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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정부 온라인 시스템들의 장애와 관련해 교육부는 28일 학교 현장의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인 나이스(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K-에듀파인(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로그인 시스템 점검 결과 큰 문제 없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K-에듀파인은 28일 오전 11시 기준 ‘정부24’와 연계되는 교육민원 제증명만 발급이 불가하며, 그 외의 서비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민원제증명 서비스는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기관에서 증명서 발급 시 전자문서진본확인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문서 출력 시 나타나는 ‘인증서 검증실패’ 문구는 출력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은 28일 13시 기준, 2개 교육청(울산, 강원)의 문서시스템 오류를 제외하고는 작동하고 있고, 조속히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다만 두 시스템 모두 행정안전부 인증체계와 연동되므로 당분간 시스템 운영은 불안정할 수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행정안전부 인증체계 연동 안정화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 자체 인증(교육부행정전자서명인증서비스, EPKI)을 통한 서비스 제공도 준비하고 있다. 당장 29일 월요일 수업 및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부는 시·도부교육감들에게 대응체계 마련, 그리고 시·도교육청 전산실의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현황 및 화재 대응 방안 점검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 ‘피해 학생 2.5%로 역대 최대’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가 넘쳐났다. 2013년부터 시작된 전수조사 시행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점을 이유로 꼽았지만, 320만 명이나 되는 학생의 인지도가 단지 교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만 높아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학교폭력 증가에는 많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은 5만8502건에 달한다. 2023년 6만1445건, 2022년 5만7981건과 비교하면 다소간의 증감이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 바로 학교장 종결제의 변화추세다. 학교장 종결제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 2에 ‘경미한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물론 경미한 사건의 요건도 엄격하다. ▲피해 학생이 2주 이상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 또는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다. 학교장 종결제는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지역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면서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안 접수 건 대비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2021년 64.7%(2만8791건), 2022년 62.8%(3만6416건), 2023년 61.6%(3만7866건) 대비 2024년 52.4%(3만067건)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교장 종결제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 보여줘 방치하면 불신의 교실 더해질 것 원인 파악·대책 마련 즉시 나서야 우선 꼽히는 것이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해결보다는 법과 심의로 가져가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 심화다. 둘째로는 일단 신고나 접수부터 하는 현실의 문제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총 5246건으로 전체 사안 접수 건수 대비 8.96%에 달했다. 셋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시행의 연관성이다. 원만한 조정이나 해결보다는 매뉴얼에 따른 사안 조사 중심의 접근이 영향을 주었다는 현장의 평가도 있다. 넷째,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 조치가 대입에 반영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예방되고 사라져야 할 교육현장의 악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적 예방과 화해 없이는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한 반응을 보면 ‘언어폭력 비중 늘어’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딥페이크 등 성폭력 증가세’ 등 매년 비슷한 분석과 결론만 반복하고 있다. 학교장 종결제의 비율이 점차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관련 현상을 지금처럼 계속 방치한다면 오해나 장난으로 인한 경미한 사안이나 갈등 해결, 방어의 목적을 띤 사안까지 모두 심의로 이어지는 삭막한 학교, 불신의 교실이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이뿐만 아닐 점차 감소하는 학교장 종결제 비율의 이유를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설로 교육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학종 폐지’와 ‘정시 강화’를 주장해온 인사가 거론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했지만, 이번 해프닝은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성과를 ‘명문대 진학 실적’으로만 환원하는 사회적 통념을 국가가 공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씁쓸한 의문을 남겼기 때문이다. 교육비서관 내정설이 남긴 씁쓸함 “그 학교, 서울대나 의대 몇 명 보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흔히 오가는 이 질문은 악의라기보다 무신경에 가깝다. 하지만 여기엔 교육 철학이 무너진 현실이 압축돼 있다. 학생의 인간적 성숙이 아닌, 오직 숫자로 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풍토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그 왜곡된 상식이 현장을 넘어 국가 정책 의식과도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 코로나19 원격수업은 공교육이 여전히 지식 전달에 머물러 있음을 드러냈다. 교사의 역할을 촉진자·설계자로 규정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이상과는 정반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학원단체의 단체장이 “교사보다 학원 강사가 경쟁력 있다”고 공언했다. 학생들이 내신 초기화를 위해 자퇴 후 재입학을 하고, 정시에 전념하기 위해 자퇴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모습은 교육이 ‘입시 상품’으로 전락한 상징적 장면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는 단기 성과에 매달리며 교육을 흔들어왔다. 정권마다 뒤집히는 입시 정책은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사교육 시장의 배를 불렸다. 무엇보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 실종된 것이 뼈아프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 잠재력을 끌어내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지, ‘명문대 진학’이라는 단 하나의 잣대로 성패를 가르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은 다수의 학생을 ‘명문대에 가지 못한 실패자’로 낙인찍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무게는 고스란히 교사에게 전가된다. 