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3년부터 일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고,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전문가(정책이해 및 사례나눔 등)를 양성하여, 올 6월부터 요청하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사전연수나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영역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안전관리 관련 지원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지원을 개별 사업으로 분절하지 않고, 학생의 상황에 맞게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회복·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이야기하는가?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경제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경제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특히 민감한 발달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는다.

결국 당시 위기를 겪은 아동들이 발달지체를 경험했고, 이는 교실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교사 혼자서 그 학생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도입하고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0년 덮친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은 등교도 못 하거나, 비정상적인 원격수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계 단절 등 새로운 위기를 경험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위기상황 이후 우리 학생들의 현주소는 행복지수 최하위, 아동·청소년 자살률 고위험, 학업중단 학생 증가,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면서, 학교를 떠나는 교사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10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이탈 의향이 90%를 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은 수업이나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관계맺기를 하며 춤추듯이 즐거워야 한다. 하지만 요즘 교사들은 비협조적인 학생·학부모와 레슬링 경기를 치르듯, 진을 빼며 지쳐가고 있다. 교사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가 교사·학생 모두에게 간다. 그렇기에 정책적·제도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는 결국 힘든 교사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시스템과 문화를 바꿔 가는 정책적·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학생, 사후가 아닌 ‘조기 발견’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일까?
첫째는 조기 발견이다. 현재는 사업별로 지원 대상을 발견·지원하다 보니, 조기 발견이 어렵고 사후지원인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게 된다.

둘째는 맞춤형 지원이다. 개별 사업별로 지원 목표에 따라 학생을 불러 기존의 방식대로 지원해 오던 것을, 학생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간 연계하며, 전문인력들이 협력하여 지원하게 된다.
셋째, 지역과의 연계이다.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사업별로 외부자원을 연계하다 보니, 개별역량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연계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지역 내 민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외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부족한 자원은 더 개발하여 지원해 간다.

넷째, 정보연계이다. 정보연계의 법적인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학교 간,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가 거의 불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생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시스템개발을 통해 학생정보를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  
시범운영을 하지 않은 학교는 초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14개 사업을 포함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의 어려움(위기) 해소에 맞추어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재구조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즉 사업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학교시스템과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이다. 

먼저 학교 안에서 사업별로 운영되던 각종 위원회를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통합하거나 연계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구축하여 필수위원과 임시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의 역할은 협의하여 정하되,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끌고 가는 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통합지원팀의 결정이나 신속한 업무처리 및 예산 사용을 위해 관리자가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월 1~2회(또는 주 1회)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등 회의 운영 시기를 명확하게 정해야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의적절하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과정 공유와 학생 변화 확인 및 지원 종결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기관 간 정보 공유에도 노력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각종 센터 등과 보다 긴밀하게 협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아동보호전문기관·가족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상담·병의원(정신과) 등 외부기관과도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외부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의 지원 및 협업으로 문제해결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에 지역 연계 기관 정보가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을 지원하는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긴급지원이나 학교만으로 지원이 힘든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예산은 통합사용에 대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사례진단 후 해당 학생지원에 참여하는 사업(팀)에서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 사업별로 학생지원비와 사업내용을 통합지원팀 내에 공유하고, 통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위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연수·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연수·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개입)에서는 학생·학부모(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병원(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에 대한 안내는 학부모와의 첫 만남에서 시도하기보다는, 학생을 돕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설명하고 과거의 성공사례를 안내하며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필요하다면 통합지원팀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준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과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학생 개입은 ‘팀’이 원칙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 내 운영의 구체적인 상(像)을 세울 필요가 있다. 
순천향대학교 허난설 교수는 “위기학생 개입은 ‘팀’이 원칙이다. 이는 개별 업무담당자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꼭 해야 할 것을 함께 결정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간과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서로 챙기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협업적 접근을 강조했다. 또한 교사가 교실 안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으로 인해 혼자 소진되는 것을 막고,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줄여 모든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교육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필요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슬 꿰기’가 이루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이 아니라, 학생맞춤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재구조화하는 교육현장의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