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자율성 약화가 취약해진 구조적 요인과 연결되면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운영체제 구축과 학교·학부모 간 소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원교육학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L타워에서 교육정책 포럼을 겸한 학술포럼을 공동개최하고 교권 침해의 원인과 교사 수업 자율성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를 한 권희경·김혜자·이쌍철·이동엽·김혜진 연구팀은 “초등교사 교권 침해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은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학교 조직문화, 학부모의 공적 권위 인식, 교사-학부모 간 소통의 질, 교사의 업무환경 등 구조적 요소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학부모의 공정 민감성과 교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수록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뚜렷해 학부모 교육과 소통 체계 개선, 교사 업무경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진 대구교대 교수는 IB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의 사례를 바탕으로 ‘초등교사의 수업 자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성과 중심 교육과 행정·평가 업무가 누적되면서 교사의 전문적 판단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B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교 비전과 교육목표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PLC)를 통해 수업을 공동 탐구하는 구조가 마련돼 자율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되고 있다”며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교사를 ‘학습 경험 설계자’로 재정립하는 효과가 있어 전문성과 교권의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된다”고 소개됐다.

토론에서 이러한 분석은 구조적·정책적 관점에서 확장됐다.

곽덕주 서울대 교수는 “교권 약화는 평가 확대와 책무성 강화 등 지난 수십 년간 교육정책 변화가 누적되며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라며 “교권 문제를 개인 차원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교육체제 전반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숙명여대 교수도 “학부모 참여 확대가 교육적 이해 없이 추진될 경우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적 소통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박경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사에게 집중된 행정 부담이 전문성 발휘와 신뢰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행정경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밖에도 종합토론에서는 교권 침해와 수업 자율성 약화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는 운영체제 부재와 학교·지역사회의 문화적 요인이 결합된 동일한 구조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교권 보호 정책은 사건 중심의 대증적 접근을 넘어 학교 조직문화 개선, 학부모 인식 전환, 교육과정·운영 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