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집단토의 유형 중 특히 까다롭고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역지사지형 집단토의 실전문제를 통해 효과적인 집단토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이번 호에서는 ‘교권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해 실제 집단토의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실전 문제로 연습하며, 역지사지형 공존형 집단토의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문제】 2027학년도부터 교육부는 전국 초·중학교에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도입하여 교권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침해 우려 △사안 처리의 일관성 부족 △학부모 민원 갈등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찬성/유보 입장을 교대하며 토론한 뒤, 시도교육청 차원의 실행 방안을 합의하시오.
※ 참고: https://cafe.naver.com/hipassjhk/45626

교육전문직 실전 문제
가. 자료
① ‌교육활동 침해 증가 통계: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신고 건수 2.4배 증가(초등: 89%↑, 중등: 54%↑)
② ‌학생 인권위 권고 사례: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사례 다수(권고 수용률 72%) 
③ ‌학교 내 사안 처리 일관성 부족 보고서: 동일 사안에 대해 지역·학교별 조치 차이 최대 4단계 이상 
④ ‌교원 인식 조사 결과: 78.2% ‘정당한 생활지도를 해도 민원 우려’, 65% ‘심리적 위축 경험 있음’ 
⑤ ‌학생·학부모 인식 조사: 61% ‘일부 교사의 권위적 태도 문제’, 45% ‘불합리한 징계 사례 경험’
⑥ ‌국가인권위원회 법령 해석 가이드: 교권 보호와 학생 권리의 균형을 위한 사전 절차 및 학생 의견 청취 의무 강조
⑦ ‌갈등 조정 사례 및 실효성 평가: 학교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시 민원 38% 감소, 학급 만족도 24% 상승
⑧ ‌국회 상임위 회의록 요약: 여야 모두 교권 회복 필요성엔 공감, 인권 침해 소지·사전예방 교육 강화 주문 

나. 토론 실전 발언 예시 
주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사회자 _ “교권은 지켜져야 하고, 학생 인권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두 가치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권 보호 강화 대책’과 관련해 실제 집단토의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