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공교육 정책이 사교육에 의존해 있지 않나?” 이 질문은 공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불경스럽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 불경스런 질문을 지금 꼭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음지에서 번성하는 것을 양지쪽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음지에서 곪다 못해 썩어 냄새가 진동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이미 썩어 냄새가 시작된 상황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나는 매우 조심스럽게 불경스럽다고 말하지만,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미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우리 교육계는 교사들 중에서도 자녀를 사교육 기관에 보내는 사람이 많고, 또한 사교육에 대한 신뢰가 상당한 교사들을 만나기가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 밝혔듯이 사교육을 영어로 ‘Shadow educ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용어는 사교육이 학교교육의 그림자처럼 학교교육의 향방에 따라 사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포착한 장점을 가진 개념이다. 일리가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여러 모를 보면 사교육이 공교육을 따라 하는 면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공교육이 ‘사교육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사교육을 따라 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육을 억제하는 일이다. 나는 이 글에서 이 두 가지 방향의 대책들 중에서 공교육이 사교육에 점점 의존해 가게 된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려고 한다.
이명박 정부의 사교육 의존적 교육정책
필자는 한국 교육계가 사교육이 공교육을 이끌어 가는지,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끌어 가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느낌을 가진 지 꽤 됐다.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하고서 나오는 정책 중에서 ‘사교육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언제부터인가 많은 공교육정책들이 사교육을 언급하지 않으면 정당화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됐다. 방과후 학교 정책의 정당화도 핵심이 사교육 경감이 아닌가? 대학입시제도 변경을 논의할 때도 가장 핵심으로 사교육 완화 문제가 등장한다. 농어촌 지역 혹은 각 지방의 교육문제를 논의할 때 공식, 비공식 교육논의에서 가장 자주 비중 높게 언급되는 것이 바로 사교육기관의 부재 혹은 열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사교육을 억제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기본적으로 사교육 의존적 사고 아닌가? 공교육 스스로 혹은 독자적으로 잘 서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일 텐데도 말이다. 이런 것들이 공교육의 사교육 의존성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사교육 의존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교육과의 전쟁 정책의 일부 내용을 보면 그렇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아예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가져오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한 것이라는 눈감고 아웅 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야말로 ‘공교육에 의한 사교육 세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돈을 지불하면 사교육이고, 정부가 학교를 통해서 돈을 지불하면 공교육인가? 그래서 사교육이 없는 학교인가? 아니면 국가가 대신 돈을 지불하는 ‘국가지원 사교육’인가? 그동안 학부모가 키우던 사교육을 이제는 정부도 함께 키우겠다고 나선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헷갈린다. 헷갈리는 부분은 또 있다. 교육 불평등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을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로 끌어들여 국가가 교육 불평등 해소 역할과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이 일부 선정된 학교(2012년까지 1000개)에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지원받고 사교육이 없어지도록 해야 교육평등화 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그 외의 학교 사이의 불평등은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여러 정책들이 정규교육보다는 정규 외에 추가로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학교라는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도 추가로 많이 하라는 정책이고, 방과후 학교도 추가로 더하라는 정책이고, 돌봄학교도 추가로 더하라는 정책이고 그 외의 많은 정책들이 그러하다. 학교의 정상기능이 어디까지인지 또 교사의 정상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린다.
늘어나는 추가 교육활동, 학교 • 교사의 역할은 어디까지?
이런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나 교직분위기 조성보다는 ‘대폭적인 재정지원’을 핵심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도 헷갈리는 부분이다. 일례로 정규 외의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 선생님이 정규교육에 열의를 다해야 하나, 사교육대체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해야 하나 고민스럽기도 하고 어느 것이 중심인지 헷갈릴 것 같기도 하다. 모두 다 하자니 몸은 견딜 수가 없다. 나중에 재정지원이 끊어지거나 줄면 그 순간부터 안 해도 괜찮은 일들인가? 선생님들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과연 행복해할까? 학생들 역시 그야말로 학교 안에 갇힌 신세를 힘들어하지 않을까? 낮 시간 뿐만 아니라 밤 시간까지 꼼짝없이 학교에 붙들려 있어야 하니 학생이 과연 행복해 할까?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는 만족도가 과연 높아 갈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교육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육정책 결정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말로 교육에 대한 안목 부재라고 말해야 할 것 같다. 그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느 산수화가가 말했다. “만 리를 직접 걸어서 산하를 감상하고, 만 권의 책을 섭렵해야 그림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 영화 <리베룽겐의 반지>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검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검을 만들 수 없다.” 지금의 교육정책은 정말로 교육계의 산하를 100리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 교육의 검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 작품 같다는 느낌이다. 교육 관료들에게도 그다지 실질적인 발언권을 주지 않는 것 같다. 만약 그들이 실질적 발언권을 가졌다면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정책입안 과정에서 교육을 잘 아는 교육 관료들에게 좀 더 힘이 실려야 한다. [PAGE BREAK] 공교육을 무능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사교육대책
