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학교법인 동일학원 설립자 겸 이사장이 지난달 27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그는 1969년 동일중학교를 세운 것을 시작으로 동일여고,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동일유치원, 동광초등학교 등을 잇따라 설립했다. 1923년 평남 용강에서 태어난 그는 6·25전쟁 당시 단신으로 월남한 뒤 1956년부터 1968년까지 감사원에서 근무했다.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이사, 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고문, 평남 중앙도민회 고문 등을 맡아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한명숙 여사와 재원(동광초 교장), 재문(서울시립대 교수) 씨와 딸 윤자 씨가 있다.
요즘 진보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제정 등으로 학교사회가 다시 시끄럽다. 며칠 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의 집회 및 시위보장을 폭넓게 허용해야 하며,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사들에게 교육 실시 권고를 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학생의 보편적 인권 가치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초등학생의 판단력, 지적발달 수준 및 학교 현실과 교육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판단하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교총의 보도 자료도 읽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도 엄연한 한 인간으로서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등학생은 민법이나 형법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에 미성년으로서 보호자나 친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이 미성숙한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일을 온전히 처리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타인에 대한 감독권을 법적으로 위임받은, 즉 후견인을 부모나 친권자의 한다는 민법조항이 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은 분명히 초등학생의 권리 남용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초등학생은 성숙을 지향하는 미성숙체이므로 사회나 학교, 가정에서 보호받고 지도돼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실 말해
일본 정부가 수업료를 지원하는 고교무상화 대상에 조총련계 조선학교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일본 민영방송인 TBS가 3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 전문가 검토위원회가 조선학교를 시찰하는 등 조사를 한 끝에 조선학교가 '일본의 고교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전문가 위원회의 이 같은 보고에 근거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 넣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논란이 된 조선학교 교육 내용에 대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일본은 올해 4월부터 공립고교의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에는 학생 한 명당 연간 12만~24만엔의 '취학지원금'을 주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학교 등 외국인 학교도 대상이지만 조선학교를 포함할지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뤘다. 조선학교가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면 지원금은 올해 4월분부터 지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3일 2010년 중등 교육전문직 합격자 13명을 발표했다. 분야별 합격자는 교사급에서 일반 5명, 특수 1명, 영양 1명 등 7명이고, 교감급에서 공립 5명, 국립 1명 등 6명이다. 이들 합격자는 앞으로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용돼 교육관련 정책을 입안하거나 학교지원 업무 등을 하게 된다. 합격자는 다음과 같다. ◇교사급 ▲ 안경호(웅포중) ▲ 윤영임(전주공고) ▲ 우창숙(진안공고) ▲ 문형심(고산중) ▲ 이진희(김제여중) ▲ 정성환(선화학교) ▲ 황옥(이리백제초) ◇교감급 ▲ 정명진(이리고) ▲ 구본술(전주여고) ▲ 설동주(완주교육청) ▲ 권태순(군산기계공고) ▲ 이혜선(한별고) ▲ 고송식(전북사대부고) 전북도교육청은 또 이날 9급 일반직 공무원 합격자 89명도 발표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35명, 여자 54명으로 여자 합격자가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편성을 놓고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 당선자가 갈등을 빚는 등 다시 충돌했다. 현 안순일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투입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쓰겠다는 반면에 11월 취임을 앞두고 있는 장휘국 당선자는 일단 예비비로 남겨 취임 후 자신이 집행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6·2 지방선거 직후 인사와 조직개편안 등을 놓고 현직과 후임 교육감이 갈등을 빚었다가 가까스로 봉합된 이후 추경 편성을 놓고 다시 불거진 것이다. 시 교육청은 611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 교육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추경 편성으로 시 교육청 예산은 1조 5492억원으로 늘었다. 시 교육청은 추경 재원은 국가와 지자체 교부금 270억원과 사용후 남은 순세계 잉여금 290억원 등이다. 초등학생 안심 알림이 서비스 사업, 배움터 지킴이 활동지원, 학교내 CC-TV설치 등에 40억원이 편성됐다. 자율형 공·사립고 3곳의 기숙사 신·증축비 66억원과 급식소 증축비 24억원, 교실 재배치 23억원, 운동장 개보수 16억원 등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348억원을 세웠다. 지난해 7월 추경때에는 623억원 중 617
경기도는 2010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학교용지매입비 과거분 미부담액 국비보전 등을 건의했다. 3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도는 ▲학교용지 부담금 과거 미납금 국비 보전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보육료지원사업 국비 지원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 요구 사항들은 지방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재부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도 지방재정만큼 국가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임을 강조한 것을 보면 중앙예산 따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16개 시·도의 부단체장, 기조실장과 기재부 예산실 실·국장 등이 참석해 미래대비 투자와 재정건전성 조기확보 등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011년 10개의 혁신학교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10개의 '강원혁신학교'(가칭)를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강정길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했다. 이에 따라 혁신학교 TF는 도내 교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설명회를 갖는 등 혁신학교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혁신학교는 민병희 교육감의 4대 공약가운데 하나로, 학교장의 자율과 책임 아래 내실있고 차별화된 공교육을 실현하자는 개념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를 교육과학부가 정한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원인사에 대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계 보수층에서 혁신학교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도입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는 현재 공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학교를 사교육없는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자율학교의 하나로 지정, 학교장의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교육개혁을 지원할 '행복한 교육공동체 추진단'이 3일 출범했다. 도 교육청은 이날 장학사와 교사, 공무원 등 11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주로 주요 교육정책의 연구 및 방안 모색, 교육현안 문제 해결과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 지원, 교육혁신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개발에 대한 행정력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조언을 하는 역할도 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교육개혁을 돕기 위해 이 추진단을 구성하게 됐다"며 "추진단은 앞으로 전북 교육개혁을 지원하고,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전북교육의 비전과 교육지표를 각각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와 '소통과 협력으로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으로 정했다.
파행을 겪고 있는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한 협의에 들어가 귀추가 주목된다. 3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에 따르면 전날 임흥빈 위원장, 권 욱 간사와 교육의원 5명이 모임을 갖고 현재 드러난 교육위의 문제점에 대해 양측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앞으로 상임위 일정과 활동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의원 5명 전원이 상임위 위원장과 간사를 함께 만난 것은 지난달 15일 교육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거부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조만간 이호균 의장과의 회동을 갖고 구체적인 상임위 활동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또 5, 6일로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연기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 상임위 개최 일정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권 욱 간사는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없지만 교육의원들도 하루속히 상임위 정상화에 뜻을 같이했다"며 "의장과 만나 일정 등을 협의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상임위 위원장이나 간사 등과 일체 접촉을 거부하고 의회 밖에서 현재 교육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교육의원들이 이처럼 전향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을 낳고 있다. 교
대구지역 학교장 등 일부 교육 관계자들이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 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했다가 되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7월 우 교육감이 선거에서 당선된 후 교육감 집무실 등에 현직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 업자 등 6명이 인사차 들렀다가 돈 봉투나 고가의 선물을 놓고 갔다. 우 교육감측은 당시 봉투에 든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인사 관행이라 보고 받은 봉투와 선물을 모두 되돌려줬다고 전했다. 이후 우 교육감은 대구시내 교장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잘못된 인사 관행만 없애도 교육 비리의 절반은 근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계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패 신고자 보상금 한도를 기존의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조례'를 제정,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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