수업 중인 교사를 개의치 않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학생, 그 학생 뒤에 있는 학부모의 민원이 버거워 제지하기를 주저하는 교사, 그리고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관리자. ‘온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는 격언이 무색하게 교실은 고립된 섬이 돼가고 있다. 여기에 교사는 무력감 속에서 방어적인 수업만 겨우 이어간다. 공존의 넓은 가치 지향해야 이제 교육을 시장 논리에서 구출해야 한다. 교육은 소수 승자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시민을 기르는 토대다. 경쟁자를 꺾는 기술이 아닌 협력의 지혜를, 개인의 성공을 넘어 공동의 번영을 고민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한국 교육은 ‘명문대 진학’이라는 좁은 터널을 벗어나 ‘공존’이라는 더 넓은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입법과정에서부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법적 위상, 구성 등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그동안 나타난 문제의 대부분은 예견됐던 것들이다. 1기에서 드러난 문제를 완화시키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진정한 기관이 되도록 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 이를 통해 우리 교육의 난제를 해결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히게 된다면, 대한민국 교육 역사에 오래 기억될 것이다. 정상화 위한 뒷받침 필요 아담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인간 본성에 내재하는 공감의 원리 때문에 이기적 행위를 제한하는 정의의 덕이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가 믿었던 ‘위대한 파수꾼’이 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시민사회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마음의 공정한 관찰자인 ‘중립적 제3자’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드러내놓고 세 싸움을 하는 사회에서 중립적 제3자는 양쪽으로부터 매도당하기 때문에 아예 목소리를 내지 않거나 결국 어느 한쪽에 속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개인 차원의 중립적 제3자가 줄어들 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조직(기구) 차원의 중립적 제3자를 만드는 것이다. 정당과 정부로부터 중립적인 국교위는 조직 차원의 중립적 제3자로 간주될 수 있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교위의 법적 위상, 위원 추천권등을 바꿔야 한다. 이마저 편파적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국교위를 대통령과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더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위원장은 취임식에서 ‘국교위 정상화’ 자체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가 지적한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전체 위원의 2/3를 차지하는 구성 문제, 조직 확대 개편, 인력 증원 그리고 예산 확대는 정치권과 행정부가 공감해야 가능하다. 위원장의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부분이다. 국교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위원장의 권한·책임·견제 장치를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국교위원, 전문위원, 다양한 하위 위원회의 위원들 인선의 편향성 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교차추천제 등을 통해 중립적 제3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때 강행이 아닌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 국교위는 합의 기구다. 여기서 ‘합의’는 사회적 갈등, 위원 간 의견 차가 큰 사안까지 위원 간 합의로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국교위는 참여자, 절차와 과정, 결정방법 등을 결정·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경우 국민이 직접 결정한 것이므로 대의제가 아닌 직접 참여형 민주주의로서의 정당성 확보하게 될 것이다. 공감대·투명성 확보 중요해 이 과정을 거치면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다수당의 입맛에만 맞거나, 편향적이고 국민 정서와 유리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회의와 관련해서는 국가안보, 개인정보, 미성년자 보호 등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방청 허용 정도가 아니라 국교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모든 내용을 저장해 상시 공개해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가 정치인 손에 달려있음을 실감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 국교위가 중립적 제3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계와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침해사건 97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건 등 53건에 대해 총 1억29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도중 학생이 주차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1심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을 진행 중인 교사에 대해 변호사 선임료 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학교와 지자체가 마련한 등하교 승하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아파트 학생만 이용하는 외부 전세버스를 매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했다. 이를 학교장이 불허하자 학부모들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소한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2003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학생이 유의사항 위반으로 교내 선거관리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당선 무효가 결정되자, 학부모가 교감을 상대로 신체폭력과 아동학대로 허위신고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는 고소 이후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도 300여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해 학교 업무에 지장을 주고, 수시로 내교, 전화, 메일 등으로 교육활동을 간섭했다. 이에 학교장이 명예훼손으로 학부모를 고소했으며, 이 건에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2024년 충남 특수학교에서 학교장이 특수교육실무원의 수업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법정 휴게시간인 3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내부 지시를 하자, 노조가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학교장을 형사고발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무협의로 종결했다. 교총은 이 사건에도 변호사비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0년 급식소 개축 공사와 관련해 교장, 교감, 영양교사가 갑질을 했다며 현장 소장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혐의 없음 결정을 받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민사사건에도 변호사비 100만 원 지원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고등법원에서 기각돼 승소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 마음 편히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총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법·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총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이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국내에서 유일하다.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 등을 보조받을 수 있다. 소송은 심급당 최대 500만 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원소총심사 청구 등 행정절차의 경우 200만 원이 내로 지원된다. 특히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도 지급한다.
