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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HRD) 사업’을 공고했다. 이는 다양한 인재 발굴 및 직원 역량 개발에 힘쓰는 공공기관(공공부문)과 기업(민간부문)을 선정해 알리는 제도로 교육부(공공부문)와 고용노동부(민간부문)가 주관하고 있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에게는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우수기관 로고 사용, 정기근로감독 면제(인증 유효기간 3년간), 담당자 연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 2024년까지 총 1865개 기관(공공 753개, 민간 1112개)이 인증 받은 상황이다. 올해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5월 22일까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부문 인증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 인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다양한 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해 작년 인증 심사부터 지역인재, 고졸인재 채용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심사하고 있다. 지역인재에 대해 대졸 신규 채용자 중 비수도권 대학 졸업(예정)자를, 고졸인재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 비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고득점 4개 기관의 업무 담당자와 지역인재·고졸인재 채용 활성화 등 정부시책 반영이 우수한 1개 기관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은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4월에 개최하는 비대면 사업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부산 동래구의 아파트 학부모들이 A초 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린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교총은 사안 발생 즉시 성명서 발표, 방문 상담, 아동학대 치유지원금 및 경찰서 변호사 동행비 지원 등 지속적 대응 활동을 전개해왔다. 해당 사건은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학교와 지자체는 학생 등하교에 대한 안전을 위해 어린이 승하차장을 마련했지만, 학생들이 언덕을 올라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통학버스가 학교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전교생의 안전을 위해 불허했고, 이에 일부 학부모가 교장을 직무유기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업무방해죄·아동방임죄 등으로 고소했다. 교총에 따르면 부산동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협의없음) 결정을 담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 제기로 학교가 동네북이 된 대표적 사례다. 학교 교육행정과 교원 교육활동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무가내로 고소, 고발한 사건이 알려지자, 지역 사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학운위와 학부모회는 교내 특정 통학버스 진입금지 요청 탄원을 전개했으며, 지역 맘카페에서도 ‘이기주의가 정말 너무한다’, ‘교내에 특정 아파트 통학버스가 진입하면 다른 학생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학교 방침이 맞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교총은 교원 대상 무분별한 신고, 고소·고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 제기,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 등 학교 흔들기가 만연해 피해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또 무분별한 민원·소송 제기자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무혐의, 무죄 결정을 받아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말고’ 식 민원·신고·고소가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교총은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악성 민원,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등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를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건도 학교장이 관할 교육청에 교권 보호를 요청했지만,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민원이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총은 이런 불합리한 문제 개선을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력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현행 교원지위법 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이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돼 있어 이를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단 한 번’이라도 악성민원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법안이 21일 발의됐다. 이에 교총은 즉각 “교총이 처음 제안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교원보수위 설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법안을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교원 참여를 배제하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교원보수위를 설치해 교직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처우 개선 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요지다. 