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가 체벌을 없애는 대신 심각한 문제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접체벌은 일부 허용하는 쪽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해 체벌을 전면금지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교과부 의뢰로 체벌 대안을 연구한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가 가능토록 하되 위센터나 위스쿨 등 교육청 시스템 내의 전문기관에서 대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체벌금지를 하되 시행시기를 초중고에 따라 차이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은 내년부터 체벌금지를 해도 큰 어려움이 없고 고등학생도 전두엽이 상당히 성숙해 이성적 접근이 가능한 만큼 체벌 대체방법을 시범실시하고 조정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학생은 이성적 접근이 어려워 2년여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사에 대한 첨단 인성교육 실시, 학부모상담제를 통한 정보교육 등을 제안했다. 이날 이규석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반복되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게 출석정지 등 이번에 논의된 방안 등을 도입하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학교에 학생을 강제로 참여시키는 학교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지원을 제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9일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0교시 수업을 강제할 경우 행·제정적 제재를 강화한 지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 운영하거나 학년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율학습, 보충수업 형태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방과후학교 강좌전체 평균 참여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으면 지침 위반으로 간주된다. 방과후학교 강의 내용을 선행학습 위주로 구성하거나 정규교과의 진도나 평가에 반영해 참여를 유도하는 사례도 집중 지도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내년 2월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1단계로 장학사를 파견해 위반사례에 대한 시정지도를 실시하고 2단계로는 계약업무, 시설공사, 학교 회계 및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단계로는 해당 학교를 연구·시범학교 공모와 우수학교, 교원 표창 대상에서 배제하고 목적사업비 지원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려는 조치로, 사교육비 증가나 학력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명퇴 신청자의 상당수가 반려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총이 무상급식을 위한무리한 예산편성 자제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예산보다 많은 교원이 2011년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해 약 63%내외에서 수당 지급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명퇴수당을 신청한 교원은 공립 547명, 사립 187명으로 교육청은 이 중 공립 360명(66%), 사립 187명(54%)을 수용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2009년과 2010년에도 2월말 수용비율은 60~70%였고 8월말에 추경을 통해 90~100%수용했다”며 무상급식 예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교총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내년 시설사업비 1800여억원을 삭감하고 단위 학교에 예산 10%절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원 명퇴 축소사태마저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명퇴자의 원활한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신규 교원임용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임용대기 중인 예비교사의 대기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예산사정을 감안해 무상급식 추진은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체벌금지 논란부터 무상급식 논란까지 논란의 중심은 소통의 부재였다.교육현장에서는 서로의 의견조율없이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상대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면 소통의 부재라는 이야기 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소중히받아들일 때만이 소통의 문제는 쉽게 풀리게 되는 것이다. 2010년의 교육계 화두는 당연히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대거 등장이었다. 교육정책이 일정부분 변할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이렇게 급격히 변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않았었다.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현장의갑작스런 변화는 곧 학생들의 변화를 담보해야 했기에 큰 변화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어쩌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교실의 붕괴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무상급식을 두고 연일 반복되는 논란에 끼어들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학교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이 이려우니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책임전가는 곧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교사의 한사람으로 그럴 마음은 전혀없다. 다만 이런 여러가지 사태를 접하면서 소통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문제학생 학부모에 대한 소환권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다. 곽 교육감은 27일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교사의 학부모 소환권을 법제화하도록 교과부에 요청하겠다”며 “소환에 불응하는 학부모에게 벌금 부여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벌금지의 대안으로 학부모 소환권을 강제한다는 것에 대해 교육계는 실효성이 떨어져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뒤늦게 후속조치를 만들려는 것 자체가 체벌 전면금지로 인한 학교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사의 강제 소환으로 학부모가 올 경우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기도 어렵고 결국 학교와 학부모의 신뢰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소환과 불응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데에 있어 구체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갈등의 소지가 된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교육청 내부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소환제를 강제할 수는 없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교과부에 법제화를 건의하려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외국처럼 학교에 소환되는 것을 직장에 출근하는 것으로