본지는 한국상담학회와 함께 교사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가 칼럼을 연재합니다. 선생님의 심리적 안정과 학생 상담 능력 배양을 위한 글로 채워집니다. 편집자주 우리는 12년간의 공교육을 통해 인류세(人類世) 중심의 세계관을 배워왔습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정해진 진리처럼 교육받았고, 시험 제도를 통해 인간이 만든 기준에 따라 능력을 구분해 왔습니다. 능력의 기준은 다양할 수 있음에도 특정 시대와 문화적 맥락에서만 의미를 부여하며, 무엇은 지향해야 하고 무엇은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해놓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사회가 가치를 부여한 대상―예컨대 SKY 대학, 서울 아파트, 명품 브랜드―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성공이라 여기고, 가지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의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곧 성공이라 착각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의 교육이었습니다. 공교육에 도입 필요 미국과 영국은 이미 공교육 과정에 마음 챙김 명상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우리 선조들이 유·불교 사상에 기초해 실천했던 마음 교육의 전통을 계승한 현대적 형태의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의 발전이 시작된 서구에서는 상담자의 개입이 반드시 증거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은 뇌과학과 임상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고, 상담 장면에서도 내담자의 심리적 유연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증거 기반 개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음 챙김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주의(注意)를 통한 앎’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아기의 모습이 바로 ‘순수한 앎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미 회사 일에 사로잡히거나, 어젯밤 부부 싸움의 말에 붙잡히거나, 정치·경제 뉴스에 주의를 빼앗기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잊고 살아갑니다. 이는 누구도 ‘인간 존재로서의 나를 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이란 판단을 내려놓고 매 순간 깨어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 명상 4단계 아기의 순수한 앎처럼, 내적 현상과 외부 자극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의 상태를 오랫동안 잊고 지냈기에 훈련을 통해 다시 깨어 있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음 챙김의 과정은 네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평정: 호흡을 알아차리며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현존을 경험하는 단계. 관찰: 통증이나 인간관계의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단계. 관점 전환: 고통과 무고통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중도(中道)의 관점’을 얻는 단계. 깨어 있음: 일상 전체가 명상이 되는 단계. 이는 수용전념치료(ACT)의 창시자 스티븐 헤이즈가 말한 ‘경직에서 유연으로의 전환(pivot)’에 해당합니다. 상담자는 마음의 안식처 돼야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교사와 상담자는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위로가 되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내담자(학생 등)가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실천하는 교사가 돼야 합니다. 이는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내담자가 안전기지처럼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학생과 내담자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디지털 환경은 학생에게 무한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단순히 정보 소비에 머무르지 않고, 생산·참여·성찰을 아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 모두가 ‘현명한 사용자’로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의 미디어 교육이 요구된다. 교사의 모범적 실천이 먼저 학생은 교사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 교사가 수업 자료를 준비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히거나, 저작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 된다. 또한 교사가 수업 중 특정 기사나 영상을 소개할 때, 단순히 내용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 자료를 선택한 이유’와 ‘다른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 모범적인 미디어 접근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더불어 검색에 대한 책임 의식도 보여줘야 한다. 학생이 보는 앞에서 검색하며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기 때문에 검색한 사이트를 무한 신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학생이 신뢰할만한 사이트를 기록해 장·단점을 안내해야 한다. 생활 속 ‘미디어 다이어트’ 교육 학생이 하루 동안 소비하는 콘텐츠의 양은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균형 있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하루 종일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다고 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닌 중복된 콘텐츠의 습관적 소비가 있다. 이에 생활 속에서 ‘미디어 다이어트’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권해 볼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다이어리 꾸미기인 ‘다꾸’를 이용하는 방법을 권해 본다. ‣계획에 대한 예시로 하루 일정 시간 동안만 SNS를 사용하기 ‣학습 목적과 오락 목적의 미디어를 구분해 기록하기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 소비한 콘텐츠의 가치와 느낌을 돌아보기 이러한 ‘미디어 다이어트 습관’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자기 성찰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 된다. 물론 이 과정을 마치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시점에 학생들의 ‘다꾸’를 공유할 필요성도 있다. 