법안을 발의한 정성국 의원은 “일반직 공무원 중심의 보수 개편 논의로 인해 교직 업무 특성이 교원 보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교권 추락과 각종 민원 및 교육 비본질적 행정업무 증가 등으로 인한 교직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별도의 교원 처우 개선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원보수위 설치를 강하게 주장해 왔다. 100만 공무원 중 절반이 교원이지만,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이 배제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직수당이 25년째 동결되는 등 공무원보수위에서는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총이 지난해 8월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으로 5년 내 최다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강주호 교총회장은 2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교원보수위 설치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회장은 “지금 학교 현장은 젊은 교사가 교직을 그만두면 축하해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총은 2021년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요구서를 인사혁신처·교육부·국회에 전달하고, 2022년 총선에선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했다. 또 지난해 11월과 이달 19일 정성국 의원실을 방문해 교원지위법 개정 요구서를 거듭 전달한 바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 과중하고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적절한 보상기제가 마련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로는 교원 처우개선이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교육적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고, 교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5년 부산교총 홍보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지역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주제는 ▲미래를 키우는 부산의 교사들 ▲함께하는 교사, 더 나은 교육 ▲교사와 부산지역이 함께 걷는 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우리의 약속 ▲교사학생학부모 간 존중과 배려 ▲교사할 땐~ 교총 어때, 교총해요! ▲부산교육의 든든한 버팀목, 부산교총 등이다. 공모를 원하는 개인 또는 팀은 3분 이내 UCC 동영상을 제작해 4월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동영상 URL,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 1팀에는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2팀 상금 50만 원, 우수상 2팀 상금 30만 원과 참가상이 주어지며, 교총회장상도 함께 수여된다.발표 및 시상은 5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여보, 설마…. 사람들이 아침식사 한 끼 먹으려고 새벽 6시에 나올까?” “나 역시 믿기 어려운데. 시간 맞추어 취재 나가야지요. 지인과의 약속도 지키고요.” 15일 토요일 밤 취침 전, 다음날아침 스마트폰 울림 시각을 오전 5시 20분에 맞추어 놓으며 우리 부부가 주고 받은 대화다. 지인 중 한 분이 매월 1, 3주 일요일이면 무료급식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들었기 때문이다. e수원뉴스 으뜸기자가 그냥 흘려 듣지 않았다. 새벽 6시 이전에 도착하리라 마음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기상 신호에 맞추어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깜깜한 밤이다. 세면을 하고 곧바로 출발이다. 바람이 차갑다. 새벽이라 그런지 도로가 한산하다. 빗방울이 떨어진다. 우산을 들고목적지인 장안공원에 도착하니 5시 40분.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다. 여기서 깜짝 놀랄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어둠 속 벤치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인원 수부터 세었다. 무려 32명. 대부분이 어르신이었지만 50대 여성인듯한 분도 보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분은 자원봉사자다. 5시 50분. 1톤 냉동탑차 트럭 한 대와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가 도착했다. 아직도 컴컴하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들은 자재보관소 창고를 열고 쌓여있던 물건을 꺼낸다. 의자, 천막, 히터기, 식탁 테이블 등이 나온다. 전선도 연결한다. 송풍기로 바닥 청소 후 대형 천막 3개가 설치되고 전등까지 켜니 마치 야시장 같다. 식탁 위에 식탁보도 깐다. 취사용 LPG통도 보인다. 배식탁자 위엔 식판, 반찬이 놓여지고 대형 국그릇엔 소고기무국이 끓기 시작한다. 스티로폼 박스에 밥이 있다. 잡채통이 보인다. 계란 후라이는 즉석에서 요리한다. 식후 커피용 대용량 보온물통도 준비했고 종이컵에는 믹스커피가 담겨있다. 후식용 떡과 쌀튀밥, 야쿠르트가 담은 봉지가 있다.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조직적이다. 체계적이다. 남녀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의 군인처럼 움직인다. 하루이틀 해 본 솜씨가 아니다. 역사적인 첫 급식이 2012년 11월 18일이니 13년째다. 처음 본 모습, 아름다운 광경이다. 거룩한 모습이라 해도 좋으리라. 기자로서 감동 받았다. 이뿐 아니다. 입구 천막에는 이미용 봉사 천막이 설치됐다. 한 어르신이 미용사에게 자신의 머리 커트를 맡기고 있다. 남성 한 분은 바닥의 머리카락을 치우고 있다. 장부를 살펴보니 ‘행복한 아침나눔 급식(이미용 봉사활동)’이라 쓰여있다. 2016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많을 때는 22명이다. 평균 10명 정도 이미용 봉사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 3명이 이 일을 맡고 있다고 한다. 배식은 어떻게 할까? 여느 급식소처럼 급식판 들고 줄 서서 하는 줄 알았다. 아니다. 대상자들은 호명하는 번호표대로 한 테이블에 6명이 앉는다. 테이블 위에는 후식용 간식 봉지가 놓여져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밥과 국그릇, 반찬이 담긴 식판을 테이블에 나른다. 왜 그럴까? 질서와 안전사고 예방 차원이다. 어르신들이 넘어져 뜨거운 국그릇이 엎어진다면? 13년간 무료급식 자원봉사 노하우가 쌓인 것이다. 여기서 제공하는 음식 맛과영양가는 어떠할까? 대상자 배식이 끝날 무렵 자원봉사자들이 아침식사를 한다. 나도 배식을 받아 먹어 보았다. 한마디로 꿀맛이다.반찬은 한우 소고기무국인데 두부가 들어갔다. 그리고 잡채에 계란후라이다. 간도 딱 맞고 단백질도 충분하다. 국이 뜨거워서 그런지 추위에 얼은 온몸을 녹여 준다. 단, 봉사자에겐 후식 간식이 없다. 이들 자원봉사자는 ‘사랑을 만드는 사람들’(사만사) 봉사단체다. 사만사 강승원(56) 회장을 만났다. 사만사는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을 위한 월 2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단체라고 소개한다. 