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교육열이 10시 이후 과외 금지 조치와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입시제도제작자들의 문화’에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교육과 입시제도는 교육열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상이다. 과외와 입시제도는 개념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직결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시제도제작자문화라는 제목하에 함께 논의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4월 24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밤 10시 이후 학원교습금지계획’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을 강제로라도 일정부분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다음날 열린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도입과 관련해 ‘대학입시 자율화와 교육정상화’라는 주제를 내걸고 발표토론회를 했다. 며칠 후 청와대에서는 전국 대학총장 초청행사를 통해 입학사정관제 강화정책을 공식화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과도한 학원교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심야의 학원교습 금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성과로 2007년 3월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시 R
“맛있는 도넛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유요.”, “계란이요.”, “밀가루요.” “그럼 우유는 어떻게 만들죠?” “젖소를 키워야 해요.” 학생들이 한동안 도넛에 들어가는 재료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씩씩하게 발표한 후, 종이를 이용해 각자 좋아하는 도넛을 만들기 시작한다. 종이를 열심히 오리고 색칠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공작시간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광경은 국제 청소년경제교육 NGO인 JA 코리아가 서울 대방초등학교(교장 조용휘) 2학년 교실에서 실시한 경제수업 모습이다. 도넛을 즐겨 먹지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재료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곰곰이 생각해볼 기회를 부여해 상품의 생산과정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더욱이 놀이 방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니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는다. 같은 시간 대방초의 다른 교실에서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학년의 수준에 맞춰 ‘ 필요한 걸까요? 원하는 걸까요?’, ‘도시 설계사가 되어보자’, ‘자원여행’, ‘기업의 자원’, ‘무역’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방식의 수업이 이뤄졌다. 경제전문가, 교사,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 수업은 학년별로 5차에 걸쳐 진행되며, 경
공교육 내실화 학교에 자율권 부여해 경쟁력 강화 공교육 내실화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 자율화 확대’는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교육과정 • 교원인사 등 핵심 권한을 단위학교에 직접 부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일정비율의 초빙권을 부여하고, 교원 전보권을 강화하며 농어촌 등 비선호 지역의 교원임용제도도 개선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이나 학업성취도가 낮은 지역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지역과 교과부 재정지원 학교를 중심으로 자율학교가 확대 지정된다. 또한 학교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지방직 공무원 대상, 교원제외)를 도입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에 따라 교육감이 조직과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는 이러한 자율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정보공시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학교장에 대한 중임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과교실제 사업에 3000억 원 지원 한편, 중등학교에는 교과목에 맞게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받는 교과교실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총 5267개 중등학교 중 약 600여 개 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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