다 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미디어를 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다 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디어에 대해 교사보다 잘 알고, 습득력이 뛰어나며,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며, 내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에서 배웠을 거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미디어에 대한 교육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책임감을 갖고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에게 ‘함께 탐구하는 경험’을 줘야 한다. 언어소양, 수리소양, 디지털 소양 등은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 되는 것이 아니다. 어렸을 때 독서를 하지 않은 학생의 언어능력이 갑자기 상승할 수 없다. 또 디지털 소양에 대해 배우지 않으면 어떤 형태의 디지털 미디어 생산자가 될지 상상할 수 없다.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읽고 모둠별로 비교·분석해 발표하도록 하면, 다양성과 관점 차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들과 협력해 공통의 해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소통 태도를 배우게 된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미디어 환경 속에 놓일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디지털 도구를 잘 쓰는 능력’이 아니라, 그 도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과 책임감이 더욱 중요해진다.미디어는 강력한 도구이자 동시에 강력한 유혹이다. 교사는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생에게 단계적으로 하나씩 가르쳐야 한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점검 결과 2025년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3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학위과정 유학생은 전체의 70.7%로 작년 69.8%에서 소폭 확대됐다. 학위 과정 유학생이 17만9000여 명으로 전년(14만6000여 명) 대비 22.6％ 늘었다. 4년제 대학교 유학생 비율은 83.8%로 전년(86.6%)보다 감소했고, 전문대 유학생 비율은 14.8%로 전년(11.6%)보다 증가했다. 전공별로는 이공계열이 전년 21.4%에서 올해 23.9%로 올랐고, 인문·사회계열은 64.8%에서 63.9%로 떨어졌다. 유학생의 출신 국가로는 중국이 3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베트남(29.7%), 우즈베키스탄(6.2%), 몽골(6.0%) 순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소재 유학생은 올해 11만6043명으로 작년 9만2019명에서 2만 명 넘게 뛰었다. 충북이 올해 1만537명으로 저년(5053명) 대비 2배 이상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 폭인 92.1%를 기록했다.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은 지난 2023년에 수립된 것으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 유치 및 세계 10대 유학강국 도약 목표다. 특히 올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본격 시행에 따라 지자체-대학-기업이 맞춤형 해외 인재 유치 전략을 세우고 해외 유학생 박람회 개최, 지역 차원의 유학생 유치 장학금 신설 등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재외 한국교육원(22개국 47개원 설치)에 유학생 유치 전략기지 역할을 부여하고 유학박람회 개최, 현지 학생 대상 유학 상담, 대학 협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온라인 강의인 ‘K-MOOC’ 한국어·한국학 강좌 확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GKS)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유학생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및 취업·정주 여건 개선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범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유학생 질 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스피커를 통해 K-POP 음악이 흘러나오자 학생들이 일제히 커버댄스를 선보인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학생들의 표정에도 흥이 넘친다. 커버댄스 경연장처럼 보인 이곳은 ‘진로·직업 체험’ 현장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성기)은 군산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과 연계한 ‘2025 중등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 대학의 전문 인력과 시설·자원을 적극 활용해 중·고등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과 학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에는 군산에 소재한 호원대, 군산대, 군장대가 각 대학의 특색 수업을 살려 참여한다. 호원대는 K-POP과 K-Culture, 토탈 뷰티·아트, 응급구조 및 물리치료 수업을 선보인다. 소프트웨어 수업이 강점인 군산대는 SW 창의 캠프, 창업 캠프, 교사 SW 캠프를 진행하며 군장대는 나비행진, 전자의 운동과 화학에너지 수업을 진행한다. 군산중앙여고 관계자는 “이번 중등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며 “지역청 사업에 대학이 함께하니 교육 격차를 줄일 수 있고 공교육 만족도도 높아져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진로직업 교육의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전면 도입한 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 유연화, ‘학점 이수 기준’ 완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제안, 교원 추가 증원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이번 개선 방안을 끌어낸 한국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 3단체는 공동으로 입장을 내고 “미봉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성보’ 이행에 있어 ‘1학점당 5시수 보충 지도’에서 ‘1학점당 3시수 이상’으로 완화했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현행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한 개선은 국교위 소관 업무인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만 적용하고 선택과목에는 출석률만 적용하는 1안,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에서까지 빼고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2안을 제시했다. 교원 증원은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상황이라 확정할 수 없으나,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교총 등은 입장을 내고 “국교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로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문제가 당장 개선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교육부가 이미 교원단체 설문조사, 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분리해 접근하는 등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남겼다”고 밝혔다. 