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행안위의 추가 개정 요구에 낮잠 자고 있다. 아무 논의 없이 2월 임시국회도 종료된 상태다. 행안위 관계자들은 “재개정을 놓고 당사자간, 의원간 이견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실상 정기국회나 가야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말 행안부 내 연금제도발전위는 공무원의 기여금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27% 인상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최고 25% 줄이는 내용의 건의안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건의안을 골자로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무원단체․노조,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해 합의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안’인 데다 공무원들도 유례없이 고통을 분담한 안이어서 연내 처리가 기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행안위(위원장 한나라당 조진형)에서 열린 공청회와 법안 상정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며 공무원의 추가 희생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연급지급개시연령 65세로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60%로 인하, 연금지급률 1.75%로 조정, 기여금 납입기간(33년) 제한 폐지 등이다. 행안위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개정안 전반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수정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혁이 엄마는 아이가 가져온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니 희망하는 학부모는 입후보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준혁이가 큰 아이라 처음 학부모가 된 준혁이 엄마는 가정통신문을 보며 학운위원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겼다. 이웃집 선배 학부모(?)에게 물어봐도 “옛날 육성회 같은 거야”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준혁이 엄마와 같은 경험은학년 초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이 쉽게 겪는 일이다. 준혁이 엄마가 알고 싶었던 것을 살펴보면 먼저 학운위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설치·운영되는 기구다. 학교장이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집행하기 앞서 사전에 심의(사립학교는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선 학운위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즉, 학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학운위는 또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건의를 할 수 있고 청원을 심사하기도 한다. 학교발전기금의 모금과 관리도 맡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가 주최한 ‘제14회 전국 환경보전 생활수기 및 연구논문 공모대회’ 결과 신경준 서울 숭문중 교사가 ‘중학교 기술과의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김명자 서울효제초 교사가 ‘모티베이션으로 여는 생태환경교육’ 수기로 서울특별시장상을 받는 등 총 10명의 교사가 수상했다. 공모대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총 891편이 접수됐으며, 교사·여성·대학생 부문으로 나눠 심사됐다. 다음은 교사부문 수상자 명단. ▲금상=조원실 서울문덕초 교사, 정병학 영월 석정여중 교사 ▲은상=한도열 강릉 동명중 교사, 김영미 경북 청송초 교사 ▲동상=배송희 충남 당진중 교사, 신재철 전남 담양남초 교사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일 3당 정책위 의장, 교과위 여야 간사, 교과부 장관 등이 참석한 여야정 협의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관련법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일단 4월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큰 틀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각론에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소위 차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야당이 학업성취도 평가와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논란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면서 정작 교원평가법, 학교용지부담금법 등은 제대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 측은 “교원평가법에 대해 4월 처리를 합의한 수준은 아니다. 일단 소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법안 처리는 4월 국회 상황에 따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노는 상임위’란 오명을 벗기 위해 교과위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이달 9일부터 법안소위를 열고 교원평가법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교과위원 안이라 할 수 있는 조전혁 의원안과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으로 심사가 압축될 전망이다. 두 법안은 교원, 학부모, 학생을 교원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에서는 같지만 평가결과 활용에 있어서는 안 의원 안이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
"학교 수돗물 값이 목욕탕보다 비싼 건 말이 안 됩니다. 학교 살림이 나아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세요." 경기도교육청이 일선 지자체에 각급 학교의 상수도 요금 인하를 호소하고 나섰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6곳이 각급 학교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가정용보다 비싼 일반용이나 업무용으로 분류하고 누진요율까지 적용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도요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져 최근 김진춘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일선 지자체에 '학교 수도급수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2천여개 학교가 납부하는 상수도요금은 연간 175억원으로 학교 운영 예산의 10%에 달한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 급식 확대로 상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수도요금으로 인한 학교 재정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개 지자체에서는 수도요금 누진율을 낮추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김진춘 교육감은 "조례를 개정한 15개 시군 825개 학교에서 연간 10~50%의 요금 부담을 덜어 지난 2년간 37억3천150여만원을 절약했다"며 "절감된 예산은 학생들의 복지 등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협조가
