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발달은 인간의 정신문화의 발달까지 조화를 이루면서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기계문화는 특히 더하다. 학생들이 핸드폰을 소지하면서부터 나타나는 엄지족은 청소년이란 용어를 대신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거리에서나 핸드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에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바로잡아 줄 필요성이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용하는 핸드폰 청소년이라면 연령상으로는 8세부터 24세까지를 지칭하게 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까지 핸드폰을 사용하여 수업에 방해를 일으키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메일을 주고받고,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는다. 최근에는 화면까지 볼 수 있는 소형 컴퓨터 전자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이용해 영화도 보고 성인용 동영상도 보는 등 이제는 청소년 문화가 점점 더 성인들의 문화 영역과의 차이를 좁히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핸드폰은 이제는 그 사용과 소지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청소년이 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이점이 되는 경우도 많다. 위험에 처했을 때 재빨리 신고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일본 문부과학성은 6월 초에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비한 건물 개선 상황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 내진 기준으로 1981년 이전에 세워진 초․중등학교 가운데 이미 내진 진단을 받은 곳은 4월 1일 현재로 67.9%에 그치고 있다. 내진 진단을 마친 지방자치단체는 25% 정도였지만 아직도 전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약 2할 정도인 339개에 이르고 있다. 도․도․부․현별 진단 실시율을 비교하여 볼 때 큐슈, 오키나와 등 5개현이 가장 뒤떨어져 있는 등, 지진에 대한 준비 태세에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진 조사는 학교 교사,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내진 진단 실시율은 전년도 조사에 비해 11.6 포인트 증가하였다. 도․도․부․현별별로는 시즈오카현 97.4%, 가나카와현 95.7%, 기후현 94.0% 등, 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 상위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진 진단 실시율이 낮은 곳은 오키나와 18.2%, 나가사키 22.0%, 가고시마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장관 내정자가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교원평가제 같은 부분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비춰볼 때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내정자지만 곧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장관이 될 것이기에 그가 밝히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교육당사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어쩌면 가장 순탄해야 할 교육계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운명에 처해 걱정이 앞선다. 야당 의원들이 밝혔듯 ‘교육정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일천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 분야의 특성상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맞는 얘기다.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진짜 이유는 김 부총리 내정자가 최근에 맡았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정책 자문단장, 대통력직인수위 정무분과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다. 대부분 최측근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일을 했다. 현재 국민들에게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경제정책들도 청와대 비서실 근무 시 대통령의 의도를 그대로 투입시킨 정책들이다. 평소 교육을 불신하는 노대통령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모 교육청 교육장 A씨와 아내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학교 운영위원 40여 명과 학교장, 교사 등 모두 7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모 교육청 교육장 A인데 교육위원 선거에 나가면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4일 부산시내 모 식당에서 지난해 부산시 전체 학부모회 회장을 만나 출마시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부산시 남구선관위는 교육기관장 C씨의 아내 D씨가 지난 9일 학교 운영위원 등 선거인 80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조치했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소견발표회와 언론사를 통한 대담토론회,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주로 사립학교 출신 부자 학생들이 다니는 엘리트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교육의 빈부차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공립학교 출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더 타임스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고등교육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4∼05 학년도에 공립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86.7%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대학 진학률도 0.4% 포인트 떨어진 28.2%밖에 안됐다. 특히 명문대일수록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입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의 경우 가난한 집안 학생의 비율이 각각 12.3%와 12.4%밖에 안됐다. 세인드 앤드루스 대학은 13.1%, 브리스틀 대학은 13.4%, 왕립음악학교는 14.0%, 런던 대학은 15.4%, 더럼 대학은 15.6%, 노팅엄 대학은 15.7% 등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 진학률도 영국내 19개 명문 중 14개 대학에서 전년보다 떨어졌다. 옥스퍼드대의 공립학교 학생 비율은
얼마전에 끝난 독일 월드컵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온 국민의 염원을 뒤로하고 쓸쓸히 귀국했다. 그것도 석연찮은 오프사이드 판정의 오류로 인해 탈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논란이 있었지만 판정은 제대로 된 것이라는 국제축구연맹의 발표가 있었다. 그 발표때문에 더 많은 국민이 분노해야 했다. 원래 축구는 영국에서 마을 축제로 열리던 경기였다고 하다. 그런데 그 경기는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마을과 마을의 실력이 엇비슷하여 며칠씩 경기가 긑나지 않고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0분도 안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오프사이드 규칙이었는데, 그 규칙 도입후에는 경기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경기가 미식축구와 농구경기라는 것이다. 이들 경기에는 오프사이드가 없다. 농구도 3초 이상만 있지 않으면 상대골문앞에 있어도 인정된다. 새로 지명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다보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모양이다. 한꺼번에 상대를 무너뜨릴 비책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제화를 통한 교원평가제 도입인 것이다. 법제
교육부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해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관련 학계 교수,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런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공청회가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파행 운영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초 연구와 2005년도의 시안 개발 연구 및 2006년도 상반기의 학교 교사들에 의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마련된 것이고, 그런 만큼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이 높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한층 심화․확대하려 한다는 점과 교육 당국이 현장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고시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청회 운영을 방해하였다. 수준별 수업을 불평등 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학교의 수업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무의미한 수업 시간을 보내며, 학교 밖의 사교육 기관을 찾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두고 볼 때에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평등교육의 실현이 반드시 모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규모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의 질은 확보되는 교육비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수준과 관련해 대변수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학생 1인당 교육비이다. 비록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OECD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학교단계에 따라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다 낮은 경우는 4, 5개국에 지나지 않고 있다. 2002년도 구매력 지수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보면, 유치원 2497달러, 초등교 3553달러, 중학교 5036달러, 고교 6747달러이며 고등교육기관은 6047달러로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수준을 1997년도의 경우와 비교하면, 중․고교의 경우는 약간 증가했으나, 초등교는 제자리 수준이며 고등교육기관이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중̶
Q. 20년간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하다가 최근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 후(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특수학교에 신규발령을 받았는데 가산연수와 기산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A. 호봉 책정 시 가산연수는 크게 ‘일반 사범계 가산연수’와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로 구분됩니다.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한 경우에는 2년을 인정하고,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경우에는 1년을 인정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1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처럼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교로 신규 발령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기준에 따라 새롭게 가산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은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이므로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1년을 가산연수로 받게 됩니다. 또 기산호봉책정 기준 역시 일반 중등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이더라도
교장공모제가 아니라 수석교사제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안이다. 19일 열린 서울지역 부장교사 대회는 이러한 교단의 정서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 날 부장교사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누가 학교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려 하겠느냐고 걱정했다.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교원 정년단축보다 학교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비전문가인 몇몇 학부모들의 손 위에서 저울질 당할 것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고도 했다. 오죽하면 부장교사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결의했겠는가. 무자격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교장의 인사권자가 정부와 법․제도에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와 교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교원들의 위상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와 교육권을 위임받은 전문가의 지위에서 당해 학교 몇몇 운영위원들의 인기를 염두에 둬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반면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직의 전문성이 고양되고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왜 초․중등 교원의 정년만 일시에 3년이나 단축 당했나. 사회 일반이 교수들의 전문성은 인정하나 교사들의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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