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란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무원 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며,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더라도 법에 의한 처벌과 별도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교원의 신분과 관련된 처분을 다시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 확정(집행유예 등 포함) 등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 신분 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다. 1. 징계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 사유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 위반 행위를 말한다. ①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위와 같은 징계 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 아래 폭넓은 대국민 의견 수렴 체계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추진한 것이 특징이다. 대국민 설문조사와 국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권고안을 도출하고,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의 현장 교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거친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국가교육회의의 「미래교육체제 탐색을 위한 조사」에서 미래 학교교육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고르도록 한 결과, “학령인구 급감,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기후변화, 감염병 확산” 등 환경위기,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문명발전” 등 기술발전이 톱3를 차지하였다.이것은 미래사회 학교의 역할과 학생들이 길러야 할 역량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감안 할 때,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과 교육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미래사회로의 대전환기에 학생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은 공포에 가까울 정도이고, 공교육은 우리 아이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현장 일부에서 교육과정 개정을 피로감
수업의 모든 것, 수업을 탐하다 (권경희 지음, 행복한미래 펴냄, 292쪽, 1만5800원) 수업 준비를 많이 했다고, 수업 자료가 많다고, 디지털 매체를 잘 사용한다고 좋은 수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수업을 민낯으로 들여다보아야 하고, 그것은 수업코칭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10여 년 동안의 수업임상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눈빛이 살아있는 호기심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한 7가지 단계를 정리하고 본인의 수업코칭 사례를 담았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범띠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998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모두 5명의 초중등 교사다. 새교육이 신년특집으로 기획한 좌담회에서 이들은 정부가 제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학교 현장에 맞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기를 희망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고 보직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교권보호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새해가 되길 희망했다. 이들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 VR 등 에듀테크를 교육에 활용, 학생들의 창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인성교육과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좌담회 참석자는(가나다순) 노윤란(인천 초은초·1974년생) 문솜(서울 동원중·1986년생) 서수민(서울 서원초·1998년생), 양진원(제주 대흘초·1986년생), 이영준(경기 안성창조고·1986년생) 등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먼저 2021년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
교육과정과 인프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이 발표됐다. 교육과정을 개정할 때면 통상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혼란, 교사 피로도 증가, 개정의 효용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간과한 채 이전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그 파장도 엄청나다. 학생들에게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소양과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과정 개정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교육과정 총론이 각론 개발 전 단계에서 선언적인 수준을 벗어날 수 없지만, 이번 2022 총론 주요 사항을 보면 대강의 윤곽에서 교육부가 사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엿볼 수 있다. ‘생태’, ‘협력’, ‘시민성’ 등 청서로 강조된 단어들, 그리고 ‘디지털 기초소양’, ‘교육격차 완화’와 같은 문구들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이 이전과 다른 점은 정부 당국 스스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에 국가, 지역사회, 학교 순으로 내려오던 상의하달식 교
“고등학교 시절 지리 수업은 제게 즐거움이자 예능이었다.” 왜 그렇게 느꼈던 것일까? 그리고 지금 지리수업을 듣는 우리 학생들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고 있을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에 솔직해지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방법을 찾기로 했다. 지리수업이 즐거웠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오늘 내가 방금 눈으로 본 현실의 공간 이야기를 수업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겨울엔 눈 내리는 날이 오히려 따뜻하다는 기후수업이 그러했고, 중국집의 배달가능 범위와 최소요구치와의 관계가 그러했다. 이처럼 수업은 삶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 교사의 섬세한 수업 디자인과 정성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하더라도 수업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요소와 시행착오에 대해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교실 수업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한 것이 VR기기 활용 수업이었다. 수업 준비과정 기존의 VR기기를 활용한 수업으로는 카드보드 형태의 제품에 휴대폰을 삽입하여 VR콘텐츠를 감상하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VR콘텐츠는 학습자가 콘텐츠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경험하기보다는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41조 연수를 통하여 방학과 같은 휴업일 근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통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41조 연수와 관련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Q. 41조 연수 기간에 타 시도로 국내 여행이 가능한가요? A. 여행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서 복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Q. 방학 중 교감은 연가를 내고, 교장은 41조 연수를 낼 수 있나요? A. 연가와 41조 연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닌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교감과 교장은 이에 대한 승인권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감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 41조 연수를 받을 수 있고, 교장은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장에게 10일 전까지 사전 신청 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연금 못 받는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휩싸인다. 국민연금 고갈 시기는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2054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고갈 시기를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니다. 4대 연금의 재정수지 흑자규모를 보면 현재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흑자를 유지하고, 2030년에는 사학연금도 적자로 전환된다. 지금으로서는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만한 뾰족한 묘수가 없다. 연금 문제를 왜 해결 못할까? 다른 나라들도 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금이라는 제도는 피라미드 구조로 과거에는 가능한 방식이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모두 높은 성장세와 폭발적인 인구증가세, 낮은 기대수명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내고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이 가능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경제성장이 더뎌 다음 세대의 소득이 크게 많지 않고, 저출산으로 젊은이가 줄어든다. 의료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은 늘어난다. 연금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이 아닌 이상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산 지 2년째, 모두가 생태 환경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랜 기간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그러다보니 머리로 아는 것이 실천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다. 꼭 필요하지만 자연스럽게 하기는 힘든 것. 환경 교육이 2022 교육과정 등에서 점점 강조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실천하는 사람을 위한 생태 환경교육이 필요하다면, 사서교사와 함께 학교도서관 필환경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것을 제안한다. 필환경은 학교도서관 수업에서 만나 학교도서관 필환경 프로젝트는 수업으로 시작한다. 이제는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가 도래했다. ‘필환경’은 의사결정에서 환경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진짜 당장 해야 할까? 이 모든 의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책’이다. 수많은 정보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청소년 수준에 맞는 자료를 찾는 것보다 책을 읽고 간접 경험하는 것이 정확하고 빠르다. 따라서 필환경 주제의 학교도서관 수업은 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권한다.
기대와 우려의 변주곡 2022 교육과정 총론을 말한다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2022 개정 교육과정 윤곽이 드러났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고 국,영,수,사,과 공통필수과목은 이수학점이 줄어든다. 필수이수학점이 94단위에서 84학점으로 줄어드는 대신 자율이수학점범위는 86단위에서 90학점으로 확대된다. 한국사는 6학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과학은 10학점을 이수해야한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전체 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과목 이수기준인 출석(2/3이상),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이수'에 해당돼 보충이수를 해야한다. 초등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이 도입되고 놀이중심 교육과정이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학생은 국가 공통 교육과정으로 정해진 과목만 배웠는데, 앞으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최대 68시간까지 선택과목을 신설해 운영할 수 있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한글 해독 교육을 강화하고자 국어 시간에 관련 수업을 34시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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