, 드디어 학교 화단에 목련이 한 아름 피었다”고 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반 전체 학생 3명과 사진을 남겼다. 김진태 교사는 “우리 반 친구 모두가 올해에도 목련꽃처럼 항상 함박 웃기를 바라며 친한 척 사진을 찍었다”고 귀띔했다. 우성목 교사의 사진 작품 ‘교육사랑’은 선생님이 내민 노란 프리지어 다발에 코를 대고 서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겼다. 우성목 교사는 “1학년 학생들에게 봄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면서 “프리지어의 향을 만끽하게 하고 아이들이 느낀 감정을 시로 표현해 보는 수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장려상을 받은 사진 작품 ‘음악이 흐르는 사제의 강’은 강가에서 열린 음악회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최동성 전북 전주우림중 교장은 “전북 지사중 학생들과 교직원이 섬진강 상류인 장구목 강가에서 함께 음악회를 열고 있는 모습”이라며 “봄이 오는 길목에서 펼쳐진 따뜻하고 감미로운 공연에 피는 봄꽃들마저 잠시 숨을 멈춘 듯했다”고 전했다. 김용곤 경남 남지고 교사는 사진 작품 ‘꿈을 심고 키워나가는 아이들과 함께’를 출품했다. 김용곤 교사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선 학생 다섯 명은 환하게 웃고 있다. 김용곤 교사는 “사진에 나온 학생들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작년 여름, 학교의 빈 공간을 작은 카페로 만들어 점심시간마다 학생들에게 음료를 저렴한 가격(원가)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영상 작품 ‘언제든 영어는 오세윤 쌤’을 출품한 오세윤 경북여자상업고 교사와 캘리그래피 작품 ‘슬픔을 딛고 단단한 행복을 피워내는 당신을 응원합니다’을 쓴 김정하 대구 동도중 특수교사, 일러스트 작품 ‘함께 자람’을 출품한 강지현 대전송강초 교사가 장려상을 받았다. 한편, 교총은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 및 제72회 교육공로자 표창식’을 14일 오후 2시 한국교총 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육공로상, 특별공로상, 교육명가(3대가 교원인 가족), 교육가족상(직계 가족 및 형제·자매 5인 이상이 교원인 가족) 독지상 수상 대표자와 현장 교원 등이 참석한다. 교총은 매년 우리 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갈 방향을 교육주간 주제로 제시해 왔다. 제1회 교육주간에는 전쟁의 상처를 씻고 폐허가 된 교육을 복구하자는 취지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는가’를 주제로 정했다. -------------------------------------------------------------------------------------------------- ▨공모전 수상자 ◆최우수=김향선 서울수송초 교사 ◆우수=김진태 경기 적암초 교사, 우성목 경북 오태초 교사 ◆장려=최동성 전북 전주우림중 교장, 김용곤 경남 남지고 교사, 오세윤 경북여자상업고 교사, 김정하 대구 동도중 특수교사, 강지현 대전송강초 교사
최근 선생님들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30 직장인들 사이에 ‘N잡러’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교직에서도 많은 선생님이, 특히 젊은 선생님들이 부수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서도 부수입 관련 소모임에 1000명 가까운 선생님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욜로족을 지나 파이어족이 대세가 되면서 짧은 기간 내 최대한 많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재무목표, 인생의 목표라고 밝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2030 세대는 과거 어느 세대보다 투자에 관심이 많고, 더불어 월급 외 부수입을 창출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투자와 부수입 등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모아 여생을 편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꿈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실행해 옮기는 것이 지금 2030 세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속 교사 겸직 월급 외 부수입을 만들기 위해서는 겸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나 교육청과 연계된 교육 활동을 통해서도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지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겸직을 통하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겸직은 허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허가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는 받을 수 없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이 돌아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카더라로 돌아다니는 얘기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혹은 공무원 겸직에 관한 규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공무원 겸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항 말미의 문장을 자세히 뜯어보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제한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 허용되고, 어떤 경우 허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살펴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중 부수입에 관련된 내용만 찾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업무의 의미 -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업무가 아니므로 금지 또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공무원은 겸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위와 같이 영리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행위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 업무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지되지도 않을뿐더러 허가받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기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꾸준히 반복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리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활동인지 확인해 보고, 금지된 활동이 아니라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 기준 ○ 겸직허가 대상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없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허가 또한 겸직허가 신청 가능한 영리 업무는 위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너무나 당연히 얘기겠지만 겸직으로 인해 본업에 소홀해진다거나 공평성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겸직허가 절차 다음으로 소속 기관장(학교장)으로부터 겸직허가를 받는 절차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① 신청 ② 심사 ③ 겸직허가 여부 결정 ④ 결과 통보 우선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와 관련된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및 기간 등)를 겸직허가 신청 양식에 맞춰 기록한 후 교감 선생님께 제출합니다. 이렇게 겸직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교감 선생님은 그 직무가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게 됩니다. 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부동산 임대업,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 직무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주의가 필요한 활동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겸직 활동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교장 선생님께 보고가 되면 교장 선생님은 면밀히 살핀 후 겸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결정 사항을 안내하게 됩니다. 