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교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또 표준학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책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8개 교육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전문가 발제와 임태희 경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권순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은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독일, 미국·핀란드, 일본 등 외국의 교원정원 산정방식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정원과 표준 학급 규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해 어느 정도가 적합한 규모인지 정책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교원정책에 관한 재정구조의 쟁점과 과제’를 발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 교부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교원 인건비 확보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면 교원 인건비 비중이 늘고 다른 경상 경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 교원 수와 기준재정 수요 간의 불일치가 7만 명에 달하고, 기간제 교원의 증가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부금 과다에 대한 논쟁이 심해질 경우 2004년처럼 봉급 교부금 제도를 별도로 산정해 인건비와 경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교육감 대담에서는 안정적이고 우수한 교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교육이 새로운 미래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단순히 학령인구 숫자에 주목하는 관점을 탈피해야 한다”며 “AI 교육, 다문화 교육, 특수교육, 돌봄, 기초학력보장,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발전의 근본으로 안정적인 교원정원 확보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며 “교원정원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교육청, 중앙정부, 국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교육이 지금까지는 양적인 접근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질적접근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국가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교원정원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