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대치중인 여야가 교육자치법을 ‘전부’ 되고치자는 자리에서는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해걸(한)․이시종(민)․임영호(선진) 의원과 국회지방자치포럼이 주최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 토론회에는 여야 3당, 무소속 의원 30여명과 3당 대표가 모두 참석하는 이례적인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 직선에서 ‘교육관계자’ 직선으로 바꾸는 내용의 이시종 의원案(교육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일종의 ‘대안’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현행 교육자치법에 의거한 10번의 직선 교육감 선거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선 감행된 교육위의 시도의회 통합 이후 불거진 낮은 투표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의 훼손 문제를 내년 6월 2일 동시선거(교육감․교육위원)를 앞두고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시종 의원안은 다른 13건의 국회 제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만 고치는 일부개정 법률안인데 반해 교육위의 위상․권한 강화 등을
사교육 경감 대책을 비롯해 정부가 내놓는 각종 교육 정책이 하루가 멀다고 뒤바뀌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수능 응시과목 축소'만 해도 그동안 정부 안이 여러 번 바뀌었던 사안이고, 학원 심야교습 금지 법제화를 놓고서도 당ㆍ정간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수능 축소안 논란 =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응시과목 축소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기본 방향은 옳다는 견해가 많다. 문제는 응시과목을 구체적으로 몇 개나 줄일 것인지, 그 효과는 어떨지 등에 대한 입장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애초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12학년도부터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3~4개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2008년 1월22일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발표한 이 안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이 안이 교과부로 넘어와 정책화하면서 최종적으로 응시과목을 1개만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교과부의 개혁 의지가 크게 후퇴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교과부는 검토 결과 응시과목 축소로 인한 학
앞으로 학원들은 소속 원생의 대학 합격이나 경진대회 입상 실적 등을 광고할 때 구체적인 합격 또는 입상 시기, 수강 시기 등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학원총연합회가 학원업계의 부당 광고를 막기 위해 심사를 요청한 이런 내용의 '학원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원들은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입시실적은 2008년 합격자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3년 이내 1개월 이상을 본 학원에서 수강한 사실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정한 것 입니다' 식으로 광고해야 한다. 만일 'A학원 2008년 OO대학교 48명 합격'으로 광고하면 규약 위반이 된다. 동일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러 학원의 합격 또는 입상 실적을 합산해 표기하거나, 동일 브랜드의 다른 지역 학원 실적을 사용하면서 관련 설명을 하지 않는 것도 금지된다. 또 ▲특정 인증을 받거나 수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자신의 학원에 소속되지 않는 강사를 소속 강사로 광고하는 행위 ▲해당 학원의 시설이 아닌 사진 등을 설명 없이 광고에 쓰는 행위 ▲주무관청에 신고한 금액과 다른 수강료를 광고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자율규약을 어긴 학원을
다문화가정이 크게 늘고 있다. 2008년 6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110만 명 이상으로 연간 3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다문화를 배경으로 한 가정의 자녀 가운데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도 2만 여명으로 전년대비 40%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단일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자국민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 오던 국어교육에 이중 언어 교육이나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이 빠르게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원진숙 서울교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 방안 탐색’ 세미나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시범사례를 발표했다. 공존지향 이중․다중언어 능력 함양도 바람직 분리학급, 방과후 프로그램 등도고려할만 해 ▶ 이중 언어 교육 경기 가평 미원초: 국제결혼을 한 통일교 신자들의 유입이 많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전교생 346명 가운데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41%나 되는 특수성을 지닌 학교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를 중심으로 한 이중 언어 교육프로그램을 투입해 성공적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 학교의 사례는 다양한 언어를 배경으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 적용을 받는 전국 357개 국·공립 및 사립대학의 올해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의존율이 평균 54.3%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국·공립대가 39.8%, 사립대가 68.9%였다. 지역별로 구분하면 국·공립대는 수도권이 41.0%로 비수도권(39.4%)보다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반면 사립대는 비수도권(70.5%)이 수도권(67.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올해 예산 규모는 각각 6조6천166억원, 24조1천582억원으로 전년 대비 5.8%, 2.7% 늘었고 전체 예산도 총 30조7천748억원으로 작년 대비 3.3% 증가했다. 교과부는 이들 대학을 포함한 전국 427개 대학의 올해 예산 현황 정보를 지난달 30일부터 대학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대학 알리미'(www.academyinfo.go.kr)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는 사회 언제부터인가 사랑한다는 말에 달라붙어 있던 쑥스러움이나 거리낌이 옅어진 듯하다. 특히 ‘사랑해요, LG’ 같은 광고 문구를 보면 기분이 묘해진다. LG 관계자가 자기 회사를 사랑한다면이야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소비자까지 나서서 사랑한다고 외칠 이유가 따로 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어를 배우러 온 오키나와 출신 친구가 ‘사랑해요, LG’를 듣고 놀랐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녀에게는 거침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좀 낯설게 보였던 듯하다. 실제로 일본어로는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한다(愛している)는 말보다 좋아한다(好き)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잘 타 완곡어법을 즐긴다고 단정해도 좋을지 모르겠으나, 바로 앞 세대만 하더라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것을 낯간지럽고 부끄럽게 생각한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사랑한다는 말이 흘러넘치는 한국 사회의 변화에서도 실로 서구화의 흔적이 느껴진다. 말로 해야 진짜 사랑이다? 눈부시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콜라나 아이스크림과 같은 달큼한 맛이 침투하면서 ‘I love you’가 나타내는 정서도 사회 구석구석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어려움은 비단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학이 받은 타격 또한 만만치가 않다. 개별 대학의 장학금은 물론 경제위기로 장학금 용도의 기부금 규모가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폭락과 함께 대학 보유 주식도 함께 폭락해 대학의 재정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펠 장학금(Pell Grant)’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상관없이 알맞은 규모의 자금을 제공하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산층을 위해서는 별다른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최근 고등교육 진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중산층 자녀를 위한 학자금 융자 방식 개선 및 펠 장학금 규모의 증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발표했으나 80년도 초반 대학을 다녔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자신이 그 당시 융자한 학자금을 2000년대 초반까지 갚았던 것을 감안할 때 뾰족한 해결책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 학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미국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자녀를 위해 사립대학 4년 등록금을 모으는 것이나, 2명 이상의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는 것은 평범한 미국 시민이 감당하기에 지나치게 버거운 일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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