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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권·교실 회복 예산부터 반영하라”

교총, 내년 교육부 예산 관련 입장

교권침해, 각종 보수 현실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촉구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내년 교육부 예산에 교권침해 관련 예산 확대, 물가 상승 고려한 보수 인상, 교원 수당 현실화, 교원연구비 상향 균등 지급, 교원 총정원 증원 등의 반영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최근 101조844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양성 및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추진에 비중을 뒀다.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총은 28일 이에 대한 성명을 내고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는 예산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반도체 분야 등 첨단 인력 양성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 역시 교사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무너진 교권과 교실 회복을 위한 예산 반영에 정부,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등 확충,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피해 교원 보호·회복 예산, 시·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 강화,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 확대 등 예산이 충분히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원에게 반복적인 악성 민원, 소송 대응을 감당하게 해서는 교육에 전념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수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이 보통교부금으로 할 일이라고만 치부할 게 아니라 교육부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거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논의해 매칭펀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무원보수 1.7%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실질 임금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현장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담임 및 보직 기피, 교원연구비 차등 지급으로 인한 갈등 해소 차원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미래 교육 대비 차원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배치를 실현해야 하는 마당에 사상 초유의 교원 총정원 감축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교원 증원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학점제 도입 등 교육정책적 수요 반영 ▲기간제교사 등 교단 비정규직화 문제 해소 관점에서 교원 증원과 예산 재조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정부가 사상 초유로 교원 총정원 감축 예산안을 낸 것은 학생 미래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 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즉각 예산을 반영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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