겨울철에는 김장을 담가 250여 가구에 공급한다고 한다. 이 단체의 목표는 ‘밥 굶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매주 1, 3, (5)주 장안공원에서 나눔을 하고 있다. 강 회장은 “이곳에 나온 봉사자 30여 분은 대개 2∼3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후원도 여러 곳에 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2012년 11월 무료급식을 무모(?)하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천막, 테이블 장비도 생기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서둔동, 조원동, 파장동 세 곳 공유 냉장고에 100여 분이 드실 반찬을 가득 채워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에게 자원봉사의 보람을 묻자 “이곳 어르신들이 웃으면서 식사를 하신다. 이곳이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을 한다.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건강을 챙겨준다. 대화할 상대가 없어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들어 준다. 담소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인 것이다. 수원시 인구 중 45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자긍심이 높아 자랑스러운데 관심 갖고 참여와 후원인이 좀 더 늘었으면 한다. 오늘도 30명 정도가 나왔는데 기본 50∼60명은 확보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자원봉사 10년차인 박현희 사무총장(55). 박 총장은 번호표 배부, 커피 접대, 자원봉사자 출석 관리, 질서유지 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144명이 최종 식사 인원이라고 알려 준다. “사만사 활동이 알려져 어르신들이 편하게 오시어 알찬 메뉴의 건강한 식사를 행복하게 하셨으면 한다”고 소망을 밝혔다. 8년차 숨은 자원봉사자 한 분을 발견했다. 2시에 기상, 덕영대로변 센터에 3시 출근해 오늘 144명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준비한 황진옥(52) 조리장. 개인사업을 한다는 그는 자원봉사를 통하여 얻은 효과를 이야기한다. “자원봉사를 하니 기분이 좋아지고 뿌듯하며 스트레스가 풀린다. 마음이 다스려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한결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겠다.” 오늘 만난 수원시 정영모 의원을 비롯한 곳곳에서 오신 자원봉사자에게 경의를 표한다. 당신들의 순수성, 근면성, 자발성, 이타성, 성실성, 인내력에 미소 띤 온화하고 행복한 얼굴을 보았다. 이른 새벽에 본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새벽부터 뛴 기자 생활이 행복하기만 하다. 오늘 수원화성에 떠오르는 커다랗고도 찬란한 태양을 보았다.
수원 영선갤러리(대표 김형진)는 지난 15일 오후, 김정환 작가를 초대해 ‘김정환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주제는 '김정환 작가의 작품 세계'. 갤러리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미술 작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이 자리는 수원지역 미술 애호가들이 모여 예술 작품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마침 이곳 갤러리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김정환 展이 열리고 있다. 김 작가에겐 이번이 제13회 개인전인데 추상화 19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 주제는 ‘자기만의 침묵(My Own Silence)’. 필자는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 특강을 들으며 작품 감상도 하고 미술계 흐름을 알고자 방문했다. 오늘 모임엔 미술을 좋아하는 수원시민 12명이 동참해 뜻있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은 갤러리 대표의 작가 소개, 참석자 소개, 초대 작가 이야기, 작가와의 대화 순서로 이루어졌다. 작가는 먼저 현재의 국내 정국 상황이 미술계로선 안 좋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최근 미술계에서의 활동을 소개한다. 이번 수원 전시가 끝나고 오는 4월 15일부터는 화랑미술제(장소: COEX) 출품 예정이라고 알려 준다. 그는 2007년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본인의 작품은 검은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점차 파란색의 작품을 늘려갈 생각이라고 한다. 수원과의 인연은 아주대경영학과 출신으로 수원에서 7년간 살았다. 그의 본래 직업은 애널리스트인데 요즘에는 화가에 비중을 두어 작업 시간을 늘려 가면서 작품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시된 그의 작품은 대부분이 흑백작품이다. 한두 점 정도가 청색이 가미되어 있다. 그의 추상화를 처음 보는 사람은 깊은 생각에 빠진다. 이 흑백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궁금한 것이다. 필자의 질문에 대한 작가는“불교에서의 묵(墨)은 침묵(沈默)이다. 흑색은 모든 색을 합친 것이다. 그래서 침묵이 나오는 것이다. 서예도 검은색과 흰색의 대비다”라고 답했다. 그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시(詩)를 한 편 쓰는 것과 같다”고 여긴다. 그의 작업이 시작(詩作)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전시된 작품 제목이 모두 ‘묵음(默吟)’이다. 즉, 소리 없이 시를 읊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작가노트에서 ‘묵음(默吟)’이라는 제목이 자신이 즐겨 읽는 선시(禪詩)인 듯하다고 고백한다. 미술평론가 박영택은 작가의 작업 세계에 대하여 말한다. “먹으로 이루어진, 채워진 화면은 필획이자 문자 혹은 어두운 형상을 거느린다. 서예를 기반으로 해서 가능한 이 작업은 색채 추상인 동시에 필의 기세가 흑백의 조성 아래 힘껏 펼쳐지는 상황을 일구어낸다. 침묵을 거느린 화면은 검은색과 여백이 만든 담박하고 절제된 구성안에서 묵직한 기운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 대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한다. 사카우에 요시타로 미술평론가는 “작가의 검은색 그림은 다양한 빛을 흡수하여 깊고도 무한하고 고요하다. 더불어 작가가 그려내는 검은 색은 어둠과 음습함 등으로 다가오지 않고, 깊은 바다나 우주의 공간을 상기시켜 준다. 동양화에서 세계를 하나의 색으로 표현한다고 하는 개념은 먹(墨)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것이다. 