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교육과학기술부가 벌인 1차 상시평가 결과가 공개되자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의 희비가 엇갈렸다.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다. 반면, 상대적으로 나쁜 성적을 통보받은 곳은 "평가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며 무덤덤한 표정을 지었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렇지만, 각 교육청은 이번 1차 평가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최종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평가는 학교 자율화 추진실적 등 11개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계획과 일정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는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등급(별 5∼1개)으로 나뉘어 산출됐다. 시 지역에서는 부산과 대전 교육청이 최우수(별 다섯 개) 등급을, 서울, 인천, 광주 교육청이 별 세 개로 보통 등급을, 대구와 울산이 별 한 개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도 지역에서는 경북 교육청이 최우수, 충남과 충북 교육청이 우수, 강원과 전남, 경남, 제주가 보통, 경기가 미흡, 전북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괜찮은 성적표를 거머쥔 교육청은 한껏 고무된 분위기를 보였다. 부산 교육청 설동근
한국교총과 세계프로골프협회 아시안지회(회장 조근용)는 11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공교육 발전과 골프교육 선진화를 위한 협약서’ 체결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공교육 발전과 골프관련 교육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주니어골퍼를 양성함에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도록 할 목적으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 골프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동연구 개발 및 운영, 골프관련 청소년 대상 행사의 공동 개최, 체육교사의 골프티칭프로 자격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에 공동 협력키로 했다.
한국교총은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이기봉·서울 봉은중), 서울사립중고교장회(회장 윤남훈·정의여고),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 좋은학교만들기경기학부모모임(상임대표 이병성)과 공동으로 ‘학교급식 및 에듀파인(Edufine)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교급식 직영전환과 에듀파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모색 및 학교현장 의견 전달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형곤 전주중앙중 운영위원장, 박상철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장, 홍기춘 서울상암중 교장, 이경섭 노무법인다산 대표, 정동락 서울디자인고 교사, 김재철 한국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 이상진 교과부 교육복지국장이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가했다. ◆“에듀파인 준비·이해 부족하다”=박상철 한국사립학교행정실장협의회장은 주제발표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1990년부터 개발한 정보처리 시스템 ‘핵교시스템’은 전국 1500여개 사립교에서 사용하며, 사립의 특성에 맞게 발전해왔다”며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에듀파인을 실시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박 회장은 또
- 겨울 방학 이용 ‘교과서 속의 과학마술’ 교사 직무연수 시작 - 충남과학발명놀이연구회(회장 이효석)는 1월 11일(월)부터 15일까지 30시간 특수분야 교원 직무연수를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교사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산시 소재 서림초등학교 과학관에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육 컨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과학마술의 보급 및 확산으로 과학과 수업 혁신을 위한 방안 모색과 교육자료 개발 및 동기유발 자료 제작을 위해 마련되어진 본 직무연수는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과학발명놀이연구회’라는 교사 연구동아리에서 같이 운영하는 교원직무연수 프로그램이다. 직무 연수 내용은 과학마술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과학마술 관람)와 물질, 에너지, 지구, 생명의 영역 등 교육과정 속에서 과학마술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각종 학습자료 제작 및 수업적용 방안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교원 직무연수의 개강식을 주관한 서림초 조충호 교장은“학생들이 행복해하는 수업, 교사가 만족하는 수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성 신장의 한 방안으로 ‘과학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에 접근하는 교사들과 강사들을 격려하였다.