겸직 허가 기간은 통상 2년 이내로 하며 중간에 학교를 옮기게 되면 다시 해당 학교 소속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 활동, 부수입 창출 사례 선생님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는 경우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경우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감사 등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겸직 허가 후 종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 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직무 능률을 현격히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이슈가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 신분으로 불미스러운 송사에 휘말려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및 상가 임대가 지속성이 없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수시로 매매, 임대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도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장이 겸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례일 텐데요, 저술, 번역, 출판 및 작사 작곡의 경우 1회적인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행위가 있고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설명만 들으면 몇 회부터가 지속적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2회 이상이면 무조건 겸직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외부 기관 강의나 블로그 광고, 앱 개발 및 이모티콘 제작 관리도 저술, 출판 등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행위와 수익이 발생하면 겸직 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단, 그 콘텐츠가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이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입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알려진 유튜브 채널 운영뿐만 아니라 네이버TV,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을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수익 창출이 없더라도 제작되는 콘텐츠 주제와 관련된 기본방침이 있는데, 우선 직무와 관련 없는 취미나 자기 계발과 같은 사생활 영역 관련 개인 방송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개인 방송의 경우에는 그 내용과 관련하여 교감 선생님께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익이 창출되는 경우라면 앞선 여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 발생 시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에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부수입 창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 내에서 정규 수업 시간 외 시간을 이용한 부진 학생 지도 수당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부진 학생 개별화 지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교 내 각종 캠프에 참여해 지도 교사 수당을 벌 수도 있습니다.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 캠프, 독서 캠프, 창의 캠프 등 학교의 다양한 관심과 목적에 따라 캠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혹은 교육청 단위의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등도 있습니다. 특정 교육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타 학교 혹은 교육청에서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의료 및 원고료를 통한 부수입 창출도 가능합니다. 영재 지도 강사 수당, 각종 위원회 수당, 강의료 및 원고료도 교육청마다 방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이 궁금하다면 교육청 자료를 찾아보길 바랍니다. 교육적인 부수입 창출 외 최근에는 앱테크, 공모주 투자 등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를 활용한 부수입 창출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걷기, 방치, 퀴즈 풀기, 출석 체크, 설문 조사 등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하고 보상을 차곡차곡 모으면 적지 않은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모주 투자 등과 결합하면 매일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만~30만 원의 부수입도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 관심을 가져볼 법합니다.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괜찮은 보상의 이벤트가 많다고 하니 수시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테크는 무엇보다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정보를 공유할 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경제금융교육연구회에도 앱테크만을 위한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2030 선생님들은 부수입 창출에 관심이 높습니다. 반면 교육계는 여전히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겸직 허가 신청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거나, 좌절했다는 경험담도 왕왕 듣게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지키는 범위 내 겸직 및 부수입 창출에 대해 조금 더 개방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선생님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존중해 준다면 최근 대두되고 있는 MZ 공무원 이탈 문제 해결에도 조금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학부모는 인천 연고지 프로야구단 ‘SSG 랜더스’ 소속 현직 코치로 알려져 유명인의 교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 코치는 자녀의 학폭대책심위위원회(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폭 조사 과정에서 교사의 학대 혐의를 주장하면서 고소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에도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담당 교사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 한 중학교의 A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도움을 청했다. 학교 생활부장을 맡고 있는 A교사는 지난해 6월 야구부에서 발생한 학폭 사건을 담당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B군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B군 측은 A교사가 3시간 40분 동안 학폭 사건을 조사하면서 볼펜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장시간 강압적 조사에 따른 정서적 학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 학부모가 A교사의 학폭 조사를 문제 삼은 것은 동급생 성추행, 부모 관련 폭언 등을 이유로 학폭위로부터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였다. 4호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지만 일정 기간 후 심의를 거쳐 삭제될 수 있다. 그럼에도 B군 부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올 1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자 A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아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장시간에 걸친 강압적 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을 경찰에 제출했다. B군이 반성하는 모습 없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볼펜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다소 강하게 지적했고, 조사 시간도 B군의 귀가를 위해 부모를 기다리던 시간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 A교사의 입장이다. 경찰은 올 3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A교사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B군 측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A교사는 수개월 또 검찰 조사에 시달려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교육활동 자체가 힘들어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 남발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경감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출신 코치가 연루돼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시교육청 측은 A교사에게 교권 침해 접수에 따른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 개인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이대형),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교육당국에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교총 등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선 과도하고 납득할 수 없는 정보공개 청구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불필요한 업무에 시달리고, 학생 교육에 차질을 빚을지 우려된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교육청이 의도·목적을 따져 대응하고, 교권 침해 판단 시 적극 고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80대)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교 임원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위 이의제기를 해결하기 위해 학운위가 열린 건수 및 시기 ▲전교부회장 ‘공석결정’을 했다면 몇 년도 몇 학기인가 ▲교무회의가 전교임원선거에서 최다득표한 학생의 당선무효를 결정한 건수 및 시기 ▲2021년부터 여태까지 최다득표한 전교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무효된 건수 및 시기 ▲2021년 이래 긴급회의를 소집한 횟수(사안에 관련없음)를 답변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특히 청구인은 해당 자료를 본인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에서는 ‘선거 규정 위반’으로 전교부회장 당선이 취소된 한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고소·고발 7건, 행정심판 8건, 정보공개 청구 300여 건을 쏟아내, 서울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키도 했다. 