김정환은 수수하고 고아(高雅)한 검은 색에 매료되어, 동양 수묵화(水墨畵)의 전통에 따라 익힌 검은 색의 감각을 갈고 닦은 진지한 작가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쩌다 컬렉터』의 저자인 김 작가는 초보컬렉터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는다. 첫째, 미술사에 남을만한 작가의 작품에 주목하라. 7회 이상 개인전을 하고 해외 출품 3회 이상 출품작가를 눈여겨보라고 한다. 그게 바로 블루칩 작가라는 것이다. 둘째, 미술품 가격은 우상향하고 있으므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구입하라. 처음엔 부담이 적은 드로잉이나 판화를 보아라. 셋째, 무엇보다 자기 취향에 맞는 미술작품을 구입하라. 영선갤러리 김형진 대표는 “이번 전시는 침묵을 주제로 한 여정을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작가의 작업에 대한 진지한 소명 의식이 가벼운 감각과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와의 불화를 견뎌내며 새로운 작품의 성과로 꽃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영선갤러리는 미술의 불모지인 수원 영통에 2016년에 개관해 지금까지 30여 회의 특별기획전과 상설전시회를 개최를 비롯해 분기마다 미술계 주요인사를 초청 미술특강을 실시해 수원 화성지역의 명실상부한 갤러리로 발돋움하고 있다. ○ 수원 영선갤러리 위치 : 영통구 덕영대로 1471번길 59. 2층(망포역 4번 출구에서 455m 거리). 전시기간 중 관람 시간 : 10:00∼18:00(사전 예약 후 방문 요청. 연락처 031-203-1089)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II 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강회장은 "선생님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학생을 더욱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길"이라며 "교원을 위한 정책과 법률 입법 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 등을 안내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학교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자용 시스템으로 2023년 12월 구축 완료돼 지난해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유·초·중·고·대학·평생교육 시설 등 교육기관(약 2만1200개)의 교육시설 현황 및 안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한 결과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와 안전원의 설명이다. 그 이유로 ▲지도 기반 서비스 ▲학교 건물 방수·창호·화장실·냉난방기 등 노후도 지수화(학교시설성능지수, SFCI) ▲기상특보 발령 시 담당자에게 재난 알림,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발송 등을 들었다. 우선 지도 기반 서비스에 대해 학교 주변의 경찰서·소방서·병원·재난대피시설 등 생활안전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고, 지진·침수·산사태 등 재해에 대한 학교 주변의 안전 및 재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SFCI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학교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 완화, 예산 편성 투명성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태풍·호우·강풍·폭설·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문자, 알림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등도 알 수 있어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고 봤다. 시범운영 기간 재난예방 알림 문자는 총 56회로 7만9231개 학교·기관에 10만9885명에게 발송된 바 있다. 교육부는 학교 주변 안전·재해정보와 학교 건물의 노후 정보를 학생·학부모 등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통합정보망을 통해 학교 시설 안전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후시설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개선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등록금 동결‧인하,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 확대, 자발적 적정규모화 대학에 지원을 강화한다.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도 확대하고, 성과 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학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20일 공개했다. 올해는 4년제 대학 138개에 총 7955억 원, 전문대 118개에 총 5555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학이 자율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실행을 통해 역량 강화, 혁신 발판 등 마련 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최대 30%(기존 25%)로 상향하기로 했다. 해당 대학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텍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의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에 300억 원, 전문대학에 210억 원을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통합 국립대에도 안정화 차원에서 출범 후 4년간 사업비 지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성과 우수한 대학 지원 확대를 위해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등급별 가중치는 올해 'S등급 2.0, A등급 1.5, B등급 1.0, C등급 0.5'로 변경된다. 기존은 S등급 1.6, A등급 1.3, B등급 1.0, C등급 0.7이다.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확대(10%→20%)하며,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는 매년 진행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되고 있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시흥 생금초(교장 장종복)는 학생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2025학년도 첫 등교 다음날인 3월 5일부터 ‘오아시스(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아침건강달리기를 시작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떨어진 학생들의 체력과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등교하는 학생들이 걱정되어 2025학년도부터 등굣길에 개인의 능력에 맞게 학교 운동장을 1~3바퀴씩 걷거나 뛴 후 교실로 들어가도록 안내했다. 