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5일까지 3차례에 걸쳐 국어, 수학, 영어 3개 과목으로 1학년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8일 성동구 경수중(교장 김기광) 신입생이 국어시험을 치르고 있다.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장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는 전대미문의 폭행사건이 발생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현지조사를 마치고 8일 상경한 신정기 한국교총 교권국장은 “이번 교장 폭행 사건은 교권침해를 넘어 인권유린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며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장 폭행 사건은 지난 2월 20일 오후 전남 해남군 화원면에 위치한 학교법인 춘계학원에서 벌어졌다. 홍 모 이사장(62)은 춘계학원이 유지․운영하는 화원중․고 최 모 교장(61)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교직원들의 퇴근을 확인한 이사장은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소파와 탁자를 치워 공간을 확보한 후 무릎을 꿇으라며 교장의 정강이를 걷어차기 시작했다. 이어 이사장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엎드려뻗쳐”라고 지시했다. 교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사장은 미리 준비한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다. 폭행 중에 이사장은 “교장은 징계위원이면서 행정실장 징계 건으로 나한테 협조는 못할망정 행정실장을 데리고 다른 징계위원을 만나고 다녀…. 무릎 꿇어 네가 이십대를 맞고 정신 차릴래 삼십대를 맞고 정신 차릴
한국교총이 지난해 시작한 ‘건강한 몸, 좋은 교육’ 건강캠페인이 올해도 계속된다.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을 통해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겠다”던 학생들의 결의는 학교 안팎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끈 바 있다. 교총 보건교육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올해 건강캠페인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올해 캠페인 주제는 ‘학생 건강 지키기의 해’이며 이를 위한 3대 실천목표는 ▲학교 내 패스트푸드 및 탄산음료 안먹기 ▲3H를 위한 10가지 실천수칙 지키기 ▲학생 건강다이어리 작성하기 등이다. 각급 학교와 교원, 학생과 학부모들이 지켜야할 10대 실천사항도 발표됐다(왼쪽 참고). 교총과 전국보건교사회는 연말까지 예비단계, 도입단계, 운동단계, 정착단계 등 4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예비단계인 이달 말까지는 결과물 및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후원·협찬 기관 선정작업을 마무리 짓게 된다. 도입단계인 3~5월에는 기자회견과 대시민 캠페인, 포스터 및 홍보전단지 배부, 선도학교 선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교총은 5월경 시·도교총, 시·도보건교사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개최할 계획이며 계기수업 자료도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배부할 계획이다. 운동단계인 4~1
한국교총은 8일 행자부에 보낸 ‘공무원연금 개선안에 대한 답변서’에서 “교원과 공무원에게 연금부실의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 연금 개정시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업공무원제의 특성을 반영한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교원, 공무원단체, 정부 대표로 구성된 연금개선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교총은 재직공무원의 기여금을 과세소득의 54%까지 인상하고, 급여는 최대 23%까지 감소시키는 시안에 대해 “정부의 낮은 부담금과 부당한 연기금 사용이 부실을 낳은 만큼 정부 부담률의 대폭적인 인상과 부당사용기금 납부 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퇴직 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과세소득으로 변경하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손실 폭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다. 재직기간 상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직 전 기간을 반영하도록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재직․신규공무원의 부담/급여율은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퇴직일시금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교총은 “행자부가 문서를 통해 실시한 이번 의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추방의 날'인 12일을 기점으로 6월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 학교 폭력서클을 구성ㆍ가입하는 행위, 교내ㆍ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 등을 빼앗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폭력서클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시교육청 학교폭력전용 신고전화(3999-527)와 지역교육청 학생고충상담전화(1588-7179),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112,117,182,739-7109) 및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상담신고센터 등 전화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새학기를 맞아 최근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 6일 지역교육청 업무담당 장학사 협의회에 이어 7일 생활지도부장 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폭력서클을 구성하는 것은 학기 초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학기 초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래의 선생을 양성하는 사범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신화통신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교육부 직속의 6개 사범대 학생들의 학비를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직속 사범대는 베이징(北京)사범대, 둥베이(東北)사범대, 화둥(華東)사범대, 화중(華中)사범대, 시난(西南)대학, 싼시(陝西)사범대 등이다. 