△기획처장 김흥주(金興柱) △학교정책연구본부장겸 교육정책네트워크연구실장 현주(玄周) △고등교육연구본부장겸 고등교육연구실장 유현숙(劉賢淑)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장겸 교육통계연구센터 소장겸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 소장 공은배(孔銀培) △학교지원본부장겸 탈북청소년교육지원특임센터 소장 한만길(韓萬桔) △사무국장 서종문(徐鐘文) △기획처 연구기획실장 최상덕(崔相德) △학교정책연구본부 영재교육연구센터 소장 이재분(李在分) △고등교육연구본부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 소장 이석희(李錫熙) △교육통계·정보연구본부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센터 소장 양희인(楊熙仁) △학교지원본부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소장 구자억(具滋億) △학교지원본부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소장 유웅상(柳雄相) △학교지원본부 학교선진화지원특임센터 소장 김홍원(金洪遠) △학교지원본부 사교육절감지원특임센터 소장 김순남(金順南) △기획처 예산기획실장 김우종(金宇鐘) △기획처 홍보기획실장 문성룡(文成龍) △기획처 국제협력실장 박혜영(朴惠英) △기획처 정보화기획실장 직무대리 유효순(劉孝順) △학교정책연구본부 교육제도·복지연구실장 류방란(柳芳蘭) △학교정책연구본부 교원정책연구실장 김갑성(金鉀成) △학교정책연구본부 학생·학부모연구실
신묘년 새해,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를 도화지에 내려앉힌 서울 마포초 황효순 수석교사와 학생들. 새해 우리 교육계도 지혜를 모아 교육발전, 교육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풍요롭게 결실 맺길 기원한다.
인천중앙도서관(관장 최종설)은 겨울방학을 맞아 다문화가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여행'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월17일은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악기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 할 수 있는 ‘세계의 민속악기 체험’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베트남, 인도, 페루,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민속 악기를 소개하고, 강사의 악기 연주와 함께 학생들이 직접 소리를 내며 연주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1월 20일 '동화로 떠나는 세계여행-중국'에서는 유아 및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중국 원어민교사의 중국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국 전래동화를 들려준다. 한국동요를 중국어 버전으로 배우고,독후활동을 갖는 시간도 있다. 수강신청은 1월4일부터 14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다문화자료실로 문의하거나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www.ijlib.or.kr)를 참조하면 된다.
교총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벌을 허용하고, 1교 1변호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27일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1학교-1변호사제도 운영 검토 ▲지속적 수업방해‧교칙위반 등에 대한 교육벌 허용 ▲교권침해대응 매뉴얼 제작 배포 및 교원연수 강화 등 ‘5대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체벌전면금지 조치가 학생들의 인식과 학교생활과 교사의 학생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실붕괴 현상을 단순한 입시와 학업스트레스로 규정하는 시각에 대한 대안 제시라는 것이 교총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교육청, 교육청과 경찰청(서)가 노력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나 투명한 문제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한 분쟁조정 방식 도입하고,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벌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 또 교과부와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언, 폭행이 발생될 때 해당 교사와 학교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원침해 대응 매뉴얼을 행정당국이 만들어 배포하고, 교권관련 연수
안양옥 교총회장과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23일 대전시내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안보교육활성화, 교권보호 및 권익신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11월23일 북한의 연평도 불법포격 직후 통일안보교육 강화방안 발표, 연평도 학생 학업지원 등 발빠른 대처로 교육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간담회에서 안 회장은 “교총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방부와 단위 학교와 인근 부대와의 병영체험 관련 양해각서(MOU)를 추진해오고 있다”며 “나라사랑, 국가관 교육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여러 정책들을 추진해온 충남교육청에 경의를 표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충남은 바른 품성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칭찬과 질서, 공경과 봉사 나라사랑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 간부급 직원과 교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더 많이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정책협의에서 안 회장은 “최근 교총이 추진한 10대 교육정책 입법청원에 20만3000여명의 교원이 동참했다”며 “현장교원과 교육계의 여론 및 정서가 입법을 통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김 교육감께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 교총이 추진한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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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3일 16시 39분