이미 현장에서 평가 왜곡, 형식적 보충지도 등 부작용의 우려로 학업성취율 적용 전면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학습 결손 누적 학생, 복합적인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학생 낙인, 학교 이탈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불러온 학점 미이수제와 최성보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 증원도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최소 진로·융합선택과목의 전환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구의 반영이 빠진 것 또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번 발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는 공통과목에만 기재 축소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서는 “절반만 반영된 것”이라며 “2~3학년 과목에도 동일하게 기재 축소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번 교육부 방안은 1학기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폐해를 확인하고 일부 보완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정도”라면서 “학점 이수·미이수 폐지, 교원 증원, 평가 방식 전환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장의 폐지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교원의 군경력과 학력 기간이 겹칠 경우 호봉에서 한 가지 경력만 인정하는 문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한국교총이 법령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교육부와 교원3단체간 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군경력은 예외적으로 호봉 획정 시 중복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지만, 변화가 없다”며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등에 ‘군 경력은 학력과 중복 인정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은 2021년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학기 중 군입대를 한 경우 중복된 기간만큼 호봉 인상분을 정정 처분한다’고 안내하며 시작됐다. 이를 근거로 해당 교사들은 그동안 받았던 월급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에는 타 지역에서도 해당 문제로 과지급 급여 환수 조치에 나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원의 경우 학기 시작일에 맞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이상 중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군경력과 일반 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동일시해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2021년 7월 교육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요구했으며, 이어 중복 인정 요구 및 환수조치 중단 성명 발표, 교육부·인사혁신처에 법령 개정 2차 요구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개정 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적 가이드라인과 사회 공동 책임 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어떻게 할것인가’ 토론회에서 김진영 한국교총 부회장(서울 경복비즈니스고 교사)은 지정토론을 통해 “스마트기기 과몰입은 학령기 발달과업을 위협하고, 교실 수업의 몰입 문화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 근거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하던 것이 18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시행 전에 고민해야 할 정책적 과제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 김 부회장은 법률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학칙에 위임돼 법 취지에 맞는 학교별로 학칙 개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습권과 교권침해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보관 분실·파손의 책임 문제나 수업 중 사용 제한 위반 시 제재방안 명확화, 학교별로 부과된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에 대한 기준과 자료 제공, 가정과 연계한 공동 책임의식 실천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토론을 한 송준서 경기 정현고 3학년 학생도 “법 개정 전에도 상당 수 학교에선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과 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했을 때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계도에 실질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의 규제와 교사 지원방안, 명문화된 세부 규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발제를 한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는 “스마트폰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만들기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프리운동에 참여하는 각 지역 학부모가 교내 스마트폰 소지 및 사용의 원칙적 금지를 표명하고 교사도 이를 지지해야 한다”며 “학칙에 ‘교내 스마트폰과 스마트기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규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총 등 교원단체가 현장 교사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현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공동대표(평택대 총장)는 축사를 통해 “OECD 국가 중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율 1위라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폰 프리운동을 통해 아이들이 친구와 눈을 마주치고, 책을 통해 사유와 상상의 힘을 키우는 건강한 교실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해 면책 대상이 확대되고 면책 적용 기준이 보다 명확해진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면책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과 관련해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과 교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교육활동이 제한되고 현장체험이 위축돼 왔다. 이로 인해 한국교총은 학교장과 교직원의 면책 범위 확대 등 학교안전법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법이 개정돼 교직원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할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김문수 의원은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됐다”며 “교육활동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져 학생들이 좋은 경험을 쌓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면책 적용 기준이 선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학부모 고소와 고발 자체를 막을 수 없는 한계는 그대로인 만큼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부담과 걱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상 면책 기준의 현실화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와 관련해 교육청의 적극적 교원 보호 개입 ▲과도한 행정업무 정비 및 행정전담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강원교총(회장 장재희)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박영식 서석초청량분교 교사)가 도내 20~30대 교사들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한 ‘2030 고민 나눔 이모저모’ 1차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7일 강릉과 원주, 24일 춘천에서 열린 행사에는 100여 명의 초·중·고 교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고민과 꿀팁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에는 가장 많이 나온 고민은 무엇인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참석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별로 돌아가며 이야기를 나눠 큰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 투표 결과 96% 이상이 긍적적으로 답했다. 