옛날에는 분명히 사교육이 공교육의 보조수단이고 권위도, 규모도, 지위도 모두 공교육이 앞섰으며, 사교육은 명실상부하게 보조수단이었다. 아무도 이점을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교육은 거대규모로 성장하고 경쟁력도 강해지고 신뢰까지 얻게 됐다. 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이런 과정을 분석하는 논문은 안 나올까? 과연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사교육대책들의 효과는 무엇이었기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논문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를 자극하는 수준의 논의를 전개해 보자. 공교육정책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 과정을 일부 살펴보자. 과외금지조치 군사독재정부의 욱~하는 결정인 ‘7.30 교육조치’에서 과외금지조치는 학원과외와 고액과외를 위축시켰다. 그러나 신종과외로 몰래바이트라든지 팝송과외, 전화과외, 승용차과외 등을 탄생시켰다. 그러나 이런 신종과외들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서슬이 퍼렇던 군사정권 치하에서 감히 그런 과외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학원과외가 극도로 위축된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한 것은 바로 학습지였고 이 시기에 학습지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했다. 학습지는 이전에는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는데 과외금지조치가 학습지를 대규모교육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됐다. 그 후 과외금지가 해제된 이후에는 과외도 하고 학습지도 모두 해야 하는 양상의 사교육으로 전개됐다. 즉, 규제되던 학원과외금지조치가 위헌판결을 받은 뒤에는 학원은 되살아나고, 금지조치기간 중에 성행하던 학습지과외는 지속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쉬운 수능의 함정 과외를 하는 이유가 시험문제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그래서 논란 끝에 ‘쉬운 수능’ 정책이 도입됐다. 수능시험을 쉽게 내면 학원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근거한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학원은 즉각 일정 수준 이상의 어려운 문제는 가르치지 않는 수업으로 바꾸었다. 학교에서도 같은 유형의 수업으로 변화됐다. 그러나 학교에서 시험 보는 횟수도 줄지 않았고, 학원 수강생 수도 줄지 않았다. 다만 수업하고 시험 보는 때의 강조점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라도 더 푸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면, 쉬운 수능 도입 이후에는 수업도, 학교시험도, 반복적 연습도 모두 실수하지 않기 위주로 변화됐다. 어려운 문제 나올 때는 어려운 문제 풀 능력을 키우면 되었지만, 쉽게 나오면 모두에게 쉽기 때문에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매우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모든 수험생과 관계자들(교사, 학부모, 학원)의 생각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교육 대응책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교과서 내 출제도 유사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점수공개제한정책 대학이 1점차, 더 나아가 소수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결정된 시절이 있었다. 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많아 잦은 제도 변경이 뒤따랐다. 또 대학서열화가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입시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점수제를 등급제로, 총점제를 폐지하고 과목별 점수제도, 등수발표금지, 대학의 합격커트라인 발표금지 조치 등이 있다. 이 정책에 따라 대학에서는 합격자의 중간 점수를 공개하고, 교육부는 수능점수를 어중간하게 공개했다. 그럼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제 모르는 쪽으로 공평하게 되었으니 좋다고 했는가? 그렇지가 않다. 이런 무딘 칼처럼 되어버린 희석된 정보에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않았다. 이 정책은 정부나 대학들보다 사설학원들이 더 예리한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주고, 학생-학부모들에게 사설학원을 믿을 만한 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무딘 칼이 예리한 칼을 이길 수 없다
점수공개제한정책은 공교육에서 감출수록 사교육기관은 판매할 거리가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정보 욕구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를 감춘다는 것은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 정신의 결여요, 국민의 정보 욕구를 가벼이 보는 것이다. 이 정책으로 학생-학부모에게는 갑자기 정보 부재 내지 모호성 혼란이 생겼다. 대학도 수험생도 학부모도 모두 혼란스럽게 됐다. 새로운 안은 합격자의 중간점수를 발표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중간점수의 모호함은 불안을 낳았고 그 불안해소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정부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이 정책은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가장 고조시킨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사설 입시학원은 재빨리 이 불안의 틈새에 끼어들어, 전국규모의 시험을 기획하고 십 수만 명의 학생들이 그 시험에 유료로 응시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 모호성을 해소하는 형국을 만들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도 그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사설 고사는 엄청나게 성업하게 됐다.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진학지도 선생님들까지도 그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점수공개제한정책으로 사설학원은 황금시장을 얻게 되었고 체질도 강화됐다. 학생-학부모는 필요한 정보를 국가나 학교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학원으로부터 얻게 함으로써, 학생-학부모들에게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뿐만 아니라 신뢰도까지 보태주는 조치가 됐다. 이 이후 대학입시 안내는 사설학원에서 사실상 장악하게 됐다. 입시학원에서 제시하는 예상 점수 분포가 미치는 위력은 그야말로 대단하게 됐다. ‘무딘 칼(정보)’이 ‘예리한 칼(정보)’을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정책이었다. 정부에서 나중에 학교에서 사설 기관에서 만든 시험지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사설기관의 시험지사업은 위축되어 버렸으나, 사설학원 일반에 대한 의존성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