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고등학교 졸업후 대학진학 또는 구직이 가능한 학생들을 양성한다는 내용을 목표로 내건 '낙제학생방지법' 개혁안을 15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 주례 라디오 및 인터넷 연설을 통해 "우리가 의회에 제출할 교육개혁 청사진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누가 됐든지, 어느 지역출신이든지에 관계없이 대학진학과 구직을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야심찬 계획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교육개혁안은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2년 제정된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이 능력있는 학생을 키워내기 보다는 낙제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줄이는데 급급, 학생들의 하향평준화를 부추겼다는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낙제학생방지법은 각급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부 자치주는 학업성취의 진전이 없으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학업성취도에 대한 자체 기준을 적용, 낙제학생을 인위적으로 구제해 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개혁안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개혁과 높은 학업성취 기준을 이끌어내도록 하
유럽 교육장관들은 지난 11일과 12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교육 통합을 목표로 한 '유럽고등교육지역(EHEA: European Higher Education Area)' 논의에 공식 착수했다. 하지만 유럽 교육장관들은 EHEA에 반대하는 학생들과 교수, 연구자들의 의견을 더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dpa통신과 스위스국제방송이 13일 전했다. EHEA는 1999년 6월 19일 유럽 29개국 교육부 장관들이 이탈리아 볼로냐에 모여 추진하기로 한 '볼로냐 프로세스'의 구체적 일정 가운데 하나로, 올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45개국이 가입해있는 볼로냐 협약의 내용은 국가 간 학위인증 체제 구축, 학위과정 일원화, 학생을 비롯해 교수와 연구자 확산 촉진 등이다. 교육장관들은 빈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른 '인상적인 진전'이 있었지만, 개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적잖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했다. 교육장관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유럽고등교육지역을 실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고등교육 기관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단체는 볼로냐 프
학교 신축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도교육청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 10일 학교 신축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 부서를 찾아 관련 서류와 직원 통장 등을 압수하고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도교육청 일부 직원들은 학교 신축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계좌를 추적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경남에서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시군 교육청별로 전담 관리팀이 구성됐다. 13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마산교육청은 지난 11일 폐교 인근에 있는 학교의 시설관리 공무원 18명으로 구성된 '폐교환경 관리팀'을 구성했다. 3명씩 6개 반으로 짜인 관리팀은 매달 한 차례 이상 폐교를 방문해 시설보수와 잡초 제거, 수목관리를 한다. 마산교육청에는 진전중학교 여항분교 등 매각되거나 다른 시설로 재활용되지 못한 6곳의 농어촌지역 폐교가 남아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골치를 앓고 있다. 통영교육청과 합천교육청도 각각 '폐교깔끔이'와 '폐교도우미'란 이름으로 전담 관리팀을 구성해 폐교 관리에 나섰다.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는 13일부터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17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설명회는 부산을 시작으로 경북, 강원, 대전, 경남, 대구, 서울, 경기 등 전국 20곳에서 열린다. 영재학교는 지난해 입시에서 100명을 일반전형으로, 44명을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선발했으나 올해는 모두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중심으로 뽑을 예정이다. 영재학교는 1단계로 학생기록물 평가에 이어 2단계인 영재성 다면 평가를 통해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 뛰어난 재능과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한다. 또 선발 인원도 144명에서 150명 안팎으로 다소 늘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성윤 부장검사)는 12일 승진을 시켜준다며 교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목모(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목씨는 2008∼2009년 초·중등 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며 교감 5명에게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좋게 매겨 교장으로 승진시켜주겠다"며 현금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목씨는 '장학사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0)씨의 전임자로,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목씨 후배인 장모(59) 전 장학관이 근평을 조작해 교감·교장 26명을 승진시켰다는 감사원의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부정 승진이 의심되는 교장 3명을 체포해 뇌물상납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특히 장씨가 감사원 조사에서 "공 전 교육감의 지시로 부정 승진을 시켰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비리에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최고위층이 관여했는지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목씨는 이 감사원 조사에서 "승진 청탁은 이미 밝혀진 26건 외에 아주 많았지만 (자신이) 부정 청탁에
서울 강북경찰서는 12일 대학에 진학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학부모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서울지역 D초등학교 전 야구감독 김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J고등학교 전 야구감독 오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 서울 우이동의 한 커피숍에서 "대학 야구부에 특기생으로 들어가게 해 주겠다"며 J고 야구부원이던 3학년생 학부모 2명으로부터 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학부모한테서 돈을 받은 뒤 한 대학 야구부 감독과의 친분을 과시한 김씨에게 8천만원 모두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학 야구부 관계자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고 해당 학생들은 김씨가 말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극우정당 가입을 제한할지 아니면 허용할지를 놓고 영국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영국의 경찰, 교도관 등은 영국국민당(BNP), 국민전선당(NF) 등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극우정당원들의 진출을 제한해왔으나 교사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공개된 BNP 당원 명부에 현직 교사 15명이 가입돼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교사는 어린 학생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극우정당 가입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 BNP는 1982년 창당 이래 당원 자격을 켈트족 및 앵글로색슨 백인으로 제한해 왔으며 '영국의 일자리는 영국인의 손에'라는 구호 아래 이주민 반대 등을 내세우고 있다. BNP는 평등인권위원회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근에야 형식상 당원제한 규정을 없앴지만 아시아인과 흑인 등에 대한 인종차별주의를 정당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교사의 극우정당 가입 제한 문제를 검토해온 정부 위원회는 "교사들이 극우 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만한 정당성이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 언론들은 12일 보도했다. 위원회를 이끌어온 마우리스 스미스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일 교육 개혁과 관련, "창조적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학총장 아카데미' 특강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아직 아이디어 차원으로 정부 내에서 완전히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범국가적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며, 초당파적 지지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창조형 인적 자원을 축적하려면 대학입시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원에서 일방적, 피동적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려면 내신 반영과 암기 과목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대부분의 암기 과목은 입시나 내신에 반영하더라도 시험 난이도를 어렵지 않게 자격시험화해서 일정 합격점, 예를 들어 60점을 넘으면 합격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수업은 창의성과 독창성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교과 과정에 창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강화하고 학칙 등에서 남의 것을 몰래 베끼는 것을 엄격히 해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런 개혁을 통해 과도한 사교육에서 학생들 스스로 탐구할 시간을 보호해 주
중국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입시험을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눠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교육부 정책법규사 쑨 샤오빙 사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 중인 12일 교육 개혁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계획을 소개했다. 중국은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오카오(高考)를 매년 6월 초 실시하는데 4년제 정규대학과 전문대학, 고등직업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려는 고교생들은 누구든 이 시험을 일률적으로 치러야 한다. 쑨 사장은 "점진적으로 대입시험을 분리해 전국적으로는 4년제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만 가오카오를 실시하고 전문대와 직업학교 등의 입학시험은 각 성 정부가 관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 굳이 4년제 대학 진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가오카오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대학 진학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베이징대에서 교장 추천제가 도입되고 일부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실시되는 등 학생선발에 대한 일부 자율적인 움직임도 일고 있다. 쑨 사장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6일 08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