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배용 신임 회장(이화여대 총장)이 최근 정치권에서 사교육 절감 방안의 하나로 언급되는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교협 제15대 회장으로 30일 취임한 이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상대평가는 지나치게 경쟁 위주이고 본질과 방편을 혼동하는 걸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의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최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현행 고교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고교 1학년 내신을 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회장은 "절대평가로 전환했을 때 내신 부풀리기 등 신뢰도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학도 고교와 함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입에서 고교 1학년 내신 반영을 제외하자는 주장에는 "내신의 본질은 학교 교육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를 보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고교 1학년 내신도 중요하다"며 반대했다. 그는 "사람은 어떤 울타리, 평가 체계가 있을 때 더 몰입하게 되므로 내신이 입시에 반
학기당 20시간 내외로 학습부진 학생을 지도하고 있지만 그 실효는 미미하다. 최근 교과부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해 전국 1440개 초중고를 학력향상 중점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생들의 기초학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30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정책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 학교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학습부진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행 학습부진학생 지도․지원 정책의 주요 관점을 되짚어 보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대안적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 이화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내용을 요약했다. 한자 급수제 등처럼 단계별 선별 체제 도입 방과후 지도 ‘지역커뮤니티교육센터’ 설립을 ▶ 학습부진 개념 세분화=현재 학교학습에서 학습부진은 ‘기초학습부진’과 ‘교과학습부진’의 두 가지로만 구분, 지도되고 있다. 그러나 학습부진의 원인･특성과 더불어 학습자의 세부 성취 수준이 명기되는 방식으로 학습부진의 개념이 구조화될 때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지도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부진학생 선별․진단 시 성취 수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 시지역 우수교육청에는 대전과 인천시교육청이, 도지역 우수교육청으로는 경북·경남·충남교육청이 각각 선정됐다. 교과부는 1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방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199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올해 평가는 ▲학교교육 내실화(학력향상 및 사교육비 절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학교운영 선진화(학교 자율화 및 다양화,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확대(소외계층 교육지원, 학생 건강·안전 증진, 유아·특수·평생교육확대) ▲교육지원 효율화(교육정보화 추진, 지방교육재정 운영, 교육시설 관리) ▲기타(시도특색사업 및 생활공감 정책,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측정 결과) 등 5개 분야 12개 영역에 대해 2008년 1년간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분야별 우수교육청을 보면 학교교육 내실화 인천·부산(시지역)-전남·강원(도지역), 학교운영 선진화 대전·인천-강원·충북, 교육복지 확대 부산·인천-경남·경기, 교육지원 효율화 대전·울산-제주·전
지난해 10월 일제고사 대신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도록 승인한 중학교 교장을 중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30일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55) 교장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장 체험학습 학생들의) 일부 신청서에는 부모 날인이 없는 등 기재 내용이 부실하고 신청 목적도 체험학습의 취지에 맞지 않는 집안 노동일이거나 친척집 방문에 불과했다"며 "이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교장은 지난해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했다가 도 교육청이 이를 문제 삼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자 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심야 학원교습 금지를 골자로 한 사교육 절감대책과 관련, "가급적 빨리, 다음 달에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법규가 있는데도 그동안 흐지부지해 왔던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학원 권력이 워낙 세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유로 잘 안된다"며 "시도 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수 없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고 국세청과 경찰청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교육이 기하급수로 증가한 것은 내신이 주범"이라며 "내신을 줄이면 공교육이 망한다는데 이는 사교육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학력평가를 하면 절대평가에서 점수 부풀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목고는 중학교 내신 전체를 반영해 전과목 과외를 하게 됐다"며 "외고는 외국어만 보고, 과학고는 과학만 보면 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사교육절감 대책은 경제가 어려워 소득을 높일 수는 없는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이렇게 비용을 줄이자는 것으로서 중도 실용주의의 일환이다"라고 설명
