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여야 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국가는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원의 보수 체계는 타 국가직 공무원에 비해 점점 열악해져 가고 있다. 교육감들의 무책임하고 무차별적인 공약 폭탄으로 학교와 교원은 교육 본질보다 비본질적인 업무로 피폐해져 가는 현실이다. 이처럼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북돋는 정책은 실종된 상황에서 교원의 보수와 처우개선에 대한 요청은 번번이 묵살당해왔다. 교원 우대 없고 차별만 있어 교총은 현재 인사혁신처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이 단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아 교직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이로 인해 교직·보직 수당 등이 십 년 이상 동결되고 상대적으로 교원의 처우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직 공무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보수정책 논의 구조를 시정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노조-정부
[구민수 경남 충무초 교사] 1월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이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 한도 등 헷갈리는 말이 많이 등장한다. 연말정산에 대해 알쏭달쏭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먼저 소득공제는 연봉을 줄여 주는 것이다. 적게 번 것으로 쳐준다는 의미다. 연봉이 줄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보통 연봉이 높은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더 유리하다. 교사는 보통 소득의 16.5%를 세금으로 낸다. 따라서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면, 16만 5천 원 정도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보통 교사는 1년에 1억을 소비해도 약 50만 원 정도만 돌려받는다.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연봉의 1/4은 소비해야 한다. 그래야 출발선에 설 수 있다. 이후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더 썼다면 약 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 액수 자체를 깎아 준다는 의미다. 마트에서 10% 할인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소득공제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된다. 종류는 개
요즘 울산시교육청 비서실장 특별채용 문제로 소란스럽다. 논란이 된 비서실장은 평교사로 근무하다 파견교사 신분으로 비서실장이 됐다. 이후 교원을 퇴직하고 별정 5급으로 채용된 후 특별채용으로 장학관이 됐다. 교육경력은 25년 5개월이지만 교육행정경력은 2년 1개월에 불과하고 교장 경력은 전혀 없다. 장학관, 교육·행정경력 두루 갖춰야 교육공무원법상 장학관 자격 기준은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기준①)’ 또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하 기준②)’이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는 장학관을 기준①에 따라 특별채용할 경우 1년 이상의 학교 관리자(교장·원장·교감·원감 등) 경력을 추가로 요구한다. 이는 교육감 직선제 이후 특별채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2014년에 추가된 것이다. 이번에 특별채용된 장학관은 교장 등의 경력이 없어 기준①을 충족하지 못한다. 울산시교육청은 비서실장이 기준②에는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기준②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둘째는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합해 7년 이상
A초등학교는 교무부장을 할 선생님이 없어 2월 초까지 보직교사 인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신입생 배정 업무와 새 학기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학교에 가장 오래 있었던 선생님을 겨우 설득하였지만 학사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B중학교에는 작년에 20건이 넘는 학교폭력 사안이 있었다. 학생부장 보직을 아무도 원치 않고 있어 순번제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교직원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새로 오는 선생님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잦은 민원 등으로 인한 부담감에 거절했다. 결국 전년도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제 선생님이 학생부장 업무를 맡으면서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게 되었다. C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최근 입시 결과가 좋지 않아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입시를 총괄하는 3학년 부장은 누구나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 전입을 오는 선생님 중 한 분이 다행히 3학년 부장을 수락했다. 하지만 3학년 학생들을 처음 만나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진로진학 방향을 자세히 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위의 사례들은 특정한 학교의 모습이 아니다. 학교에 근무하
누가 뭐래도 나는 나 (사사다 유미코 지음, 이야기공간 펴냄, 112쪽, 1만5500원) 심리상담사인 저자가 그동안 만나 온 10대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꼭 들려주고 싶은 인생 힌트 50가지를 담았다. 저자가 전하는 인생 힌트는 짧고 담백하다. ‘도망가는 것도 현명한 선택’, ‘친구와 꼭 함께할 필요는 없어’와 같이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도록 하고 있다.
2022년 새해는 우리나라와 교육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한다. 새해 초 누구나 새 희망 속에 새 변화를 확인하기 마련이다. 특히 수시로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환경 속에 지내는 선생님들은 교육 정보에 민감하다. 정보는 공유할 때와 신속할 때 의미가 있다. 자기만 아는 정보는 속한 학교나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뒤늦게 소식을 알아서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교원은 법령에 명시된 11개 의무조항을 지켜야 하고, 여타 직종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다. 교권 업무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 부주의나 실수로 회복하기 어려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게 된다. 학기 중에는 방역과 수업 등 쏟아지는 업무로 수많은 공문의 내용이나 법령 등 제도 변경에 대해 둔감하거나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교총에 접수된 각종 교권 사건이나 징계 사안의 상당수가 몰라서 또는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새해에는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황망한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2022년도 바뀌는 교권·정책 제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세요. 첫째, 올해부터 음주운전이라는 말은 교직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필자는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대에서 강의를 7~8년 했다. 그중에서도 교대 1학년 대상 강의를 많이 했는데 언제나 강의의 시작은 이 질문으로 시작한다. “왜 교대에 왔어요? 왜 교사가 되고 싶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렇게 답한다. “아이들이 좋아서”, “가르 치는 게 좋아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등 면접용 정답을 주로 말한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졌을 때 다시 같은 질문을 하면 교대를 선택한 이유가 조금 바뀌어 있다. “수능을 망쳐서”, “취직이 잘돼서”, “방학이 있어서” 등의 대답이 정말 많이 나온다. 어떨 것 같은가?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가 되는 것을 선택한 사람과 수능을 망쳐서 교사가 되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나중에 교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 나도 솔직하게 얘기해볼까? 나는 취직이 잘된다는 말을 듣고 교대를 선택했다. 지금이야 임용시험 경쟁률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교대에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교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거의 100% 바로 교사가 될 수 있었다. 또 내가 정말 되고 싶었던 것은 중등 역사교사였다. 그런데 임용고사 경쟁률도 높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포기하고 초등
학교폭력 해부노트 (이수정·박정현 지음, 테크빌교육 펴냄, 216쪽, 1만5000원) 범죄심리학자 이수정과 중학교에서 수년간 학교폭력 담당 교사를 맡고 있는 박정현 교사의 대담과 강연을 모았다. 아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폭력 상황 중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온라인 폭력 등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 그 원인과 진행 과정, 해결방법에 대해 범죄심리학자의 날카로운 분석과 교사의 따뜻한 시선으로 살펴볼 수 있다. 폭력 유형별로 교사를 위한 솔루션과 예방책을 담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주일에 하루는 학교 밖에서 수업하는 ‘지요일’을 도입하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담은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고 고교학점제에 대비한 대입체제 개편 포석이 깔려있다. 상대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학제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또 학종을 통해 특혜 입학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 부정을 철저히 근절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학제로는 안된다는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했다. 아울러 제2의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반면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정시 비중 확대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 SW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했다. 이 후보 측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정시 40% 선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정시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이를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 측도 정시 확대에 적극적이다. 현재 수시와 정시 비율이 78대 22 정도여서 이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새교육은
청소년을 위한 세계관 에세이 (강영계 지음, 해냄 펴냄, 248쪽, 1만5800원) 세계관에 따라 사회·세상이 달리 보이게 된다. 문제의 해결책도, 선택의 방향도 달라진다. 저자는 청소년들이 더 합리적이며 통일된 세계관을 가진다면 삶에 있어서도 큰 난관 없이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자아, 직업, 진정한 행복, 사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과 설명을 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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