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모처럼 서울에서 내려온 딸에게 그 동안 말로만 듣던 울산 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해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했다. 현대자동차 제1공장으로부터 제5공장을 지나 현대 미포조선을 거쳐 저가 근무했던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안내했다. 그 곳은 8년 전에 근무했던 연수원이 아니었다. 바다는 옛 바다 그대로였지만 소나무는 아니었다. 수백 년을 곧게 자란 그 많은 해송들은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에 걸려 많이 잘려 나가 엉성해 보였다. 해송의 적인 재선충병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에다 울산교육연수원이 울기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 건물을 재보수해야 하지만 할 수가 없어 그런지 많이 낡아버렸고 도색도 하지 않아 이대로 연수원이 사라져버리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안 그래도 관할 동구청에서는 울산교육연수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곳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즈음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더하게 하였다. 아무튼 연수원은 나같이 감성이 무딘 자에게도 감성을 키워주기 안성맞춤인데 그 곳이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다시 99년 4월로 돌아간다. 4월 7일 오후 제7기 ○○○○정보고등학교 1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이 학생들에게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면서 미 정부와 교육계, 관련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현지시간) 미 교육당국이 학생들 사이에 이뤄지는 사이버 폭력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현상이라는 점 때문에 개입을 꺼리던 기존 입장에서 탈퇴, 입법기관과 함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학생들 사이의 사이버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친구 괴롭히기의 다른 형태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이란 공간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많은 학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한 무차별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소문 등으로 인해 심리적 타격을 받은 학생들이 부담감을 견디지 못하고 전학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육당국의 개입을 촉구해 왔다. 교육당국도 학생들 사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인식,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었다. 사이버폭력이 학교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다 법률적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저촉 여부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아이
일본에서 학교 주５일제는 1992년부터 한달에 １회, ９５년부터 한달 ２회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02년도에 공립 학교에서 완전 실시되었다. 아이들이 가정이나 지역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생각하는 힘이나 살아가는 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결국 이로 인하여 학교 수업 시간이 삭감된 것으로 지금은 학력 저하의 한 요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개혁 최종안에서 향후의 검토 과제로 「학습 시간과 학습 리듬의 확보의 관점으로부터, 학교의 휴일이나 학교 주５일제를 재검토한다」라고 명기하므로 이의 개선 의지를 보였다. 향후, 여름방학의 단축이나 하루의 수업 시간의 증가 등을 고려하는 등, 주５일제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시야에 넣고 검토를 진행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주５일제에 관해서 이부키 문부 과학상은 18일, 토요일 보충학습을 실시하는 도내의 중학을 시찰한 후, 기자단에게 「주 ５일제로 했을 때, 여름방학을 줄인 것이 좋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주 휴일이 ２일만 실현된 경위가 있다」라고 하고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또, 최종안은 향후의 검토 과제로서 초등학교의 영어 교육 및 학교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학생이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시안에 대해 당사자인 공무원과 비용부담의 주체인 국민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를 차기정부에서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한나라당이 연 ‘공무원 연금, 어떻게 할 것인가’ 2차 토론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시안 마련 과정에서 행자부는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지적하고 “국민 지지율이 10%에 불과한 정부가 아닌 차기 정부에서 여러 이해단체가 참여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대책 없이 곡간 비운 정부가 그 탓을 머슴들 세끼 밥에 돌리며 쇠경 깎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연기금 고갈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단축을 연차적으로 하자는 교총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11만명의 공무원을 구조조정하면서 4조원의 연기금을 부당하게 고갈시킨 게 정부”라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고경력자들의 손해가 적다고 홍보하지만 그렇게 믿는 이가 없어 명퇴 신청자가 3배 이상 급증한 상태고, 또 10년 이상 재직자들은 15% 가까이 퇴직소득이 줄어든다”며 “국민연금과 단순비교를 통
▶연금보수 급여산식, 비용부담, 급여산정에서 그동안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시안은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해 연금 불입액과 수급액이 그동안은 ‘보수월액의 몇%’였는데 이제는 ‘과세소득의 몇%’로 바뀐다는 뜻이다. 보수월액은 기본급+정근수당(100%)을 의미하고, 과세소득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교통비나 식대 등을 뺀 소득 전체를 말한다. 공무원연금은 지금까지 과세소득의 65% 수준인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연금을 지급해 왔다. 보수 기준이 과세소득으로 바뀌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불변일 경우, 불입액도 많아지고 수급액은 더 많아진다. 그러나 시안은 급여산정기초를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꿔 급여가 크게 줄도록 했다. 또 급여산식 계산에 있어 시안이 처음 시행되는 2008년에는 과세소득의 80%를 기준으로 하고 이후 1년에 1%씩 증가시켜 2028년에야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도 불리한 대목이다. 교원들이 받는 수급액은 이런 경과 규정에 의해 서서히 오르는 반면, 불입액은 당장 2008년부터 과세소득의 100%를 기준으로 산정해 부담 폭이 크게 뛴다. 과세소득으로 기준을 바꾼다 해도 그 득실을 따져 적정기준을
한국교총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특별위원회가 26일 구성돼 교총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에서 11명의 특위 위원들은 최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연금개혁 시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공무원연금의 부실책임이 정부의 방만한 운영에 있는만큼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후에 합리적인 연금개정 방안을 마련하되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교총은 기여금 납부 거부,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연금특위 위원에는 이원희 수석부회장, 박찬화 서울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이상덕 전북교총 정책실장, 김문수 한국초등교감행정연구회장, 배종학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장, 이종덕 충북미호중 교사, 이재완 서울대진여고 교사, 안명선 경기송탄여고 교사,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 하윤수 교총 부회장, 김용조 대구교총 회장이 참여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관장 이숙현)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한 연극놀이 '책 읽는 놀이터'를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24일 우리 가락으로 만나는 전래동화 "해와 달이 된 오누이"란 작품에 학생들이 역할극을 체험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24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교섭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교총측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힘써 줄 것을 촉구 했다.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일선 시.군교육청은 24일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0년 이후 4차례 이상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 34명(초등교사 6명, 중등교사 28명)가운데 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연가투쟁 참여 초.중학교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용인시교육청과 고양시교육청 등 10개 시.군교육청 가운데 부천시교육청(2명)과 고양시교육청(4명)을 제외한 8개 교육청이 23일과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에 대해 견책, 4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또 2명에 대해서는 연가투쟁 집회 참가 회수가 4회 이하인 것으로 밝혀져 징계위원회 회부를 취소했다. 고양시교육청은 이날 교사 4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으나 이날 늦은 밤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부천시교육청은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가투쟁 참여 고등학교 교사 20명 가운데 해외연수중인 1명을 제외한 19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심의한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날 시간부족 등으로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9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전교조 경지지부 소속 교사 등은 이날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신학기를 앞두고 일선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의 폭을 최소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2007학년도 등록금 책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등록금 문제가 대학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돼 신학기 면학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최소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협조를 통한 등록금 책정, 과도한 적립금 조성 금지,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생회비 통합고지 금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발전계획과 물가인상률, 학부모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되 대학의 경영혁신과 적극적인 재원 확보 등의 방법으로 인상폭을 가능한 한 낮춰달라는 의미를 공문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공문을 매년 일선 대학에 보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데다 강제력이 없어 이번 등록금 인상 최소화 요구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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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0시 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