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인근에 부곡온천이 있어 거의 매일 다녀온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얼음축제를 시작하면서 주말이나 휴일의 부곡하와이 모습은 마치 시장판처럼 북적댄다. 비록 경기는 어렵다지만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젊은 부부며 노부모를 모시고 오는 가족들의 행렬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즐거움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학교인지 학원인지는 모르지만 부모들의 손길이 아쉬운 아이들을 모아서 인솔해오는 단체입장객들이 많은 것이다. 마음만 먹으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 따뜻한 물과 놀이시설, 비록 만든 것이지만 얼음과 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요 고마운 일이다. 주인과 손님은 서로 고마워하며 아껴주어야 할 것인데 때로는 좀 아쉬운 모습도 보인다. 주말 오후면 그 큰 대온천탕이 미어지도록 손님이 밀려든다. 반 이상이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데리고 온 부모나 인솔교사들이 그 좋은 기회를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 참 아쉽다. 곁에 사람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고함지르고 뛰어다니며 물장난을 쳐도 대부분의 젊은 부모나 교사는 방관하기 일쑤다. 적지 않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으니 그런 자유는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시설을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대학 총장들을 만나 올해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로 대학교육협의회 임원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자제를 부탁하는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13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경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 신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취업후 학자금상환제(ICL)의 상반기 실시가 무산된 점 등을 지적하면서 각 대학이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 산학 연계를 통해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고는 있지만 이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을 배려해야 한다는 평소 이 대통령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 억제, 장학금 및 취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총장들도 사회 분위기를 이해하고
올해부터 국내 대학 교수들이 외국 대학의 교수직을, 외국 대학 교수는 국내 대학 교수직을 각각 겸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수 신규 채용 때 시간강사 등으로 일한 경력도 최고 100%까지 인정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추진한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의 하나로 일정 기준에 따라 국내 대학 교수가 외국 대학에서 겸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 교수의 외국 대학 겸직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어 사실상 겸직이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외국 대학으로부터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초빙 요청을 받아도 국내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고, 반대로 외국 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 오는 것도 힘들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한 외국 교수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소속된 대학을 아예 그만두고 와야 해 어려움이 많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겸직 허용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대학 및 연구자들의 민원이 쇄도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면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열어 소속 교원의 외국 대학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하
대학들이 앞다퉈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공립대 등록금은 10년 전인 1999년에 비해 115.8%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립대 등록금은 80.7%, 전문대학 등록금은 90.4% 올랐다. 대학원 등록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사립대 대학원은 113.6%, 국공립대학원은 92.8% 각각 상승했다.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가 35.9% 상승한 것과 비교할 때 대학 등록금이 다른 물가에 비해 2.2배에서 3.2배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시설 투자 등에 나서면서 지출이 증가했다"며 "재정을 확보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대학들이 결국 등록금을 인상시킨 것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1989년 사립대에 이어 2003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자율화되면서 등록금 고공행진을 촉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율화 이후 국공립대 등록금은 2003년 10.6%, 2004년 11.3% 등 전년 대비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사립대 역시 각각 7.1%, 6.7%로 높은 인상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연간 소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은 13일 오후 6시 수원시 호텔캐슬에서 '경기교총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였다.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주요인사들이 축하 케익을 자르고 있다. 미래 국가 전략 산업이 교육임을 강조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최선을 다해 교육을 지원 할 것을 다짐하며 건배제의를 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교육자치법 개정작업을 교육자치 말살기도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전국 시.도 교육위 의장들은 13일 오후 군산 리츠 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자치법의 위헌적 개악을 막고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조만간 교육자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위원회는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으로만 구성해야 하며 교육위원과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정당의 당원경력을 가진 입후보자는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일정의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선거 입후보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교육위원을 정당 추천에 의한 정당비례명부제로 선출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시.도 교육위가 반발하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이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교육감 변호인단의 간사 박공우(49)변호사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사실 관계는 이미 다 알려진데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갖고 있어 '법리적 판단'만 남은 만큼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소환조사를 철회하고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단 의견서를 이르면 오늘 저녁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방자치법 170조 3항은 교과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린 경우 교육감이 대법원 제소권을 통해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변호인단 의견서를 본 뒤 재소환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면서도 "수사진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소환한 만큼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11일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고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
바로 며칠 전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수원과 학교에 관련된 보도를 보았다. 수원지법 김영수 판사는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져 신장 손상을 입었다며 최 모(21. 사고 당시 고3)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원고가 고3 학생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 사고에 이른 잘못이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수원시 모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07년 3월 15일 오후 6시50분께 교실로 이동하기 위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리다 차량출입통제용 줄에 걸려 넘어지며 좌측 신장손상을 입자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과 치료비 등 6천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노동력 상실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치료비 부분만 인정했다. 이 판결로 보면 학생 부주의 40%, 교육청(학교) 책임이 60%라는 이야기다. 치료비 3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치료 받느라
경남도 교사 117명이 내달 말에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다. 1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 163명 가운데 117명의 명퇴를 결정했다. 학교별로는 공립 유치원 1명, 공립 초등학교 71명, 공ㆍ사립 중등학교 45명이다. 교육청의 명퇴는 매년 2월과 8월 두차례에 이뤄지는데 지난해 2월에는 151명이 신청해 71명이 퇴직했다. 올해 상반기 명퇴 교원은 지난해보다 65%나 많은 수준이다. 내달 명퇴예정자 대부분이 교직경력 30년 정도의 교사들로 경남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평가제가 도입되고 영어교육이 강화되는 등 교육현장의 여건이 바뀌면서 명퇴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희망자가 많았으나 올해 책정된 관련 예산 79억 2천만원에 맞춰 실제 퇴직인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럴 땐 얄미운 선거법 조항’이라는 신문기사(조선일보,09.12.17)는 나같이 학교에서 글쓰기 지도를 하고 있는 많은 교사 및 학생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불합리한 조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백일장 · 공모전 등의 부상없는 시상이다. 정확히 그런 ‘해괴한’ 일을 있게 만드는 기부행위금지 조항이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지도받은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상을 받았다. 시상자를 보면 지식경제부 장관, 도지사, 교육감, 교육장, 대학교 총장 등 다양하다. 그런데 도지사, 교육감 상은 달랑 상장만 받았다. 교육장 상 역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 포함된다나 어쩐다나하여 달랑 상장만 받았다. 학생들이 수상이라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망했음은 물론이다. 지난 해에도 내가 지도한 학생 둘이 교육감 상을 각각 받았다. 해마다 도교육청이 개최하는 중등문예백일장과, 사단법인 군산환경사랑이 주최한 환경백일장인데도 달랑 상장만 줘 학생들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또한 주논개선양회가 주최한 초 · 중 · 고 백일장에선 군수 · 군의회의장 상을 받았지만, 역시 상장뿐이었다. 단 여기선 상장과 별도로 상패를 주기도 했다. 말할 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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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