학생들은 아침 8시 10분부터 8시 50분까지 등교하면서 스탠드에 가방을 내려 놓고 가볍게 준비운동을 한 후 운동장을 걷거나 뛰도록 하는데, 안쪽 라인은 달리기, 바깥쪽 라인은 걷기를 하도록 표지판을 세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매일 한 명의 지도 교사와 관리자가 임장지도를 하며 안전 사고에도 대비하고 있다. 미세먼지 등 기상상황이 안좋을 때는 강당에서 이루어져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뛰는 모습이 신기한 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전교생이 모두 함께 하는 아침 운동이라 아이들이 유치원에 소속감을 느끼기에도 좋고 매일 규칙적으로 참여하면서 꾸준함을 기를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합니다. 1년 동안 건강하게 성실히 참여하는 것을 아이와 함께 목표로 정했고 열심히 참여해보려고 합니다”라는 소감을 밝히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달리는 날이 늘어날수록 무려 40바퀴를 뛴 학생들까지 나오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달리기에 참여한 4학년 나승혁 학생은 “아침에 달리기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음악까지 들으니까 기분도 좋아요”라며 꾸준히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종복 교장은 “아침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과 사회,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학생들과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랐다.
◇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유희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관영 ▲디지털인프라담당관 김도영 ▲운영지원과장 김성근 ▲교육콘텐츠정책과장 고영훈 ▲학생건강정책과장 김새봄
대구교총 제17대 회장에 김영진(사진) 능인고 교사가 당선됐다. 대구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19일 “김영진 후보자 단일 후보 등록으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히고, 같은 날 김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한 부회장단은 ▲박재우 서대구초 교감 ▲권기덕 학남초 교사 ▲염민선 오성중 교감 ▲최미희 영진전문대 교수 등 4명이다. 대구교총 역대 회장 중 교사 출신은 김 당선인이 처음이다. 김 당선인은 당선증을 받고 “대구교총이 대구교육 중심축의 하나로 선생님과 함께 대구교육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소통을 통한 회원들의 협력을 이끌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무너진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은 31년간 중등 교사로 재직했으며, 한국교총 대의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대구교총 수석부회장, 대구검찰청 시민위원 등 활동을 펼쳐왔다. 김 당선인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3년이다.
“한국교총 회장 취임 후 100일간 돌아본 결과 교단은극한직업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학생도 삽니다.” 강주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이 같이 호소했다. 이날 강 회장은 제40대 회장단의 슬로건인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를 거듭 역설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염원 입법‧정책 과제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교실 CCTV 설치 아닌 교원 정신건강 치유‧회복 지원 ‘하늘이법’ 제정 ▲교실 몰래 녹음 근절 등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취임 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특수교사 유족을 찾아 함께 눈물 흘리고, 학생의 잘못을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선생님께 달려가 억울함을 안아드리는 등 현장으로 뛰어다녔다”며 “그 시간은 저에게 반성문을 쓰고, 선생님을 더 지켜야겠다는 절박한 다짐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생님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도록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 지킴대책으로 ▲학생 안전, 교사 보호 담보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입법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완전 분리를 제시했다. 강 회장은 “최근 춘천지방법원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인솔교사에게 당연퇴직형(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학생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오롯이 교사에게 책임만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교사가 현장체험학습을 나가려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제도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그렇지 않고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제로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강 회장은 “현장과 괴리된 교육 정책과 법률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행정적 역할만 강요하면서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교원이 학교를 살리고 학생의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법률 입안의 주체가 되도록 교원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임시대의원회에서 79년 역사상 최초로 정치기본권 확대 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선거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하는 공무담임권 확대, 정당 후원 허용,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를 우선 추진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누구보다 