이들은 생활지도, 행정업무, 소속 학교 분위기, 인사·전보 등 교직 생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경제적 문제, 퇴근 후 여가시간 활용 등 다양한 고민과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조승민 태장초 교사는 “20~30 선생님들이 교직 생활 중 겪는 어려움, 고민 등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지역별로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재희 회장은 “젊은 교사들이 많은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교직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청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강원교총도 다양한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최교진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공식 간담회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특정 진영의 장관이 아닌 모두의 장관으로 역할을 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최 장관은24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단을 초청해 첫 공식 간담회를 열었다. 신임 장관 취임 이후 교육계 주요 파트너인 교원단체들과 소통하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첫 상견례다.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가 넘쳐나는 교육 현장의 무거운 분위기도 함께 전달했다. 산적한 현안들이 놓인 상황에서 현장 교원들은 연일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 극복을 위한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혔다. 강 회장은 “교사와 교육감으로서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지닌 분이 교육부를 이끌게 돼 교원들의 기대가 크다”며 “그러나 동시에 현장 교사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과 특정 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할 것이라는 우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방해부’로 불리는 현실 직시가 먼저라고도 직언했다. 대표적 사례로 고교학점제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꼽았다. 강 회장은 “교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그 부작용과 혼란을 경고하고 문제 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충분한 준비와 현장 검증 없이 멋대로 정책에 손을 댄 결과 오히려 현장의 혼란과 문제만 더 커졌다”고 질타했다. 강 회장은 교권보호,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분리, 교원 확충과 처우 개선 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 교육 현장은 단순히 축하만 드리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어렵다”며 “교육 법령과 정책이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사가 교육의 본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행정·돌봄·사법적 역할을 가중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각각의 문제가 서로 얽혀 우리 교육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국민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교육 비전과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 회장은 형식적 소통이 아닌 실질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조속한 교총 방문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교원단체와의 협의 정례화 등 구체적인 방식도 제안했다.
2025년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인공지능(AI) 분야 선정 평가 예비 결과에 따라 교육연구단 4개 추가 선정(2025년13개 → 2025년 추경17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인공지능(AI) 분야에 추가 4개 교육연구단을 예비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공모에 참여한 17개 교육연구단 중 교육·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화여대 ‘고신뢰 고효율 인공지능 교육연구단’, 한양대(ERICA) ‘지산학연 중심 피지컬 AI 교육연구단’, 국립창원대 ‘디엔에이2(DNA2)+인공지능융합 교육연구단’, 영남대 ‘아이시티(ICT) 인공지능 융합 혁신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및 점검 후 다음 달 최종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중 AI 분야의 교육연구단은 현재 13개에서 총 17개로 늘어난다. 4단계 사업이 운영되는 2027년까지 17개 교육연구단에 매년 총 137억 원(개별 교육연구단에는 매해 약 8억1000만 원 지원) 내외를 지원한다. ‘4단계 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2020~2027)’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 등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챗봇, 자동 번역 등 대규모 AI 언어기술과 의료·자동차·금융 등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지능형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관련 인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 선정하게 됐다. 인재 수요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12억8600만 원) 재원 확보를 통해 추진됐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AI는 산업과 일상 전반을 바꾸는 핵심 기술인 만큼, 고급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의 열쇠”라며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가 AI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정적 교원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또 표준학급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정책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8개 교육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전문가 발제와 임태희 경기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대담으로 진행됐다. 