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시행 첫 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습·정서적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 3단체는 18일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행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와 학생들의 불안을 상세히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60.5%의 학생이 미이수·보충지도 대상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 혹은 ‘문제학생’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가 학습과 성장에 도움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25.4%에 불과했으며, 부정적 응답은 53.1%로 과반을 넘었다.

교총 등 교원단체는 “미이수 제도가 학습 지원 장치로 기능하기보다 학생에게 낙인과 심리적 부담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미이수 점수로 인해 졸업이나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이 생길까 우려했으며, 일부는 “공부를 못해 미이수를 받는다면 차라리 검정고시로 전환하는 편이 낫다”고 답했다. 이동수업 체제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도 55.6%로 나타나,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목 선택 과정에서의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 선택 시 가장 큰 요인으로 ‘진로’를 꼽은 학생이 70.7%였지만, ‘적성·흥미’(45.4%)와 ‘내신 유불리’(45.0%)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성적 부담으로 인해 선택과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았다. 일부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찬성률은 109.8%(2개 선택 기준)에 달했다. 이는 상대평가 구조가 학생의 진로·적성 탐색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학생의 70.1%는 과목 선택과 진로 결정을 위해 학원·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동수업 적응과 소수 과목 내신 경쟁으로 정서적 부담을 호소하는 학생도 많았다. 자퇴를 적극적으로 고민한 학생은 33.5%로 집계됐다.

학생들은 서술형 응답에서 “진로가 확정되지 않으면 과목 선택과 생활기록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다”, “이동수업 적응도 어렵고, 학생 수가 적은 과목은 내신 받기가 힘들다”, “미이수 점수 때문에 졸업이 불확실하다면 검정고시가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교 여건에 따른 격차 문제도 심각했다.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문제를 불공평하다고 느낀 학생은 80.9%에 달했다. 온라인 수업이나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 등 대체수업을 통해 부족한 과목을 보완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32.6%만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다.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경험하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담임교사의 교과를 수강하지 않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61.4%로 나타났다.

교총 등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이수제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전면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조기 적용 등 제도 보완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촉구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습 지원 효과는 낮은 반면, 낙인과 경쟁 부담은 크다. 학점제의 취지대로 학생 선택권과 성장을 보장하려면, 제도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설문은 첫 적용 학년인 고1 학생들의 경험을 담은 만큼,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급한 정책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