교육전문가인 교원이 현장에 기반한 올바른 교육 정책, 법률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 확대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원 등의 보수 정책을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정부 관료와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해 교직 특성을 반영한 보수 논의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젊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면 축하하는 기형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회장은 “공무원의 절반이 교원임에도 참여가 배제된 반쪽짜리 공무원보수위에는 기대할 게 없다”며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직 특수성에 기반한 보수‧처우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선생님이 교육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야 학교가 살고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사회 각계와 정부, 국회, 언론이 공감하고 함께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교사 80%, 현행 현장체험학습 ‘부정적’ 답변 교총 교원 6111명 설문조사 교실 CCTV 설치 반대 85% '악성민원 1회도 교권침해' 질문에는 95% 정도가 찬성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총이 14~18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교육현안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80.9%에 달했다. '올해 6월부터 학교안전법이 시행되면 교원이 안전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문항에도 72.7%가 부정 응답이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어떻게 할예정이냐'는 질문에는 '연간계획대로 가기로 했다'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다. 반면 보류‧취소(21.8%), 축소 시행(15.2%), 미정(11.3%) 응답도 절반 가까이 형성됐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은 문항에 대해서는 중단이나 폐지 의견이 81.8%로 나타났다. '학생 안전, 교원 보호 담보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44.6%,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37.2%다. '교실 CCTV 설치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응답이 85.6%로 드러났다. 반대 이유로는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 등 기본권 침해(3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의 과도한 영상 열람 요구 및 영상 유출 등 오남용 가능성(23.1%), 교실이 불신‧감시의 공간으로 전락(21.1%), 학생‧교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교육활동 위축(19.9%)이 그 뒤를 이었다. '교권5법 시행 1년이 지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79.6%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2.3%)고 응답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이 줄었느냐'는 질문에도 86.7%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34.2%)고 답변했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는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보호자에 대한 처벌 미흡(36.4%)을 가장 많이 들었다. 이어 권리 의식의 증대 및 내 자녀 제일주의(27.2%),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24.2%)을 주요하게 꼽았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을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남발로부터 보호하는 후속 입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악성 민원은 1회성이라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94.7%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68.3%)고 응답했다. 교육감과 경찰이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로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74.5%)고 답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런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1‧2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의 협조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정부가 초·중등 학교에서 우주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고려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연구원, 우주항공 전문가 등 60명 내외가 참석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인재양성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에 출범한 민·관협의체로, 관계부처 장관과 교육계·산업계·연구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약 30명 규모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2024년까지 인재양성전략회의는 3차례 개최돼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중장기 인재 양성 방안,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교육부, 과기정통부)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우주항공청 등) 보고가 이뤄졌다. 이후 안건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당시 내놓은 5대 핵심 첨단분야 중 마지막 방안을 발표하면서 5대 핵심 첨단분야 ‘A･B･C･D･E’ 인재양성 전략 체계를 완성했다. ‘A･B･C･D･E’ 해당 분야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알파벳 순)다.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STAR)도 공개했다. 