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2012학년도 대학입시안에 대한 대학별 중구난방식 발표보다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대교협) 중심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2012학년도 대학입시의 기본방향조차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대학들이 확정되지 않은 2012학년도 입시안을 언론보도화하면서 학교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대학입시안을 발표하기보다는 대교협을 중심으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입시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학생선발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감소 등 사회적 책무도 수반될 수 있도록 대교협이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교총은 고교 내신이 배제된 대학별 고사나 국․영․수 위주의 본고사로 왜곡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교총은 “대학별 고사가 확산될 경우 고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피할 수 없고 대학별 맞춤형 입시준비를 위해 학생들은 사교육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의 능력과 소질, 잠재력보다는 시험점수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과거 입시제도로 회귀할 수 있다”며 “대학입시가 점수․시험 경쟁에서
한국교총은 주요 국가들의 교육․교원단체 현황을 담은 2009년 1호 ‘국제교육․ 교원단체 동향’을 제작,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면서 교직의 지위향상에 기여. 보수와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학급 담당 교사들이 교장승진이나 교육부로 자리 이동을 하면서 학교현장에서 우수한 교사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 '2008 세계 교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3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원탁회의에서는 세계 전역 교사들의 자국 학교 현실에 대한 논의가 진행. 프랑스는 대규모 교원감축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토고와 하이티 등은 교사에 대한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무조건으로 우수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 ○…미국 학교에서 양호교사의 부족이 심각. 평균적으로 공립학교 양호교사 1명이 2.2개 학교에서 1151명의 학생을 맡고 있는 격. 학교에서는 천식과 비만, 당뇨, 약물 남용을 겪고 있는 학생들로 인해 보건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양호교사 양성에 대한 필요성 증대. ○…일본에서도 영어회화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영어수업으로의 전환을 목표. 일본 문부과
설날 연휴를 이틀 앞두고 연일 뉴스에서는 눈까지 겹쳐 혼잡한 도로의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다. 곧 고 3이 되는 아들로 인해 여러 날을 고향에서 보낼 수 없어 설날 하루 전에 중국 어학연수 중 잠시 귀국한 딸과 함께 귀성길에 올랐다. 24년 정도 다닌 거리이다 보니 막히는 정도만 보면 몇 시간 걸릴지 알아맞히는 데에는 이젠 도사가 되었다. 차 안은 화기애애했다. 차 안에서 딸이 들려주는 중국이야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중국의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바가 참으로 많은데, “한국 상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국음식은 어떻게 만들며 종류는 무엇 무엇이 있는가?”,“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등이며 중국의 대학생들은 모두가 영어를 배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의 연예인에 관해서도 관심이 매우 많다고 한다. 아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들의 지금까지의 성적을 바탕으로 앞으로 고 3이 되면 갈 대학에 맞추어 과목을 잘 선택해야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장차 천문학을 전공하길 원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키워 온 아들은 아직도 그 꿈을 간직하고 있다. 천체에 대해 다운받아 놓은 사진들로 컴퓨터가 다운될 정도
충북도 교육청은 30일 공립 유치원 교사 10명과 초등학교 교사 299명, 특수학교 교사 3명 등 총 312명의 신규교사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초등학교 교사 합격자 299명 중 남성이 85명(28.4%)으로, 330명의 신규 교사 중 남성이 80명(24.2%)에 불과했던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또 이들 중 충북지역 대학 출신 학생이 295명(98.7%)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 지역 대학 출신자는 4명에 불과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으며, 다음달 2∼6일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법원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권정호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2007년 12월12일 이뤄진 TV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고영진 전 교육감과 관련해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당시 지역 일간지에 고 후보의 수뢰 혐의에 대한 기사가 연일 게재됐기 때문에 TV토론회의 `자질검증 자유토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허위성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남 목포 등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간 선호도가 최대 10배 이상 격차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의 특정학교 `선호' 또는 `기피' 성향이 뚜렷히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의 일반계 고교 배정 결과 목포 A고는 1지망 지원비율이 정원의 185%이지만 여수 B고는 16%에 불과했다. 지원율이 정원을 넘긴 이른바 100% 이상 학교는 전체 27곳 가운데 14곳이었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 차이가 커 목포는 최고가 185%였지만 최저는 49.4%에 그쳤고 여수도 최고 147.2%, 최저 16%로 학교 간 선호도에 명암이 엇갈렸다. 순천지역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지원율이 148.7%였지만 기피 학교는 29.3%로 5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른바 비선호 학교로 분류된 지원율 50% 이하 학교는 목포와 여수, 순천 등이 모두 2곳씩이었다. 도 교육청은 이날 고입전형 합격자 8천748명을 27개 학교에 선(先)지원, 후(後) 추첨 방식으로 배정했으며 1지망에서 지원자가 정원을 넘기면 추첨을 하고 미달이면 그대로 배정했다. 자신이
광주지역 유치원과 각급 학교 주변에 지정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의 절반 가량에 안전시설이 없어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관내에서 스쿨존으로 지정된 290곳 가운데 과속방지턱, 안전울타리 등 각종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160곳으로 55%에 불과하다.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초등 141곳, 유치원 47, 특수학교 4곳, 보육시설 98곳 등이다. 더욱이 상당수 스쿨존이 지정된 지 1년이 넘어서도 별다른 안전시설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안전시설 설치가 늦어지는 것은 지정권자와 예산배정, 시행자 등이 경찰청, 행정기관 등 따로따로인데다 최대 억대에 이르는 만만치 않은 설치비 확보에 애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해 국비 등 38억원을 확보했지만 스쿨존 안전시설 추가 설치는 50여곳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안전사고는 46건에 7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으며 이 가운데 12세 미만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20건으로 40%를 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스쿨존 안전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결국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발명에서부터 특허권리 분쟁까지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가 개통된다. 특허청은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등 누구나 지식재산에 관한 전 분야의 교육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net)’사이트를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분산 운영되던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발명교육센터’, ‘원격교원연수원’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학생들은 창의력을 증진하고 발명기법을 익힐 수 있는 ‘발명영재가 되어보자’, ‘꼬마 에디슨 교실’, ‘발명과 과학원리’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발명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은 ‘발명반 운영 및 출원지도’, ‘아이디어 발상기법’, ‘발명영재교육’ 등 발명․창의력 증진을 위한 지도기법을 배울 수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직무연수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아이 발명영재로 키우기’,‘발명가족 만들기’ 등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도 마련돼 있다. 이 외에도 특허에 관한 실무형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중소기업직원이나 R&D연구원들이 활용할 수 있다. 문의=02-3459-2775
1월 29일 오후, 교과부 대회의실에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8개항의 ‘2008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동안 교원승진규정에서 10년으로 정하고 있던 근무성적평정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구체적인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어쨌든 독소조항으로 지목되었던 근평기간단축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평10년연장은 참여정부시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많았었다. 특히 전교조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학교현장에서는 동료교사 다면평가가 도입되었었고 그로인해 근무성적평정기간에 학교현장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전교조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도 일선학교에서는 전교조를 중심으로 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누구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로인해 교단이 분열조짐을 보였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사라지길 기대할 뿐이다. 그밖에 교육현장에서 반갑게 맞이해야 할 합의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정 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격차가 최대 2배 이상 벌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 치중해 재직·신규 공무원 간 형평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올해 1조8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여 연금의 급여수준을 추가로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경향닷컴, 2009-01-29 18:32:17) 여기서 우리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KDI에서 '재정 안정화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재직 공무원 급여수준 인하를 반대하는 기득권 주장이 지나치게 반영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지급률을 더 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통분담이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번의 보도에서 보듯이외국의 예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정부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