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한 직원이 관내 혁신학교 교장들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금을 주겠다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가 신청이 폭주하자 하루만에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메일에는 ‘필요한 학교는 1시간 안에 회신해달라’는 식의 내용이 포함돼 예산을 불공정하게 배분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공식업무가 아닌 담당자의 ‘과도한 열정’ 때문이라고 밝혀 "꼬리자르기 아니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관내 239곳의 혁신 초·중·고교에 이 같은 이메일을 보낸 뒤 신청이 폭주하자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시교육청은 11월 24일 계획을 번복하는 이메일을 재차 전달했다. 이번 ‘이메일 예산 배분’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일부 혁신학교로부터 시설 긴급 복구 요청 등 현장의 고충 민원을 받은 교육혁신과 업무담당자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혁신학교 전체의 현황을 파악해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체 혁신학교에 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교육청의 공식 업무 절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혁신학교에만 예산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에는 "혁신학교 업무담당자가 소관 학교의 현황을
교사의 중요한 정체성은 학생 성장의 디딤돌 역할과 연결고리가 되는 징검다리 역할에 있다고 본다. 성장기에 잠재력을 톡 터뜨려 학생들이 지닌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일, 자신과 만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일이야말로 교직 생활의 보람이다. 2016년 11월. 결혼 30주년 리마인드 웨딩을 졸업생 부부들과 함께했다. 학업은 느리지만, 자신의 꿈을 나누고 미래를 얘기하곤 했던 40대 후반 제자가 있었다. 그는 꿈꾸던 펜션형 문화공간을 강원도 홍천에 만들고서 선생님의 리마인드 웨딩을 열어주고 싶다고 제안했다. 망설였지만 멋지고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싶었다. 장소는 제자가 꿈꾸었던 공간에서, 식사 및 제반 비용은 내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품을 거쳐 간 많은 졸업생 중에서 소수를 선별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어서 나름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 우리 집에 부부가 방문했거나 외부에서라도 우리 부부와 함께 만난 적이 있는 20대에서 40대까지 졸업생 명단을 적어보니 33쌍이었다. 그들 중에 상황이 허락된 20쌍과 함께했다. 그중 3명의 졸업생에 대한 이야기다. 주인공 3명은 중학 시절 담임 반이었던 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북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내용의 웹툰(사진)을 공식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뒤 "북한 찬양" 비판을 받자 곧바로 삭제했다. 2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11월 26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10개 장면으로 구성된 ‘사연 보내주면 그려주는 만화-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제목의 웹툰을 올린 뒤 네티즌들로부터 "사실상 북한 찬양"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하루 만에 게시물을 내렸다. 이 웹툰은 도교육청이 관내 한 초교 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사연을 받은 뒤 용역업체에 의뢰해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웹툰은 교사가 우리의 상황과 사뭇 다른 북한의 학교 생활을 수업하자 반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다는 등의 줄거리로 구성됐다. 웹툰에서 교사는 북한 학교의 경우 급식이 없어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방문해 해결한다는 내용,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유롭게 소풍 가는 모습, 한번 정해진 담임교사와 졸업할 때까지 함께 하는 북한 아이들의 생활 등을 소개했다. 이에 반 학생들은 ‘부럽다’ ‘북한 가고 싶다’는 대답이 나왔다는 묘사가 그려졌다. 도교육청은 한술 더 떠 해당 웹툰에 ‘북한친구들부럽다’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지난 16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2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우 공감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의 이면에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어둠이 존재한다. 한 학기만에 지난해 넘어선 교권침해 교권침해 발생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이다. 수치상 줄었다고 좋아할 수는 없다. 우선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등교일수 감소라는 변수가 있었다. 올해 등교 확대가 되자 1학기에만 교권 침해 건수가 지난 한 해보다 더 많은 12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희롱·성폭력 비율이 10%를 넘었다. 무엇보다 교권 침해 건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 건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 교사가 참거나 화해·권고 등으로 넘어가는 숨겨진 사건이 훨씬 많다는 게 현장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왜곡된 학생 인권 강조로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무너진 지 오래다. 문제는 이러한 교실 붕괴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행동을 지적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오히려 인권침해나 정서 학대, 성
2025년부터 전면 실시한다는 고교학점제를 두고 말들이 많다. 교육 주체 중 고교학점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교사들이 제일 먼저 피부로 느끼고 있다. 어떤 학교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로 지정돼 고교학점제를 다른 학교보다 먼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며 어차피 고교학점제로 갈 건데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하기도 한다. 교육부 주장에 동의 어려워 정말 그러한가? 만약 고교학점제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불리한 제도라면 굳이 먼저 시행해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다. 오히려 가능한 한 늦게 시행해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일정한 학점(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쉽게 이해하려면 대학의 학점제를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제도에서는 학생들은 출석만 하면 성적과 무관하게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학점제에서는 수업 2분의 3 출석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 변화로 우리 교육도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삶에 대한 적극성과 주도성 및 책임감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그동안 중학교 1학년에서1년 동안 실시한 자유학년제를2025년부터한 학기로 축소 운영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발표됐다. 자유학기제는 지난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이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던 것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자유학년제로 대폭 확대 운영돼왔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크게 줄이고 토의·토론식 수업과다양한 진로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진로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교육과정에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학교 1년 동안 시험을 보지 않아 학력 저하 우려 및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유발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지필평가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학력 저하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사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대도시학원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표적으로 삼아선행반·특별반 모집 등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광고가 계속 등장했다.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로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크게 줄었지만 학습 공백과 학습 정체로 인해 자기 실력과 수준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력 격차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교육의 불안 요소이며,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와 불평등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교육당국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교육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투입하고 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큰 기대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9월 24일 공포된 기초학력 보장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의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이 한창이다. 기초학력의 중요성을 전제로 마련된 법률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시행령 제정 과정을 보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기초학력보장법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와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관련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안이 제시됐다. ‘1. 기초학력 보장 업무 경험이 있거나 당당할 능력이 있는 교원 1명 또는 다수를 학습지원 담당교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2, 학교장이 해당 교원의 수업 시수 및 근무 조건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 본인의 희망과 학교장의 동의에 따라 전보를 유예할 수 있으며, △ 담당 교원 지정 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연수)을 이수하여야 한다.’ 기초학력 업무를 중요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분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전면등교가 시작됐다. 코로나19로 한정됐던 대면수업의 문이 열리면서 교육·학력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부작용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너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전면등교 이후 이 같은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교차되는 장면은 곳곳에서 포착된다. 교육공동체들은 일단 학습결손을 줄일 수 있게 된 자체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대면수업과 학생들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교육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교육격차 해소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면등교 수업이 빨리 이뤄지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도 만만치 않아 금세 원격수업 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올라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생 확진자는 늘고 있다. 지난 18일~24일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전국에서 총 2790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간사)법안심사 소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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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20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