우주 대항해를 시작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우주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 인재양성 핵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 방안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유소년 저변 확산, 임무중심 인재양성, 지역정착형 실무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학교 교육 연계로 늘봄학교(초), 자유학기제(중), 고교학점제(고) 활용,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유관 인프라와 외부 협업체계를 강화한 청소년 문화저변확산과 우주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진로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우주항공 인프라(시민천문대 등)와 협업, 우주항공청 대표 미래인재 프로그램으로 ‘스페이스 캠프’, 우주영재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STEM 교육’, ‘큐브위성 경연대회’ 등을 마련한다. 두 번째 안건인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은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역동적 RD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과 출연연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세계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학-연 간 인·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의 공진화(共進化, co-evolution)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국교총과 ㈜미래엔(대표 신광수)이 19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미래엔은 한국교총장학회에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교총장학회는 1965년 기금 적립을 시작해 1971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됐으며,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달식에서 양 기관은 올해부터 어린이들의 음악적 창의성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전국어린이창작동요대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광수 대표는 “꿈과 희망을 품고 배움에 정진하는 학생들을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발전을 위해 교총과 함께 상호 협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회장도 인사말에서 “미래엔의 선한 영향력이 확산돼 세상이 더 따뜻해지길 희망한다”며 “이러한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래엔은 국정 교과서를 담당했던 대한교과서주식회사의 사명을 이어받아 교과서, 참고서, 단행본 출판 및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육출판전문기업이다.
교육부는 지방시대위원회, 광주시교육청과 함께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2024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시범지역 총 56개 특구(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지정·운영 중이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및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사례 선정은 신청한 42개의 특구 중 17개의 특구(1유형 기초지자체 11개, 2유형 광역지자체 4개, 3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2개)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특구는 교육부 장관상(교육청-지자체 공동표창) 및 향후 진행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시 가점을 부여받는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5년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추진계획(안)’도 함께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지역 교육혁신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연계 강화 ▲예비지역에 대한 추가 평가 계획을 포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추가 사업비 교부 ▲지역 교육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번 성과보고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19~20일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총 121개 기업이 참여하며 첫날부터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2일부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000명을 넘었고, 일대일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ㆍ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모두 사전예약에서 조기마감 된 것이다. 개막식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산업별 우수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 협력을 통해 마련한 자리다. 정부는 이번 박람회 참가가 어려운 전국 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위해 28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과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져 재시험까지 치른 결과 최종 합격자가 원래 모집인원 보다 초과했다. 이에 교육부는 18일 연세대의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58명 감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전형의 모집인원은 261명이었으나 1·2차 시험 결과 최등 등록 인원은 358명으로 초과 인원은 97명이다. 중복 합격자 중 110명, 1·2차 시험의 총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 중 미등록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다만 연세대의 모든 전형 결과를 합산한 결과 2025학년도 초과 모집인원은 58명이다. 이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에 반영될 감축분은 58명이 될 예정이다.