올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책의 일환으로 내신문제의 전면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사교육비 경감책으로 내신문제가 나오는 것이 어쩌면 아이러니 하기도 하다. 예전에 대학입시에서 내신성적반영을 강화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정하에 내신실질반영률을 높이라고 주문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내신문제를 사교육비증가의 한 원인으로 보고 그에대한 전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시대가 지나면 그 원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을 강화했더니, 국,영,수 뿐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 그러니 당연히 내신을 사교육의 주범으로 몰아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앞으로 내신을 포함한 관련된 문제들 까지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어쨌든 사교육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교육은 어떤일이 있어도 시킨다는 이야기나,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사교육은 시킨다는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교육대책을 세우면서 경과기간을 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예를들면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1학년때의 내신을 반영하지 않는문제가 검토되었는데, 2011
요즘 세상 사람들의 대화와 소통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필자의 경우이메일을 통해 받는 편지만도 하루 10여 통에 이르고 인터넷 카페도 10여개 가입해 카페 회원들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 카페 회원들 몇 몇은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 아주 오래된 지인처럼 대화를 주고 받기도 한다. 어떤 일상사에 대한 글 한 편을 올리면 회원들은 선플을 달고 공감을 표시하고 때론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성별, 나이, 직업과 지역을 초월한다. 필자는 얼마 전 삼호아트센터 개관 2주년을 맞아 축하 영상 메시지를 카페에 올렸다. 칭찬과 격려 댓글이 몇 개 달라붙는다. 아마도 그들은 필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즉석에서 동영상을 만들고 탑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봉사활동 중 우연한 기회에 관람한 것이 계기가 되어 알게 된 삼호아트센터, 그 짧은 기간에 정기공연 46회, 무료 대관공연 15회, 찾아가는 음악회 80회 등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우리 학교에도 성악가 8명이 찾아와 멋진 공연을 펼쳤다. 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을 예술을 통해 한다는 것 자체가 필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내신고사를 수능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출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백석 교사들이 지혜를 모았다. 학교의 내신은 학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취지를 불식시키고 학교의 등급이 대수능의 등급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고, 학부모는 학교의 교사의 우수함에 만족을 갖게 하고, 교사 또한 교사 자신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계기를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였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 따로, 학원 공부 따로라는 등식을 언제까지 가지고 다녀야 할 지.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내신고사를 강화시키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였다. 내신고사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유를 제기하곤 했으나 교과서의 응용이 있지 않고서는 학생들의 내신고사 평가는 항상 우물 안 개구리식의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학생의 실력 또한 항상 학원에서 배워야 대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는 의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의 학교 현장의 일반적인 논리인지 모른다. 내신고사를 강화하는 길은 각 과목 교사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내신고사의 범위도 한 달 전부터 아니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8월 명예퇴직 희망 교원을 신청받은 결과 모두 256명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명퇴 신청자는 공립, 사립 교원이 각각 197명, 59명이었다. 이번 명퇴신청자는 작년 같은 기간 신청자(805명)에 비해 70% 가까이 줄었는데, 시교육청은 경제상황이 좋지않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가 여전히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작년의 경우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큰 폭으로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자 하반기에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몰렸었다. 시교육청은 "올해 모두 279명분에 대해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신청자 전원의 명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중앙위의장은 29일 여권의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대학 입학전형 개선안 가운데 내신 절대평가 도입, 고교 내신 축소 등의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대입전형을 개편하는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라 꼼꼼하게 따져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내신 반영비율 축소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고등학교와 대학의 연계 정도, 대학의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내신반영 비율 결정권을 대학에 줘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과학고와 카이스트 일반 수시모집의 경우 내신이 강조되고 있는 게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성진 최고위원도 "밤 10시 이후 학원금지라는 것은 임기응변의 땜질식 처방"이라며 "입학사정관제와 연동해 지역별, 계층별로 보다 많은 입학정원을 할당하는 근원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교육전문가인 이 의장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 핵심 측근인 정두언 의원과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장이 주축이 된 여권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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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3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