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주의란 좁게는 행정, 넓게는 국가가 법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국가의 기본 원리이다. 이에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이루어진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행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도 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기도 한다. 21대 국회(2020~2024)에서는 1만 2,432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그중 3,114건의 법률안이 처리(법률안 반영 2,925건, 미반영 189건)되었다. 법률 중에는 2015년에 제정되어 학교와 공무원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청탁금지법처럼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률도 있으나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법률도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의 내용과 관계없이 입법 건수가 국회의원의 실적으로 연결되므로 구체성 없는 선언적 내용의 법률도 있으며, 현장과 동떨어진 법률도 있다. 이하에서는 교육 또는 학교와 관련되어 있으나 일반 교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법률을 몇 개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제2조는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질문으로 자기주도성 UP! 과학탐구 프로젝트 수업 (남현정, 강창원 지음, 북랩 펴냄, 206쪽, 1만5000원) 전국과학전람회에 10여 년 동안 학생지도와 교원연구로 참여해 국무총리상과 장관상을 9차례나 수상한 두 교사가 수상작 중 다섯 가지를 추려 책에 실었다. 학생의 사소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했던 질문들이 과학탐구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어지고, 그 프로젝트들이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이 돼 각종 상을 휩쓸게 됐다. 과학탐구를 지도하는 교사들과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좋은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온라인 수업 활동의 발견과 발전이었다. 전면 등교 등 오프라인 수업의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 지금, 학력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받으며 온라인 수업 활동이 그대로 묻힐 상황에 놓여 있다.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수업대로, 오프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대로의 장점이 있기에 온라인 수업 활동을 교실에 잘 안착시키기 위해 많은 교사가 고민하고 있다. 그중 오늘은 ‘글쓰기’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활동이 글쓰기다. 아이들은 글을 쓰는 것을 힘들어하고, 교사는 글쓰기에 관해 피드백하는 것에 한계를 느낀다. 이러한 글쓰기 활동이 온라인 수업 도구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는지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들께 하나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본다. 시작은 익명 게시판이었다 : 패들렛을 활용한 교실 익명 광장 코로나19로 얼굴을 마주 보고 하는 학생 상담이 어려워지자 상담을 위한 창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이 자주 하는 SNS 중 익명으로 운영되는 SNS가 떠올랐다. 그것을 따서 패들렛에 익명게시판을 만들면 어떨까. 시범으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전격 도입, AI 등 테크놀로지의 진화로 교육계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교과서 제도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에 교육과정 교과서 정책 참여 및 학교 현장의 경험을 통해 느끼고 주장해 오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 교사의 ‘교수’보다 학생 개인의 ‘학습’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질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의 학습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사의 교수활동을 개선하는 데에만 힘을 쏟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학생수 감축, 테크놀로지 발달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학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이 미래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는 데 많은 교육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교과서 제도 전환의 방향을 논의하는 데에도 이러한 생각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감하는 문장 일부를 소개한다. 태초에 학교는 없었다. 그러나 학습은 있었다. 인간이 미숙하게 태어나는 대신 학습을 통해서 전승과 창조의 역량을 갖는 방향으로 진화했기 때문이다. 교수는 학습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차차 생겨난 것이다. (중략) 교사의 ‘잘 가르침’은 학생들의 ‘잘 배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원(장학사·교육연구사)을 선발할 때는 해당 지역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현장에서 잘 실행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육전문직원을 뽑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전문직원 선발 시험은 해당 지역에서 당면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기획력, 문제해결력, 현장지원 능력, 전문성, 교육적 경험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에 교육전문직원 시험을 준비하는 교원이라면 시험이 출제되는 해당 시기에 교육적 쟁점이 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자기만의 새로운 정책으로 재수립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번 주제에서는 현재 교육 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여러 관점에서 찾아보면서 교육정책 기획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 문제 상황 1 문제 상황의 예로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로 야기된 교육에 대한 문제는 주로 학력 양극화, 학습결손의 심화, 학생들 심리, 정서적 문제, 일상생활 능력 저하, 자발성 저하, 학생