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 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는 대학 과실로 초과 모집 발생 시 2년 후 대입 때 모집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당시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돼 문제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여겨졌다. 이후 논란 끝에 연세대는 추가 시험을 결정한 후 1·2차 시험 모두 합격자를 원래 모집인원인 261명씩 발표하되, 1차 시험 미등록자만 추가 합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교육·학부모 단체는 교육부의 재제가 너무 약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수협의회(한교협)와 반민심 사교육카르텔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 학부모 등 100여시민단체들은 전면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추가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수험생들을 모집해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고영선·사진 왼쪽)과 한국교원대(총장 차우규·사진 오른쪽)는 우수 미래 인재 양성과 미래 교육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18일 한국교원대에서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교육 및 학술 연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협약 내용은 ▲연구 인력 상호 교류 확대 ▲공동연구 및 학술 활동 추진 ▲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연수 인력 교류 ▲시설, 장비 및 공간 공동 활용 등이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부처 합동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2차 시범사업 추진계획,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등을 상정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 방문해 학생 건강검진을 하는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한다. 현행 학생 건강검진(초1·4,중1,고1)의 경우 개별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이뤄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학부모는 이동거리 문제 등으로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과 일반검진 등 타 국가건강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으나, 학생 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해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기관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일차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학생 중 약 93.8%(총 3만2574명 중 3만550명)가 검진을 완료한 상황이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2차 시범사업은 지난해 추진 시 도출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향후 전국 확대 적용 계획 등을 고려해 세종 및 강원 원주지역 외에 의료 취약지역인 강원 횡성지역까지 추가(전체 228교, 학생 3만4000여 명)해 진행한다. 시범사업 지역의 학생·학부모는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언제든지 학생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개인별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되는 동시에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날 교육부·교육청·지자체·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범부처 협업으로 진행되는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공개됐다. 지난 2020년부터 법무처 협업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나 통학버스 교통안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확대와 시간연장돌봄 활성화 등 통학버스 이용률이 점차 높아질 것에 대비해 더욱 안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담당)·지자체(어린이집 담당),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안전점검에 나서 기존의 집합식(특정 장소에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 점검 방식 외에도 권역식(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집중점검)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점검 시 지적사항은 2개월 이내 시정조치 후 관할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점검 결과 환류 절차도 구체화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로 점검 항목은 총 18개다. ‘초등학교 발명교육 확산 추진 방안’의 경우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 함양,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 늘봄학교 도입 등 초등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발명교육을 초등 교육과정에 효과적으로 접목·확산 등을 위해 마련됐다.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만족하며 누리는 발명교육 제공’을 목표로 ▲초등 발명교육의 콘텐츠 개발 및 도입 확대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교육현장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분야와 주요 추진과제 등을 내놨다. ‘제4차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모두가 함께 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향후 5년간의 식생활교육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생애주기별 교육 확대, ‘우수 농촌 식생활 체험공간’을 통한 연속적인 체험 교육 지원, 지역 단위의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이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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