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이 2027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 교사를 4932명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교육계는 고교학점제 파행 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2027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임용후보자 선발경쟁시험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모집공고 규모를 취합해 발표했다. 중등 교과는 4932명, 특수는 404명 모집한다. 비교과의 경우 보건 370명, 영양 268명, 사서 103명, 전문상담 324명으로 집계됐다.

교과는 지난 8월 사전예고 때와 비교하면 545명 증가한 수치지만 2026학년도 모집공고에 비해 2215명 감소했다. 중등 특수와 비교과(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 교사)가 각각 100명 안팎에서 일제히 증가한 것과 대조된다. 5504명을 모집한 2025학년도 때보다도 적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신규교사 선발 축소는 지나치게 기계적인 교원 수급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중등의 경우 2025년 전명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따라 교과별 교원 확보가 더 필요한데 2년 전보다 줄어 파행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총은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교과별 교원 확보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지난해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원이 일부 확보됐지만, 올해 중등교원 선발 인원을 2000명 넘게 줄이면서 지난해 확보한 1600명 이상의 정원마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교원 수급정책이 지속될 경우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학교에서는 필요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지고, 순회교사 의존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기간제교원 비율 증가에 따라 교단의 비정규직화가 심화하고 있어, 교단의 안정화도 시급한 상황이다. 교원 수급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는 이유다.

교육통계에 따르면 기간제교원 비율은 2005년 3.5%에서 2025년 15.4%까지 급증했다. 2025년 기준 중학교는 22.7% 고등학교는 24.3%로 사실상 고등학교 교사 4명 중 1명이 기간제교사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총은 “사립학교의 경우 중학교 36.9%, 고등학교 37.3%로 무려 3명중 1명의 선생님이 기간제교사인 상황이며 이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현상으로 대폭적인 정규교원 확충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