권순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소장은 ‘우리나라 교원정원 산정 방식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독일, 미국·핀란드, 일본 등 외국의 교원정원 산정방식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원 정원과 표준 학급 규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해 어느 정도가 적합한 규모인지 정책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교원정책에 관한 재정구조의 쟁점과 과제’를 발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현재 교부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교원 인건비 확보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면 교원 인건비 비중이 늘고 다른 경상 경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실제 교원 수와 기준재정 수요 간의 불일치가 7만 명에 달하고, 기간제 교원의 증가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부금 과다에 대한 논쟁이 심해질 경우 2004년처럼 봉급 교부금 제도를 별도로 산정해 인건비와 경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교육감 대담에서는 안정적이고 우수한 교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해 교육이 새로운 미래 체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단순히 학령인구 숫자에 주목하는 관점을 탈피해야 한다”며 “AI 교육, 다문화 교육, 특수교육, 돌봄, 기초학력보장,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임 교육감은 “교육은 국가발전의 근본으로 안정적인 교원정원 확보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중요한 투자”라며 “교원정원과 관련한 법령과 제도 정비를 위해 교육청, 중앙정부, 국회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교육이 지금까지는 양적인 접근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질적접근으로 전환할 골든타임”이라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헌법상 국가 책무를 다한다는 차원에서 교원정원을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와 보호자 간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는 학부모 상담 시스템 ‘이어드림’ 서비스가 교원의 민원 폭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시스템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드림’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민원 보호 차원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에 대한 교원들의 요구에 교육부가 약속한 ‘나이스(NEIS)’ 기반의 학교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을 이행한 것이다. 다음 달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막상 시범운영에서 공개된 ‘이어드림’은 기대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어드림’에는 온라인 상담 예약, 보호자 상담, 악성 민원 이력 관리, 상급기관 이송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교사가 직접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인 데다 민원 처리 전담팀은 부재하다는 것이다. 교사 개인 지정 방식 등으로 인해 또 다른 교권 침해와 업무 부담 심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교원들은 이 시스템이 민원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는 중이다. 상담과 민원의 구분이 모호해 교원의 악성 민원 노출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국적으로 교원들 사이에서 폐지 또는 전면 개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가 교권 보호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축한 학교 민원 온라인 시스템이 교권 보호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시범운영 과정에서 대다수 현장 교사의 반발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미 학교와 교육청,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민원과 상담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어드림’이 상담을 가장한 온갖 민원의 창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며 “민원은 시정·처분·정보공개 등 행정적 요구로서 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으로, 상담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지도를 위한 교육적 절차”라고 밝혔다. 이미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민원대응(전담)팀이 설치돼 민원 접수-분류-이관-종결 전 과정에서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민원 대응으로부터 교원의 직접 대응을 차단하고 있는데, 이 체계와도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사를 1차 민원 응대자로 내세우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만큼 ‘이어드림’ 시스템을 즉각 개선하고, 기관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9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가 19~21일 2박 3일간 필리핀 세부에서 열렸다. 필리핀공립학교 교원협의회(PPSTA)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 교육의 인간화(인간 중심 교육)’을 주제로 열렸으며, 대한민국(한국교총), 필리핀, 베트남 등 8개국 대표가 참가했다. 대회는 20일 기조강연, 국가별 교육 현황 공유, 지도자 회의, 21일 세션별 토론회, 보고서 및 결의안 채택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강주호 교총회장은 국가별 대표 인사에서 2027년도 대회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세안 교육자대회(ACT)’는 1979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이래로 매년 열리는 아세안(ASEAN) 최대의 교육자 국제대회로 2012년 대한민국 대표로 교총이 정회원으로 참가하면서 ‘ACT+1’로 명칭이 변경됐다. 2026년에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의 내년 3월 적용을 앞두고 각급 학교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특히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여부가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교육당국이 표준 학칙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교총에는 학교에서 수거한 휴대전화의 파손·분실 시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다는 반증이다. 지난 2013년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분실된 휴대전화 보상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물품을 일괄 수거한 후 성실히 관리했으나, 분실된 물품에 대해 학교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통약관에는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피해에 관한 특별약관’이 명시돼 있다. 약관에는 학교규칙(규정 포함)에 근거해 교사가 학생 휴대품을 일괄 수거한 상황에서 주의의무를 다해 성실히 보관·관리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보상액은 실제 구입 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 금액을 산정하되 보상한도는 1교당 연간 2000만 원, 1대당 100만 원으로 정했다. 파손·분실 발생 시 학교는 사고신고서 및 보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교마다 고민이 크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명확한 규칙을 세울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표준화된 학칙안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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