교육공무원의 경력을 떠올리면 흔히 호봉경력에 한하여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경력산정의 목적(전보 시 경력, 교육경력 등)에 따라 인정되는 내용이 각각 다르고 구체적인 인정내용은 소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000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기보다는 “000경력은 승진임용 시 인정되나요?”라고 질문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경력산정에 대하여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에 군경력과 임용 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나요? A. 퇴직포상을 위한 재직경력 산정은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군인(병역의무복무기간 포함)으로 근무한 경력’을 합산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의무복무기간은 재직경력 산정에 포함되지만 회사근무 경력은 제외됩니다. Q. 휴직기간 중 연금을 납입하면 연금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A. 휴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병역휴직, 공무상질병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자휴직, 법정의무휴직은 휴직 전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으로 인정하지만, 기타 휴직은 1/2만 인정을 하고 있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부안초등학교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배출한 학교로 유명하다. 미국 카네기홀 최연소 연주자 기록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도 이 학교 출신이다. 스포츠와 음악계 최고의 스타들이 성장했던 이곳은 이제 춘천시민과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 됐다. 춘천은 아련한 도시다. 누구에게든 설렘을 안겨주는 오솔길 같은 도시다. 도시 이름에 봄 춘(春)자가 들어 있기 때문일까. 80~90년대 MT의 명소였던 강촌을 지나 차로 30여 분 달리면 고즈넉한 분위기에 둘러싸인 부안초등학교가 나타난다. 1985년 개교했으니 올해로 36년째를 맞는 명문 학교다. 오랜 연혁이 말해주듯 남다른 전통을 자랑한다. 우선 국악교육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 1988년 만들어진 국악관현악단은 초등학교 중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매년 10월이면 국악발표회를 가질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다. 지난 9월에는 춘천 시청에서 삼고무를 공연한 바 있다. 부안초가 전국적 국악교육의 산실로 자리잡은 데는 학교 측의 전폭적인 지원과 열정이 원동력이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소금, 타
황우석 사태로 불거진 대학의 연구부정 2005년 터져 나온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 학문공동체의 연구윤리 문제가 처음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벌써 20년 전 당시 황우석 박사는 기존의 과학자들과는 달리 매일 TV 프로그램에 얼굴을 내미는 국민적 영웅이었고 과학기술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 한국의 생명공학을 세계 제1위에 올려놓을 제1호 ‘최고과학자’였다. 그러나 실상은 세계 유명 저널인 Science지에 실린 논문의 연구결과를 입증할 자료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명 가까운 여성들이 제공한 2000여 개의 난자들로부터 줄기세포 하나 만들어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결과를 조작하였다.(홍영남, 2008)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도 연구윤리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학회마다 연구윤리위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대학과 주요 정책연구기관에서는 IRB(Institute of Research Board)를 만들어 그 기관을 통해 산출되는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관리하였다. 각 학회와 대학들은 이제까지 대학의 교수와 대학원생들, 그리고 학회원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체화하였던 연구 윤리적 측면
이제는 대학이 아니라 직업이다 (손영배 지음, 생각비행 펴냄, 332쪽, 1만6000원) 명문대- 대기업- 정년퇴직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진로 선택의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저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직업을 찾고,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진짜 공부’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한다. 대기업, 외국계 회사를 거쳐 특성화고 교사가 된 저자는 고교 졸업 후 취업, 창업 후에도 학습을 이어가는 제자들의 사례를 수록했다.
50년 지기(知己) 친구 S와 근래에 더 각별하게 교유하게 되었다. 우리가 평범한 존재이지만, 아주 의미 없이 살지는 않았으니,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써 보자는 나의 제안에 S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S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대기업 임원도 했었다. 뒤에 불교 공부에 심취한 그는 사람과 세상을 헤아림에 도량이 있었다. 생각이 깊고 너그러웠으므로 그의 글을 기대할 만했다. S는 조건을 달았다. “나는 글쓰기 경험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다. 혼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 박 교수가 이 작업에 도움을 준다면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S는 2019년 봄부터 글쓰기를 시작했다. 그간 우리는 십수 차례 만났다. S는 그때마다 서너 꼭지의 원고를 써서 가지고 나왔다. 서로 읽고 합평해 가면서 원고를 다듬어 나갔다. 코로나 와중에도 계속 메일을 주고받으며 이 작업을 쉬지 않았다. S가 불교 포교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던 반년간을 제외하곤, 자신의 생을 반추하고 응시하는 좋은 글들을 꾸준히 보내왔다. 가슴 뭉클하게 하는 글들도 많았다. 2년이 지나면서 한 권 분량의 원고가 되었다. 나는 S에게 말했다. 이제 출판해도 좋겠다. 그런데 S는 유보적이다. 좀 더 생각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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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31일 20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