교총은 정보공개법에 대한 법 개정도 요구했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를 악용한 이 같은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청구 요건, 범위 등을 엄격히 하고, 피청구 기관에 대한 보호 방안,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5법이 아니라 50법이 있어도 이런 문제 하나 예방하고 덜어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교권을 넘어 학생 학습권마저 침해하는 무차별적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학교를 보호하고, 선처 없이 엄벌하는 법·제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용인시 양지초(교장 임기숙)는 4월 25일창의발명캠프 행사를 실시하였다. 올해 양지초는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 요청, 경기도 교육청 지정으로 2026년 2월까지 2년 동안 정규교과 연계 발명·IP교육 융합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를 위해 연구학교를 진행 중이다. 교과 연계 발명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 배움의 과정에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며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점으로 현재 다양한 학년별 교과활동과 연계한 발명교육 프로젝트 및 발명 동아리활동이 진행 중이다. 이번 창의발명캠프에서는 현재 과학기술과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접목한 체험부스를 학년별로 돌아가면서 체험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자주 접하지 못했던 발명기술이 현재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 사례를 체험하면서 현재 우리의 발명 기술과 앞으로 발명에 관한 아이디어를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학급마다 학년 수준에 맞춰 교과와 연계한 나만의 발명품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임기숙 교장은“이번 창의발명캠프를 통해 본교는 I.D.E.A.S 발명·IP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 환경에서의 공감과 발상을 통해 손쉽게 발명의 경험을 해보고 자신이 발명한 것을 지식재산으로 등록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를 기름으로써 특별한 사람만 발명과 지식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발명과 지식 재산의 소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학생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체험행사에 참여했던 2학년 학생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멋진 발명 아이디어가 담긴 발명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저도 앞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밝혔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으며, 검정고시 등을 통해 진학을 준비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는 20.8%, 초등학교는 17.0%를 기록했다.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비중은 2018년 69.6%에서 2021년 67.9%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초등학생의 자퇴는 2018년 5.6%에 불과했으나 2021년 9.0%에 이어 이번 조사에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는 심리·정신적인 문제(31.4%)와 원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27.1%), 부모님의 권유(22.4%),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21.8%) 등이 높게 나왔다. 학교급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의 권유(61.3%)가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때에는 심리·정서적 문제(37.9%)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또 학교 밖 청소년 6.4%는 6개월 이상 은둔했다고 답했으며 3~6개월 미만 은둔했다는 응답도 3.5%를 기록했다. 은둔은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상태를 뜻한다. 은둔의 이유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어서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24.9%),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13.7%) 등이 뒤를 이었다. 은둔을 벗어난 계기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원 서비스 이용(27.3%), 더 이상 집에만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24.5%) 등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83.2%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조사보다 4.3%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또 대학을 진학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직전조사 22.7% 보다 6.9%P 증가한 29.6%를 기록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서적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들의 새로운 정책 요구 등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4~12월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소년원, 대안교육기관 등 주요 기관 및 시설 소속 청소년과 검정고시 접수장을 이용한 9~24세 학교밖 청소년 2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기수원 상률초(교장 김진만)는 역사교과서에 맞춰 학생들에게 교육현장에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전문직 교육프로그램 뮤지엄 아트 여기가 경기 체험 활동을 실시하였다. 상률초 4학년 학생 전원이 참석하여 뮤지엄 아트~ 경기도박물관의 상설전시실 소장유물을 관람하면서 고대, 고려, 조선시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를 ‘인물’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출토복식 보존처리실도 특별 공개하여 더욱 생생한 교육이 될 수 있었다. '어? 선사시대다''고주몽 고려시대다~''고려청자?''백자는 하얗고~' 등 상화, 출토복식, 도자기 등 보물급 유물 227점을 보유한 대형 공립박물관으로서 선사‧고대실, 고려‧조선실, 기증실 체험하였으며, 경기도박물관은 최근 고려·조선실의 초상화, 출토복식 등을 담당 큐레이터가 설명하고, 전시물을 활용한 퀴즈형태로 문제를 풀어보며 교과서로 배운 내용을 실제로 보면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되었다. '저요~ 황희 선생님 이야기 들었는데~', '조선은 이성계~'등역사정체성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교육하는 체험학습이 많아 아이들의 흥미를 매우 이끌었으며, 교사들의 학습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또한 다양한 학습을 체험 키트로 나만의 박물관 전시실을 직접 꾸며 문화유산으로 배우는우리 역사를 체험하게 하였다. 김진만 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이라는 것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교실 밖에서 체험하는 의미라 생각한다”며, "시청과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연계된 외부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흥미와 만족도, 선생님들의 부담감을 덜 주는 방법으로 전환하고자 올 한해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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