교사들은 매년 12월이 되면 새 학기에 맡고 싶은 업무를 적어내는데 이때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는 분야가 학생생활지도다. 학교폭력, 체벌, 성폭력 등 다뤄야 할 업무도 많은데다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협조가 점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생활지도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학생사안처리 매뉴얼’을 3일 제작, 각 학교에 보급했다. 매뉴얼은 학생의 근태나 용의복장불량부터 절도, 체벌, 식중독사고, 학교폭력분쟁조정 등 20가지 사건,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절차별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 해 보여주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현장의 교원들이 고민해 만든 책인 만큼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교사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매뉴얼의 활용방법을 알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 담긴 주요 사안별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수업,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교내외의 교육활동 중에 학생이 신체적 상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교사는 지체 없이 보건교사와 119에 연락을 해야 하며 응급조치 내용, 사고현황, 이송·진료에 관한 기록들을 상세히 적어야 한다. 또 병원에
서울시내 초중고생 7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장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해 나온 표준체중보다 몸무게가 20% 이상인 경우 비만이며, 그 수치가 20∼30% 이상이면 경도 비만, 30∼50% 이상이면 중등도 비만, 50%를 넘으면 고도 비만에 해당한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생의 비만율은 13.7%에 달했다. 학교급별로 초등학생 12.9%, 중학생 12.8%, 고등학생 15.4%로 고교생의 비만 비율이 가장 높았다. 비만 정도에 따라서는 경도 7.2%, 중등도 5.3%, 고도 1.2% 등이었다. 특히 가장 심각한 수준의 고도 비만은 2001년 0.85%에서 2002년 1.15%, 2003년 1.16%, 2004년 1.15%, 2005년 1.20%, 2006년 1.27%, 2007년 1.20% 등으로 6년만에 50%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학생 비만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인스턴트식품을 과다 섭취하는 반면 운동은 부족하고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등의 잘못된 생활습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만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뱃살빼기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중
경기도교육청이 자체 운영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프로그램 '다높이'(http://다높이.kr)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13억원을 들여 사이버 상담과 논술 지도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진단 처방과 화상 상담 등 새로운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추가되는 진단 처방 시스템은 학습자의 학력과 학습습관을 다면적으로 분석해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화상 상담은 현직 교사로 구성된 사이버 교사의 전문 상담, 화상 강의, 논술 첨삭 등을 실시간 양방향으로 가능하게 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다높이' 회원을 80만명으로 늘리고 사이버 학급을 8천500개, 사이버 담임교사를 1만3천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에는 6천700개의 사이버 학급에 8천241명의 담임교사가 참여했고 69만명의 회원이 700만회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다높이'가 사교육과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 학교나 저소득 계층 자녀들에게 양질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교생 74명이 '다높이' 회원으로 가입한 양평 강하중학교의 지난해 학업성취도가 전국 시군구
~ 인천교육청, 새로운 영어교육 모델 제시 ! 인천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6곳과 중.고교 5곳을 대상으로 '원어민 대체 교사제'를 운영한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다르면 원어민 대체 교사제는 영어능력이 우수한 내국인 교사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역할을 대신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번 새학기부터 신대초, 능허대초, 부현동초, 간재울초, 연성초, 효성남초 등 초교 6곳과 관교중, 인송중, 갈산중, 백령종고, 인천여상 등 중.고교 5곳 등 모두 11곳의 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 대체 교사제를 운영한다. 원어민 대체 교사는 교육청 주관 심화연수 이수자를 비롯한 장기 해외 유학자, 공인 영어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영어 교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했는데 이들 원어민 보조교사와 한국인 영어교사의 협동수업인 '코-티칭'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기존의 원어민 보조교사와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뿐 만 아니라 점심시간, 방과 후, 방학기간 등을 활용해 영어회화 프로그램과 교내영어캠프 등 각종 영어체험 활동을 운영하게 되는데 시교육청은 이들에게 인사부문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우수한 영어교사들이 원어민 대체 교사제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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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2일 16시 1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