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 말기 교육4대 ‘대못박기’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 이념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정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급식 대란’ 되풀이 방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대못박기로 보고 있는 정책은 ▲정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정파적 ‘민주시민’ 개념이 강조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 급식대란 방치 등이다. 우선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에 대해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방·편향적으로 정책
8일 아침, 새벽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고 강풍이 분다. 우산이 뒤집힐 정도다. 기온은 차갑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 2021년도 제16기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선진지 체험답사 출발현장으로 가는데 마음이 복잡하다. 한편 평강랜드(구 평강식물원)는 처음 방문이라 기대가 크다. 09:00. 전세버스 두 대에는 2021년 수원시민조경가드너 교육 16기, 17기 수료자 , 진행 관계자 등이 분승했다. 코로나 19 때문에 방역 체크를 꼼꼼이 했다.이 행사 주관은 (재) 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이다. 수원시의 행재정적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이 재단은 수원시 녹색봉사활동시민참여 활성화 선두에 서서 안내를 하고 있다. 12:00. 3시간 빗속을 뚫고 도착한 곳은 포천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다. 가드너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다. 비대면 교육이어서 직접 만남이 익숙치 않다. 또 기수가 다르면 더 낯설다. 이들은 교육 수료 후 매월 1회 또는 주 1회, 어떤 봉사자는 수시로 수원의 정원을 가꾸고 있다. 가로수에 애정을 갖고 보살피고 있다. 수원의 녹색도시를 가꾸는 주인이다. 이 식물원 체험답사를 기획한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 주제는 ’수원시 녹색봉
인천시교육청이 한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현직 교감이 교장에게 갑질을 당해 신고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두드린, 전례 없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의 갑질을 인정 안 하는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장이 작년 9월 초 교감에게 ‘근평(근무성적평정) C를 주겠다’, ‘1년 만에 섬으로 날려 버리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술에 취해 막말을 쏟아냈다”며 “교감은 무시와 따돌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에서 두 달 이상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교감이 인천시교육청에 갑질 신고를 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공개 사과를 받는 것으로 무마시키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해당 교감은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에 8개 사안으로 갑질 신고를 했다. 4개월이 지난 이달 초, 감사실로부터 ‘8개 모두 갑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문을 받았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신뢰와 품
사학단체장들이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면세 대상인 교육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분리과세 돼온 비사용 교육용 토지와 수익용 자산을 모두 합해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은 사학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재원) 등 사학단체 회장단은 9일 오후 3시 열린 긴급 간담회(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행안부 안대로 개정될 경우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할세금이 약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그만큼 교육에 대한 직접 투자가 어려워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행안부가 타 비영리법인단체와의 형평성 제고를 개정 이유로 든 것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특수법인이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립학교는 의무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 수익으로 학교 운영비를 충당해야 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립대학의 심각한 재정 상태도 반대 이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최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故홍정운 군과 관련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내년도 교육부 유·초·중·고 예산안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해 교육분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서 84%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은 전년대비 5.9% 증가에 그쳤으며 비중은 또한 15.9%에서 14.4%로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2015년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 비중은 2015년 78.3%에서 2022년 84%로 상승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비중은 동기간 20.3%에서 14.4%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교육부가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다 죽는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9일 오전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해진 위원장(왼쪽)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이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경기언남초등학교(교장 권혁범) 학부모회는 10월 22일~11월 5일 ‘언남 우유 탄생~’이라는 주제로 학교에 있는 낡은 우유 창고를 새롭게 단정하는 활동을 했다. 언남초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의 주체라는 마음가짐으로 매년 화단 가꾸기, 아침맞이 활동 등을 통해 언남 교육의 성장에 이바지해 왔다.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우유급식을 하지 않아 비어 있는 낡은 우유 창고를 멋지게 꾸미며 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서 우유 급식을 하고 건강하게 뛰어놀기를 기원했다. 학생들은 예쁘게 변화된 우유 창고를 보며 “코로나 때문에 우유급식을 못해 아쉽고, 예쁜 우유 창고에 담겨 있는 우유는 더 맛있을 것 같아요”라며 우유급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우유 창고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한 남선영 씨는 “예쁘게 변한 우유 창고를 보고 좋아하며, 우유 먹고 싶다는 학생들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학생들이 우유 급식을 위해 우유 창고를 매일 매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전·현직 교원문인들로 이루어진 교원문학회(회장 김계식)의 발행인 장세진 평론가(전 군산여상 교사)가 지난 5일 문학평론집 ‘서사성과 형식미’(신아출판사, 2만 원)를 펴냈다. ‘서사성과 형식미’는 문학평론집으로만 국한하면 8번째, 영화평론집이나 산문집 등 다른 장르들까지 망라하면 총 49권째(편저 4권 포함) 장세진 지음의 책이다. ‘미국영화 톺아보기’ 이후 1년 만에 펴낸 또 한 권의 새로운 평론집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기금을 지원받았다고는하지만, 왕성한 필력이다. ‘서사성과 형식미’ 수록 글은 대부분 ‘시대현실과 비판의식’(2014) 이후 쓴 평론과 칼럼들로 동인지나 신문 등에 발표한 것들이다. 비평 대상으로 삼은 작품들은 상당수가 밀리언셀러나 베스트셀러, 나름 화제를 모은 소설과 수필들이다. 이 책은 그런 작품들인 ‘82년생 김지영’·‘풀꽃도 꽃이다’·‘정글만리’·‘칼의 노래’·‘한국이 싫어서’·‘무소유’ 등을 꼼꼼히 읽고 구체적으로 조모조목 살펴보는 실제 비평 모음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례사 비평 따위를 배격하고, 장·단점을 분명히 가려 독자들의 작품이해를 돕는 것이 다른 비평집과의 차별성이다. 무엇보다도 외국 문학이론 원용이라든가 난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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