중국은 사범대 설립이후 학생들에게 학비를 포함, 기타 비용을 지원하는 특혜를 부여했으나 1997년 이후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점차 지원이 끊겼다. 중국에는 현재 교육부 직속 6개 외에 전국에 90여개의 사범대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전산망 운영지원, 대학 e-러닝지원센터 구축 등 올해 대학정보화 사업에 총 1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인터넷 이용 등 교육전산망 운영지원에 56억원, 대학 e-러닝지원센터 구축사업에 28억원,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사업에 10억원이 각각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내 e-러닝 인프라 구축을 위한 e-러닝지원센터를 올해 서울, 경인, 대전ㆍ충남 등 3개 지역에 추가로 설치, 총 10개로 늘리기로 했으며 대학 및 교육행정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사이버안전센터를 올해 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구축할 계획이다.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영상물 등급제가 실제로 청소년들에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이 수도권 초등 271명, 중·고생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87.8%는 ‘TV방송 등급분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나 방송등급을 제대로 준수하는 비율은 19.8%에 불과했다. 등급에 맞지 않는 TV방송을 시청하고 있을 때 학부모의 반응은 51.4%가 ‘끄라고 한다’였지만 ‘함께 본다’(27.6%), ‘모르는 척한다’(10.5%), ‘등급제를 잘 모른다’(6.9%)는 답변도 적지 않아 가정에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특히 ‘부모님 몰래’, 혹은 ‘부모님이 계셔도 혼자 본다’는 답변도 초등학생 27.9%, 중·고생 30.9%로 나타나 등급에 맞지 않는 TV프로그램을 시청할 위험은 더욱 높았다. 영화·비디오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26.7%만이 ‘영화·비디오 등급제의 실효성이 있다’고 답했다. ‘등급수준을 잘 지킨다’는 초등학생은 43.0%, 중·고등학생은 29.9%에 불과했다. 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 준수율이 36.5%에 그쳤으며 특히 중·고생은 25.5%에 불과해
정부 조직인 국립대가 인사, 재정, 조직 운영에서 국가와 분리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법인화특별법안이 9일 입법예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인으로의 전환은 대학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교육부총리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신설되는 울산과학기술대학교와 인천대학교 두 곳이 2009년 법인으로 전환 된다”고 밝혔다. 법인으로 전환되면 공무원이거나 육성회 직원인 교직원들은 모두 법인직원으로 전환되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다른 국가기관으로 전출하거나 5년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법인화된 교직원은 모두 사학연금을 적용받는다. 교무회의와 교수회 중심의 대학지배구조가 이사회로 전환되며 총장 선출방식도 교수 직선제에서 간선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총은 9일 “법인화의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교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서 법인직원으로 전환될 경우 신분 불안 문제를 불식하기 어렵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립대의 경우 근무조건 저하가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이사회와 총?학장 간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고, 교원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협의회 등의 기구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간의 권한과 기능 배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교총은 밝혔다.
교육부에 의해 사실상 확정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법제처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교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농업인 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례 없이 사태가 꼬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한주 내내 기자회견, 항의집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교육황폐화 초래하는 근무평정 10년 연장’ 저지에 나섰다. 농업인 단체들도 함께 해 농어촌 두 번 죽이는 교원승진규정 개악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개악의 핵심은 근무평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근평 10년 연장안은 젊어서부터 승진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해 교원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근평 점수 취득이 불리하게 돼 있어 농산어촌 학교들을 기피하게 만든다. 벌써 전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무더기로 대도시로 나오려는 전보내신 신청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질 때마다 교육양극화 운운하며 교육격차 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식으로 방패막이 하더니 이번에는 교원들이 농산어촌 학교를 떠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