- 겨울 방학 중 원어민과 함께하는 단기집중 영어캠프 운영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1월 11일(월)부터 29일까지 ‘Enjoyable English Winter Class’라는 이름으로 하루 2시간씩 2개 반 36명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교사 Tahir Chaudhri(티씨)와 한국인 교사 1명이 함께하는 단기 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친 영어 교육환경 제공으로 영어 교육에 대한 친밀감 형성 및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으로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과 체험중심 영어 교육으로 영어에 대한 친숙감․자신감 등 형성을 위해 마련되어진 서림초의 단기집중 영어교육프로그램은 지난 여름방학에 이어 2009학년도에 두 번째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우선 선발하여 무학년제 수준별로 기초반, 심화반으로 2개 반을 편성 운영하는데 참여 학생은 원어민과의 1대1 활동으로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교재비 등 모든 비용이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지출됨으로써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방학 중 단기집중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60)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14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소환통보했다"며 "지난달 말부터 소환일자를 조율했지만, 여의치 않아 소환장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는 "특별한 이유없이 14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다른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소환장이 도착하면 변호인과 상의해 14일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0일 김 교육감이 징계의결의무와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6월 발생한 전교조의 1차 시국선언이 교원노조법 제3조 정치활동의 금지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 결론짓고, 전교조 집행부 8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1일 "시국선언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기에 사법부의
Q. 기존 납입기간에 대해 새 제도가 적용되나. -소급 적용 없이 기득권은 100%인정된다. 33년 연금 불입이 끝난 교원은 연금손해가 전혀 없다. 30년 불입하고 남은 기간이 3년인 교원은 기존 연금산식(30년 불입)에 새 연금산식(3년)을 더하는 방식이 된다. 기여금을 3년간 좀 더 내기만 하면 현행 연금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Q. 재직 교원은 기여금이 얼마나 오르나. -종전 과세소득의 5.5%였던 기여금이 올해 6.3%, 2011년 6.7%, 2012년 7%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Q. 재직자 연금액이 줄어드나. -재직자 대부분의 연금액은 현행수준(30년 재직기준․소득대체율 50%)으로 유지된다. 다만 9년차 이하 교원부터 소득대체율(소득에 대비해 받는 연금액 비율)을 미세하게 감소시켜, 신규 교사는 30년 근무 후 퇴직할 때 소득대체율이 47%로 3%정도 감소된다. 그러나 신규 임용자의 경우 과거에 비해 보수가 현실화돼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측면이 있다. Q. 연금산정기초를 ‘최근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으로 바꾸면 연금액이 줄어들지 않는가. -연금 산정의 기준 보수를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과세소득의 65%)에서
최근 교육계 안팎에서 교원평가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물론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교원의 전문가적 자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질관리 차원의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인사관리형 근무평정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원평가방안을 마련․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에 의하면,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교사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수업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사의 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번 방안은 학교 교육의 질이 교사의 자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시각에서 출발해 교사의 수업능력을 끌어올리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행 교원근평제도의 객관성, 공정성의 결여와 교원들의 전문적 능력을 개발하는데 미흡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원들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교육의 본질
학교정보공시제도는 학교 전반의 주요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상을 파악해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2008년 12월 1일부터 학교의 홈페이지와 학교정보공시 포털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교과부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학력향상 지원체제 구축, 학력격차 해소, 학생․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인 학력정보 제공을 위해 2008년부터 평가 대상을 전수로 확대해 학업성취도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결과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개 수준을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으로 하고, 공개 내용은 교과별․영역별․성별․지역별로 3단계 성취 수준(보통학력 이상/기초/기초학력 미달) 비율로 두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시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전년 대비 학업성취도 결과가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보여주는 학업성취 ‘향상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언론으로부터 대표적인 불량 상임위원회로 지목받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결국 불량 법률안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의결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무려 18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정쟁을 일삼던 교과위가 시간에 쫓긴 나머지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 것이다. 개정안은 일정한 교육(행정)경력을 요구하던 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고, 과거 2년 동안 비정당인이어야 한다는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6개월로 완화하고, 교육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하되 후보는 정당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대로 확정된다면 교육을 전혀 모르는 인사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인사가 유리해져 교육의 정치예속이 초래될 것이다.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회의의 대부분은 투표용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의 퇴직 조항을 포함시킬 것인가, 비례대표 교육의원 정수를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인가 등을 논의했다. 정작 중요한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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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6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